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복지정책

목차

1.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제의 의의

2. 복지국가의 추세와 한국의 복지정책

3. 지방화시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4.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적 역할

5. 지방화시대의 사회복지적 과제
(1) 지방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체계화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전문화
(3) 사회복지재정의 확충
(4)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본문내용

사회자원을 활용하는데 있어 법적, 행정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 지역내의 사회복지관련자원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하여 보건소 (보건복지사무소), 병원, 학교, 경찰서, 소방소 및 각종 사회복지기관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내 사회단체, 복지위원, 노인회, 아동위원, 청소년선도위원 등의 주민조직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각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상호간의 업무 연락 및 조정을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나아가서 민간재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정부예산의 보완적 자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민간재원의 조성은 1975년부터 전개된 불우이웃을 돕기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통해 모금된 성금을 사회복지기탁금관리규정 (보사부 훈령 제226호)에 의해 관리하기 시작하여, 1980년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제정하고 이웃돕기성금, 장애자성금, 불우아동 결연후원금 등을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통합하여 관리하여 왔다. 1983년 63억원이었던 사회복지사업기금 모금액이 1989년 이미 100억을 넘어섰고 1993년에는 185억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1993년 말 현재 중앙모금분으로 330억원이 적립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성하고 있는 지방모금분에 대한 적립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 모금 및 성금은 주로 경제4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국민의 참여는 미약한 상태이다. 또한 모금 및 성금이 기부자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강요에 의한 경우가 적지 않아서, 사회복지의 성금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를 준조세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며, 일반국민들도 이른바 정경유착의 표본으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금까지의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한 민간모금 행태는 사회복지기관들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주민참여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성금에 의해 직,간접으로 혜택을 입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들도 지역주민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수준에 부응하는 민간자원동원의 가능성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모금활동을 벌이기 위한 전문적인 조직 및 인력이 마련되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내야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사회복지사업기금이 민간주도의 공동모금제로 전환될 경우 모금의 강제성이나 준조세적 성격은 배제되겠지만, 이에 따른 모금액의 감소도 예상된다. 그러므로 공동모금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어느정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며, 공동모금회의 조직에 각계각층 대표들이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공동모금을 통한 민간복지재원 동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i) 기부금 전액에 대한 면세, ii) 공동모금에 공헌한 고액기부자, 공동모금회 임직원, 공동모금 봉사단체 및 봉사자 등에 대한 표창이나 감사장 수여, iii) 공동모금 캠페인에 대통령을 포함한 저명인사의 참여 (실제로 미국, 헝가리, 태국의 경우 대통령이나 국왕이 공동모금회의 명예총재로 공동모금에 참여하고 있음.) 등의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이와같은 민간참여 활성화는 주민들의 연대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정치민주화와 함께 경제발전과 복지가 상호보완으로 상승효과를 이루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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