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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정책][여성][정책]여성정책의 개념, 여성정책과 여성정책담당부서, 여성정책과 여성정책예산, 여성정책과 여성국회의원, 여성정책과 여성비정규직관련정책, 여성정책과 성주류화, 여성정책의 추진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여성정책의 개념

Ⅲ. 여성정책과 여성정책담당부서

Ⅳ. 여성정책과 여성정책예산
1.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예산
2. 타부서 여성관련 예산 및 여성발전기금
3. 국가보조 사업 위주의 여성정책 사업 예산
4. 여성정책 총예산

Ⅴ. 여성정책과 여성국회의원

Ⅵ. 여성정책과 여성비정규직관련정책
1. 명목 비정규직근로자의 근절
1) 명목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근로감독
2) 명목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자기점검표 마련
3) 명목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행정지도와 홍보 강화
2.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보장

Ⅶ. 여성정책과 성주류화
1. 여성의 주류화(Mainstreaming Women)
2. 성의 주류화(Mainstreaming Gender)
3. 주류의 전환(Transforming the Mainstreaming)

Ⅷ. 여성정책의 추진과제
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1) 객관적 직무평가의 수행
2) 직무평가모형의 수립과 활용
3) 지속적인 직무분석
4) 분쟁절차의 보완
2.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1) 정규교육단계에서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2) 계층별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3) 직업능력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3.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1) 산전후휴가 제도의 정착과 비용의 사회화
2) 임신기간 중 안전을 위한 조치
3) 모성보호와 육아지원을 위한 기금설치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관에 대한 감독과 평가 강화
- 훈련성과에 대한 관리 철저
○ 여성 집단별로 직업능력개발에서 소외된 계층들에 대한 적극적 발굴
- 특화된(target-specific)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 예를 들어, 여성 재소자들에 대한 사회적응 및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윤락여성 및 보호대상 여성집단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강화
- 이들에 대한 지원은 사회복지정책의 차원에서는 정책의 우선 순위가 두어져야 함
○ 비정규 여성근로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 비정규 여성근로자에 대한 전문 직업상담 서비스 확대
- 현재 단순 구인구직알선에 머물고 있는 민간직업상담원들의 질적 제고
- 비정규 여성근로자들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적 적성이나 능력에 적합한 경력개발 플랜 수립 지원
3.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1) 산전후휴가 제도의 정착과 비용의 사회화
○ 사각지대 없이 정착
- 90일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이 없도록 감독해야하는데,
-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여성근로자의 70%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절대다수가 영세사업장에 속해 있어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 제도와 현실간의 괴리를 줄여나가는 것 자체가 정책적인 목표
○ 산전후휴가기간 중 임금의 사회보험 충당 비중 확대: 기업이 여성을 고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
○ 산전후휴가의 적용범위 확대(유사산휴가)
- 사산의 경우에도 모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도는 정상적인 출산의 경우와 유사함으로 임신주수에 따라 일정기간의 휴가를 제공
- 유사산휴가라는 새로운 명칭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산전후휴가의 적용범위를 사산의 경우까지 확대하여 같은 체계 안에서 제도를 운영함
2) 임신기간 중 안전을 위한 조치
○ 산전건강검진의 권리 명시: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산전건강검진도 모성권의 일부로 법에 명시함.
- 휴가방식으로 운영하기보다는 근무시간을 활용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실제 운영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 업무전환과 안전을 위한 휴가제도의 도입
- 임신기간 중 모체와 태아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은 적극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
- 전문가의 소견이 첨부되는 것을 전제로 임신기간 중 경이(經易)한 업무로의 전환을 보장하고, 이것이 용이하지 않거나 위험성이 높은 임신일 때는 일정기간 이내에서는 병가수준의 유급휴가를 제공
- 이후 휴가기간을 연장하고자할 때에는 무급으로 기간 연장
○ 모성관련 산업안전의 강화
- 임산부의 야간근로 금지: 교대제를 하는 임신여성의 저체중아 출산과 조산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임신기간동안에는 교대제로 인한 야간근무를 낮 근무로 전환하도록 함
- 연구와 조사를 지속하여 권고안 마련: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적인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회피하여야하는 위험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 이와 더불어 실제로 임신한 여성이 처해 있는 근로환경과 위험요소에의 노출정도를 파악하려는 조사와 연구도 적극적으로 시행
3) 모성보호와 육아지원을 위한 기금설치
○ 모성을 보호하고 영유아의 육아지원비용을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그 비용을 부담할만한 기금이 따로 없고 국가의 재정에서 전적으로 충당하기에도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 실질적 모성보호는 산전후휴가기간의 급여뿐 아니라 산전건강검진, 임신기간 중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보육수당 등 그 범위를 넓혀나가야 하고 대상도 근로자에서 자영업여성, 실업여성, 일반여성으로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고용보험의료보험일반재정의 어느 한 축이 그 비용을 전담하기보다는 일정 부분씩 부담하여 재원을 조성하는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
Ⅸ. 결론
기본적으로 여성이 소외계층이라는 공통분모는 다양한 접근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의 대표관료제; 차별철폐조치(Affirmative Action)는 여성의 참여라는 명제를 활성화 시킨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 한국의 경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각각의 연구분야에서 제기가 되었다. 특히 여성단체를 중심으로하는 여성운동이 행동의 주축이 되어 정치적 이해를 도모하였다면, 이런 현상에 대한 이론적 근거 또는 대안은 주로 연구영역에서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행정학에서의 여성정책과 관련한 연구는 그리 다양하지 못했다. 주로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 내에서의 갈등(주로 차별)과 적응을 높이기 위한 인력관리방안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다양한 정책에 대한 접근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여성주제와 관련한 연구의 다수가 ‘차별’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가령 공직의 여성의 경우 입문에서부터 조직 내 보직, 승진 등의 문제를 보는데 있어 일관적으로 차별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여성문제의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작이 차별의 논리임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통계자료를 통한 남여의 수적 차이를 바로 차별로 직결시키는 것은 이론적 근거로서 미약하다. 따라서 ‘차별’을 제시할 수 있는 보다 상세한 논의가 후속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양적인 차이를 전제로 한 여성차별의 논의는 더 이상 진부할 뿐만 아니라 설득력을 잃고 있다.
여성관련 부처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행정학에서도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새로운 부처가 발족을 하여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학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적극적인 모색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이수·정혜선(1997), 여성정책과 평등지위의 실현, 6월 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Ⅱ
권영자(1995),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양희(2001), 여성정책의 이론적 변화 및 방향, 여성정책연구의 방향, 한국행정학회 제6회 행정학 교육 워크숍
김애령(1999), 여성정책의 변화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필화(1990), 여성정책을 위한 기초적 검토,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여성학논집 제7집
조우철(1998), 여성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키워드

여성정책,   여성,   여성정책담당부서,   여성정책예산,   여성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