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B형) 의원내각제인 영국과 대통령중심제인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 설명하시오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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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행정론 B형) 의원내각제인 영국과 대통령중심제인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 설명하시오 : 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행정체제에 대한 소고

2. 의원내각제인 영국의 행정체제
1) 영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역사
2) 영국의 행정체제
3) 총리중심형 의원내각제
4) 현재 영국 행정의 동향
5) 영국의 행정개혁

3. 대통령중심제인 미국의 행정체제
1) 미국 대통령제의 유래
2) 미국의 행정체제
3) 미국의 대통령중심제의 성공요인
4) 미국의 행정개혁

4. 의원내각제인 영국과 대통령중심제인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 설명
1) 의원내각제인 영국의 행정체제
2) 대통령중심제인 미국의 행정체제

5. 현대사회 행정개혁의 필요성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환경대응력 제고가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주요 목표가 되어야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6. 나의 의견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고 하면 도시군 자치계층 및 행정계층의 수를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변화를 주는 것과 자치행정구역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상호간의 기능개편과 자치계층간의 계층구조개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분합, 구역변경과 같은 지방행정구역개편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체제 개편은 행정구역이 확대될 경우 규모경제의 확보로 행정의 효율성 달성과 광역행정의 원활한 수행, 지역 간 갈등 해소,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 등의 이점이 있다. 반면 행정구역을 축소할 경우에는 주민참여의 확대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효율성, 민주성, 공간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오늘날 지방의 세계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지방행정체제의 효율적 관리는 국가발전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과도한 중앙집권적 정부체제를 분권형으로 개편하는 작업에서부터 도농 간 특징 있는 자치계층구조와 자치구역의 개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정부의 구성형태와 권력구조에 지방의 자율권 확충 등은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를 만드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그 성격상 전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이고 광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국민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며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 충분한 준비와 합의되지 못한 변화는 지역사회와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만과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 특히 체제개편의 내용이 현저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는 요소가 많을수록 그리고 이해관계의 변화가 심할수록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심각해진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을 통해 기존 자치단체의 지위를 변화시키거나 전통적인 주민생활의 리듬을 훼손시키게 될 경우, 그리고 주민들의 행동변화를 광범위하게 요구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르는 반발과 갈등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보편적으로 개편의 필요성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나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개편일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이러한 행정체제개편 정책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비하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지방의 경쟁력강화라는 목적의 설정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 추진전략을 마련하는데 고려될 수 있는 요인들은 그 체제변화의 폭과 범위에 관한 것이 중심이 된다. 그 폭에 있어서는 전면적인 것과 부분적인 개편으로 나눌 수 있고, 개편에 소요되는 시간적 범위를 기준으로 장기적 점진적 전략과 단기적 급진적 전략으로 나눌 수가 있다.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자치 2계층, 비자치 1계층의 3계층을 기본구조로 하고 있으며, 행정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는 자치 2계층, 비자치 2계층의 4계층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다층적 행정계층은 수직적 계층 간, 수평적 계층 간으로 구분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직적으로 관리층의 차이가 많고 복잡하여 정책수행의 전달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을 지적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전달과정에서의 의사결정비용과 행정비용의 증대, 즉 거래비용이 증대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둘째, 수직적 행정계층이 많으면, 그로 인한 전달기능 수행을 위한 중간 행정기구가 필요하게 되어 행정조직의 규모가 방대해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방대하고 복잡해진 행정조직은 관료주의적 성향을 갖는 다는 것이다.
셋째, 지방행정계층 사이의 기능 및 사무배분이 중복된다는 것이다. 이는 상위자치단체와 하위자치단체간의 법령상, 직무상의 기능 및 사무배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동일한 행정기능 및 사무를 두 계층의 자치단체가 동시에 관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위계층은 하위계층에 대한 권한은 이양하지 않고 책임만 부과하게 되고, 또한, 조직이 복잡 방대하여 책임회피 현상도 나타나게 된다.
넷째, 수평계층 사이에도 경쟁으로 인해 상호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행정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계층의 복잡성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저하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행정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의원내각제인 영국과 대통령중심제인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 설명해 보았다. 지방행정체제는 ‘국가발전을 위해 함께 작용하는 지방행정에 관한 모든 요소들의 유기적 결합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지방행정체제에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관계, 지방자치제도와 자치계층,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지방정부)과 자치구역 등을 내포하는 복잡하고 광범위한 개념이다. 즉 중앙정부가 국가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지방관련 모든 통치제도와 작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계층구조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는 행정계층이 역사와 제도, 그리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행정계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행정구역이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행정체제라는 논의 속에 자치계층과 자치구역, 행정계층과 행정구역을 모두 포괄하여 다루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참고문헌
신정현(2006). 비교정치론. 법문사.
오석홍(2007). 행정학. 박문사.
신명순(2006). 비교정치. 박영사.
박우순(2002). 행정학의 새 패러다임. 법문사.
이규환(2002). 한국지방행정: 이론과 실제. 법문사.
박원표(1993). 미국행정학. 한남대학교출판부.
김병국(1997). 영국의 지방행정계층구조 개편과정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상철(1997). 의원내각제의 도입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김정혜(2000). 한국정치 발전과 내각제에 대한 고찰. 연세대 석사논문.
명재진(1999). 의원내각제에 관한 연구 :21세기 한국정부형태의 대안으로서의 의원내각제. 법학연구.

키워드

행정,   체제,   내각제,   대통령,   중심제,   미국,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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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3.20
  • 저작시기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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