지방자치의 정당참여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정당의 의의 및 기능
1. 정당의 의의
2. 정당의 기능
(1) 정치적 의사형성 기능
(2) 의회와 국민의 중개기능
(3) 선거에의 참가
(4) 국가권력행사에의 참가
(5) 주민이해의 조정
(6) 인선기구적 기능

Ⅲ. 지방자치에서의 정당참여
1. 정당참여의 근거
2. 지방자치에 있어서 정당참여의 방법
(1) 정당공천제
(2) 정당표시제
3. 정당참여 긍정론 및 반대론

Ⅳ. 각국의 지방자치에서의 정당참여
1. 독일
2. 영국
3. 일본
4.미국

Ⅴ. 지방선거에서 정당참여의 방향
1. 민주적 후보자 선정
2. 정치자금 및 당비징수상의 개선
3. 정책개발과 책임성

Ⅵ. 맺음말

본문내용

지방에서 엽관주의(獵官主義)에의 개혁운동이 일어났고 그 일환으로 정당표시금지제도가 시작되었다. 이론적으로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서비스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정당배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정당정치로 말미암아 정당에 빼앗기다시피 한 의원선거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자는 데에 있다.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일부 지방단체의 경우도 정당의 영향은 거의 없는 편이다. 또한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서의 정당참여 문제에서 지방의원이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인적 입장에서 당적일 뿐이며 지방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정당적 색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대립이나 마찰의 문제는 제기되고 있지 않다.
) 박재홍, 앞의 논문, 35면.
이를 종합해 볼 때, 미국의 지방자치는 획일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Ⅴ. 지방선거에서 정당참여의 방향
정당의 지방선거에서 참여의 개선방향으로 주민의 자치의식의 신장, 선거운동의 개선과 선거공영제의 확대 등 지방선거제도의 개선방법 등도 있겠지만 이미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으므로 당원의 자격, 민주적 공천, 자금의 투명 등에서의 개선도 중요하게 요구된다.
1. 민주적 후보자 선정
과거 지방선거에서 보면 정당공천자의 당선확률이 무소속 입후보자에 비하여 훨씬 높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공천과정상의 민주화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공천권이 당지도층에게 절대적으로 위임되어 있으면 입후보 희망자는 유권자보다는 당지도층을 더욱 의식하고 충성을 서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지방출신 의원 및 당직자의 자율성을 통한 당내 민주화의 가능성은 희박해지게 된다. 당내 민주화의 촉진을 위하여 공직선거 후보자공천이 상향성을 띄어야 하며, 해당 지구당에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당대회의 구성원은 임명직이기보다는 선출직의 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며, 위원회 성격을 가진 대의기구의 장은 형식적 절차보다는 실질적인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출하도록 함이 조직 내의 민주주의 원칙에 적합할 것이다.
) 권영호, 앞의 논문, 160면.
이번 선거에 각 정당의 후보자의 공천은 소수의 지역에 국한하거나, 혹은 형식적인 경선제도를 통한 후보자의 선정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자격을 엄격히 강화하고 당원의 참여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2. 정치자금 및 당비징수상의 개선
정당의 활동경비는 국고보조도 있지만 대부분 당비와 기부금, 후원금, 기탁금 등에 의하여 충당된다. 이중 정당의 활동경비는 당비와 기부금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제단체나 개인 혹은 외국의 정치세력에 의한 기부행위로 인하여 정당의 본연의 역할에 소홀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막을 수도 없는 바, 당원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당원의 확대, 정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기부금 및 후원금으로 운영경비를 충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막대한 경비가 어떻게 모금되고 배분되는가가 공개되고 합법화되고, 공개된 운영에의 당원들의 참여 및 의사결정이 더욱 중요하겠다.
3. 정책개발과 책임성
정당은 자신 스스로 정책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단순한 인물중심의 정당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정당은 기본적인 정책노선을 제시하고, 이에 입각한 정책들을 개발하여 일반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정책의 기본이 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들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영향력이 있는 정당은 자치단체의 운영부실 및 정책수행의 실패 등에서 스스로를 평가하고 책임져서 주민을 위한 정당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Ⅵ. 맺음말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에 대한 폐해에 대한 반작용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중앙집권적인 정부 하에서 수많은 비민주적인 행위가 자행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하면 민주주의의 회복할 것이라 여겨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는 과연 그러한 기대에 미쳤는가를 살펴볼 때 그렇지도 않은 실정이다. 또한 여야 간의 정치적 타협에 의하여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관여를 인정함으로써 새로운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에의 정당참가는 그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이미 정당의 참여가 인정된 이상 정당제도의 개선 및 정당의 중앙정치에서와 다른 지방자치에서의 새로운 마인드가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전술한 바로 같이 당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많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고, 지구당의 권한을 강화하여 지역의 의사가 중앙당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지역정당의 설립을 가능하게 하여 정치의 지방화를 추구함으로써 중앙집권적인 국정운영을 지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하는 등의 정당조직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후보자의 선정과 정치자금의 모집 등도 더불어 중요하겠다. 그리고 올바른 정당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이러한 개선방안 뿐만 아니라 당원 개개인의 참여의식과 책임감을 신장하여야 할 것이다.
정당의 이러한 솔선수범하고, 올바른 지방자치의 본연의 의미를 살리도록 노력할 때에 일반 주민들의 정당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그에 따라 민주주의가 한층 성숙할 것이다.
※참고문헌
* 천병태, 지방자치법, 삼영사, 1996.
* 강대길, "한국의 지방자치에 있어서 정당참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1998.
* 권영호, "정당제도와 지방자치", 단국대법학논집지, 1995.
* 김병훈, "한국지방의회 구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 김재영,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박재홍, "한국의 지방자치와 정당참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신기현, "지방선거 공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호남정치학회보, 1998.
* ,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참여 방향", 지방자치연구,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1998.
* 한상우, "지방자치의 주요쟁점과 방향", 2001년 한국지방자치 발전방향과 과제, 한양대학 교 지방자치연구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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