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여성정책

목차

I. 21세기의 문턱에서
II. 여성정책의 발전과 전망
III. 21세기 여성정책의 목표
IV. 여성정책의 현황
V. 21세기 여성정책의 과제
VI. 21세기가 끝날 즈음에

본문내용

도정부인 경기도나 전남에 비해서는 정책의 추진주체인 기구나 인력이 미약한 편이다. 그러나 여성정책개발원의 설립을 실천에 옮기는 등 정책 최고책임자의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망은 밝은 편이다.
경상북도 여성정책은 아직 지방자치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 큰 차이가 없으나, 도 공무원교육원에 「여성학」강좌를 개설한 것과 시군 공무원 도청 전입시 여성할당제를 실시한 것 등은 특기할 만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경상북도에서 추진할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21세기 경상북도 여성정책의 과제
지방정부에서 수립되는 정책은 지리적으로 범위가 한정될 뿐 아니라 행정의 계층구조상으로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주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에 비하여 실천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동일 문화권내에서의 정책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질감이 없고, 수요자의 요구에 직접 반응하는 정책형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경상북도에서는 21세기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의 개발과 실현이 필요하리라 본다.
1. 적극적인 정책대상의 발굴과 자료의 확충
1) 경상북도의 여건과 정책대상의 다양화 필요
경상북도는 10개 시와 13개 군으로 구성된 도농복합형의 지역이다. 따라서 정책대상을 확대할 뿐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구분하여 각 대상에 맞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농촌지역은 고령화 할 뿐 아니라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그 수가 많은 편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다.
2) 각종 정책정보와 자료의 확충
합리적인 정책의 형성 및 추진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만 가능하다.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정부의 활동에서 정보축적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여성정책의 경우 그간의 미온적인 사회 전반의 분위기와 정부의 정책기조로 인해 각종의 통계자료조차 확보되어 있지 않다. 최근에 와서 공무원 통계 등에 남녀구분통계를 싣고 있을 정도이다. 특히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의 경우 지방정부에서는 정책의 수요파악 조차 힘든 상태에 있다.
2. 여성지위향상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은 각종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다룰 수 있는 영역이 그리 넓지 않다. 그러나 각종 법의 시행여부를 감시하는 정책이나, 새로운 정책의 제안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도 많다. 예를 들어 공식적인 직업은 없으나 파출부(가사보조원이라는 이름을 제안한다)일을 해서 가계를 꾸리던 주부가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보험금을 받게 되었다고 가정할 때,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뿐 아니라 파출부경력의 직업인정여부도 불투명하다. 이 때 가사보조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가사보조원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면 절차도 쉬워질 뿐 아니라 지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법에서 규정하는 각종의 여성지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대한 의견개진과 준수여부에 대한 감시뿐만 아니라 현존 여성들의 활동분야를 공식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개발이 필요하다.
3. 사회참여 확대
사회참여는 단체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도 중요하지만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스스로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직업활동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경상북도의 경우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은 나타난 자료로만 판단하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① 능력개발과 의식의 고취
우리나라는 현재 각급 학교 진학률에 남녀 차이가 거의 없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은 49%로서 남자의 77%에 훨씬 못 미친다. (경상북도의 경우 경제활동참가 여성이 69.7%로 밝혀지고 있다.) 이는 잠재력은 있으나 활용이 되지 않는 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선학교의 조사에 의하면 거의 100%가 취업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의식 자체이기보다는 의식의 질에 문제가 있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 여성에게 올바른 진로지도를 하고, 활용 가능한 지식과 기술을 보급한다면 지금 보다 훨씬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② 참여기회의 확충
참여의식이 있고 참여 가능한 인력을 확보하여도 이를 연결할 통로가 없으면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낭비이다. 참여통로의 개설을 위해 할 일은 기초자료의 확보와 이의 적극적인 연결이다. 분야별로 활용 가능한 인력조사를 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구의 구성과 참여를 촉구할 수 있는 장치의 가동이 필요하다.
③ 참여여건조성
여성의 사회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의 근본은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고정관념이지만, 이는 단기간에 불식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단독사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에 부수되는 문제들을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의 단계적인 추진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리라 생각한다. 육아와 교육의 부담 및 가사경감을 위한 대책들이 여기에 속하며, 탁아사업은 현재 활발하게 추진중이다. 여기에 덧붙여 가사보조, 탁아, 방과후 아동지도 등을 종합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 가사위탁관리제 같은 프로그램도 가능할 것이다.
21세기가 끝날 즈음에
이 모든 정책이 잘 수행되어 21세기가 끝날 즈음에는 역사책이나 사전을 뒤져야만 「여성정책」이라는 용어를 찾을 수 있었으면 한다. 더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이기를 바라는 것이다. 인류보전을 위한 모성보호가 부담이 아니라 자랑으로 여겨지고, 근력과 완력, 섬세함과 거칠음으로 구별되는 여성과 남성의 특성이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차이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세상이기를 바란다. 그러한 세상에서 IMF(I Am Female)를 주장하는 여성으로 살기를 소망한다.
* 참고문헌
1. 사회교육학개론 박노열 형성출판사 1997
2. 사회교육의 이해 권서일, 김인아 양서원 1996
3. 평생교육의 이론과 실제 김충기, 정채기 교육과학사 1996
4. 사회교육학 김도회 교육과학사 1994
목 차
I. 21세기의 문턱에서
II. 여성정책의 발전과 전망
III. 21세기 여성정책의 목표
IV. 경상북도 여성정책의 현황
V. 21세기 경상북도 여성정책의 과제
VI. 21세기가 끝날 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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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여성,   여성정책,   여성학,   정책,   여성정책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