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하여

소개글

[지방자치]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지방선거법 개정 관련 주요 내용

3. 명예직 지방의회와 전문직 지방의회

4.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현실과 문제점
1) 지방의회의 현실과 문제점
2)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역할

5. 유급직 지방의회의 필요성과 전제조건
1) 유급직 지방의회의 필요성
2) 유급직 지방의회의 전제조건
3) 유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6.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에서 유급직으로 전환하면서 100여명의 정수를 25명으로 축소하였다.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정부들은 유급직으로서 소의회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도 지방정부의 자율에 따라 지방의원의 정수를 축소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지방의회가 유급직으로 전환되면 지방의원은 상근직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반드시 근무시간을 의회에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역의 시찰, 주민과의 만남 등등 근무시간의 모두를 지방의회 활동과 연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유급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지만 모든 지방의회가 유급직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사이에 업무의 양적· 질적인 차이가 있고, 지방정부의 재정력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업무량, 재정력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6. 결론
적지 않은 오해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 유급직의 실현이 목전에 왔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마련한다는 측면과 지방정부의 자치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명예직제 하에서 수립된 제도와 관행의 타파가 선행되어야 지방의원 유급직과 관련된 오해가 불식되고 제도의 원만한 정착이 이루어질 것이다. 과거의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전제로 할 때 유급직에 상응하는 보수는 현재의 지방의원부터가 아니라 차기에 구성되는 지방의회부터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만약 현재의 지방의원부터 유급직에 해당하는 보수액을 지급하려면 지방의회의 운영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재 지방의회와 지역주민과의 괴리가 커다란 문제점이다. 대부분 본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지방의회를 방청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역주민들이 지방의회의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다. 향후 지방의회는 야간회의나 주말회의를 상례화하고,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지역주민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줌으로써 유급직에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운영개선은 지방의원의 상근직을 전제로 한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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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지방의회,   시도의회의원,   지방의원유급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