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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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I. 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
1. 정책의 개념
2. 정책의 구성요소

II.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영역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일반 사회정책이 된다. 따라서 순수한 의미에서 사회복지정책이나 사회보장정책은 물론 경제정책, 교육정책, 주택정책, 보건정책 등 각종 공공정책 또한 사적정책의 영역에 해당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영역
사회복지정책에서 주체와 객체 그리고 그 영역을 이해하면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해가 심화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객체 및 영역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의 이론을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로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복지기관과 민간복지기관을 생각할 수 있다. 이스턴(D. Easton)의 개념을 따라 정책을 권위적인 가치배분 활동으로 이해한다면 정책 활동은 공공권력이 부여된 정부만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복지기관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객체는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상으로 흔히 클라이언트(client)라고 부르는데 두 가지 범위가 있다. 우선 좁은 의미로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요구호자만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잠재적 클라이언트까지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모든 국민이 사회복지정책의 객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은사회복지정책의 내용 혹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분야는 (1) 소득보장, (2) 건강, (3) 교육, (4) 주택, (5) 개별적 사회복지서비스 등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 또 사회복지정책의 범위를 더 넓게 보는 사람들은 경제정책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세정책이나 노동시장정책을 포함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은 소득보장, 건강, 교육, 주택 및 개별적 사회복지서비스의 5대 영역으로 구성되며, 그 범위를 확대한다면 조세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을 포함하여 모두 7대 영역이 된다.
* 참고문헌
자원봉사 여가 및 취미생활 - 한국생애설계협회 저, 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자원봉사관리론 - 최유미 저, 공동체, 2015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 김동배 저, 학지사, 2005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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