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의 보편화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대책에 대한 연구

소개글

지방자치제의 보편화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대책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본론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서로간의 역할과 공생 .
2. 지역 언론이 해야할 일
3. 여성들이 해야할 일
4. 정당이 해야할 일
5. 시민단체가 해야할 일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에 있어 민주적 절차이행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공동의 선’을 창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역NGO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큰 현실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② 지방정치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가 해야 할 일 자치단체 정부수행 과정에서의 지역 NGO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소외층을 위한 순수 사회복지로부터 의료, 교통, 문화, 예술등 거의 모든 정책영역과 대상을 망라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자치단체는 장기적인 재정적자와 제한된 세입으로 인하여 이러한 모든 정책영역과 대상을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다. 지역NGO의 네트워크(Net Work)화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난립되어 있는 지역NGO에 대해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를 단순 후원자, 일회적 참여자, 지속적 참여자, 일회적 활동가, 지속적 활동가 등으로 나눈다고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해 가도록 하는 체계적인 메카니즘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NGO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또한 구축된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조정·유지·관리할 수 있는 지역NGO 협력기구의 구성이 요구된다. 지역NGO의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주민참여 문화의 확대는 지역NGO 자체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동시에 지역NGO와 자치단체 사이의 협력적 관계구축을 위한 방편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역NGO 활동의 조건변화와 관련하여 이을 어떻게 사이버 세계와 신세대로 확장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이 갖는 무한한 잠재력을 감안할 때 실제행동(real action)에 상응하는 수준의 사이버 행동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의 지역NGO에 대한 지원강화가 필요하다.구체적으로는 첫째, 공무원이 NGO에 대한 의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하며 둘째, 지역NGO의 활성화를 위해 이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제화(조례입법)가 있어야 되는데 이는 지역NGO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장은 특별한 조건 없이 일정수준의 재원을 조달 받을 수 있는 견고한 재원창구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지역별 국·공립대학에 NGO 전문교육과정 도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전문성이 취약한 지역NGO 활동가들을 통해서는 시민운동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냉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과거 민주화운동의 연륜을 내세우거나 개별 NGO단체의 독점 이미지만으로는 시민운동의 성공을 보장할 수가 없다. 따라서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가 즉각 나서서 기금조성(자치단체 독자적 부담이 아닌 지역기업의 자발적 참여유도)을 통한 국·공립대학에 NGO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Ⅲ. 결론우리는 지금까지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① 중앙정부, 지방정부 자체의 역할 ② 지역 언론의 역할 ③ 여성의 역할 ④ 정당의 역할 ⑤ 시민단체(NGO)의 역할 등으로 나누어 그들이 지방정치를 위해 해야 될 일들을 고찰해 보았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개별적으로 그 해결책을 찾기는 너무 어려우며 지역사회의 모든 메카니즘이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진정한 지방정치가 실현되고, 국가의 미래지향적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그 중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뒤따라 정당이 의회에서 입법화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부와 국회차원의 국가적인 역할과 지방사회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지역 언론이나 직접 가정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여성의 지역적인 역할과 마지막으로 이러한 국가적인 역할과 지역적인 역할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유기적으로 이들을 연결시켜주는 시민단체가 일정한 톱니바퀴처럼 자신의 역할을 다 할때 비로소 우리가 바라는 미래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위정자나 일반시민들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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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과정에 있어서의 시민참여운동 박 광 기 (대전대학교) (한국정치학회 발표논문, 2000년 12월 15일) http://dju.ac.kr/~kwangki/civic.htm
http://www.lsg.or.kr/wwwb/data/board5/응모원고.hwp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NGO의 역할과 발 전 방향 성 명 : 김 회 창 소 속 : 인천동구의회


http://ynucc.yeungnam.ac.kr/~pol/ez2000/ezboard.cgi?db=haksa&action=down&dbf=58&ftype=file&file=05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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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치,   경제,   정당,   언론,   여성,   시민단체,   지방자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