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제경제질서의 변화 (지구촌 경제의 통합 가속화)

소개글

21세기 국제경제질서의 변화 (지구촌 경제의 통합 가속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지구촌 경제의 통합 가속화
1) 국가 경제간의 상호 의존성 심화
2) 기업활동의 범세계화
3) 정보화의 진전

2. 다자간 교역체제의 변화
1)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개시
2) 중국의 WTO가입

3. APEC / NAFTA

4. 국제금융질서의 변화
1) IMF
2) 신흥시장국의 금융시스템 강화
3) 선진국의 금융규제 강화
4)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5) 국제 금융기구의 개편

본문내용

는 인위적으로 국가부채를 낮추는 편법을 사용한 바 있다. 그리스는 2001년 유로존 가입을 위해 세계적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와의 채권스왑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일종의 분식회계를 통해 유로존 편입자격을 얻은 것이다. 이는 채권의 이자상환부담 가중을 가져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유로존 편입이 가져온 또 다른 문제는 환율정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 나라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자국화폐의 평가절하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국 산업의 수출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화폐가치의 절하는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구매력의 약화는 수입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세번째는 원인은 특유의 산업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리스는 관광 및 해운업을 경제력의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역사문화 유적을 토대로 한 그리스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지중해의 교통요지라는 지정학적 요인 또한 그리스 해운업의 융성을 뒷받침해 왔다. 반면 그 외의 산업, 즉 생산활동의 기초(fundamental)라 할 수 있는 제조업이나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발전은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편중현상은 경제위기에 취약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미국발 경제위기는 전 세계적인 소비위축을 가져왔으며, 이는 그리스 관광산업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국제 교역량의 급감은 세계 5대 상선보유국이자 GDP의 8%가량을 담당하고 있는 그리스 해운업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이와 같은 주력산업의 부진은 경제성장력 약화와 세수 감소 등을 통해 재정적자 심화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는 국채발행을 통해 시급한 문제는 해결하였지만 재정적자문제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 상환이자 가중으로 인한 부담이나 헤지펀드의 국채거래 등의 잠재적 위기요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 정부는 과거에 다양한 재정건전화 정책들을 추진하였었다. 방만하게 운영되는 공기업 개혁이나 13개에 달하는 연금체계의 개혁, 그리고 공공부문의 고용축소 및 임금조정 등의 정책들을 시도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에서는 최근 5년 동안 공무원 수가 5만 명가량 증가하였으며, 공공부문의 임금 역시 해마다 5~7%가량 증가해 왔다. 공기업 개혁이나 연금체계 개편은 노조의 반대에 부딪쳐 제대로 추진되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번 위기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번에도 그리스 정부는 세수를 늘이고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발표한 바 있다. 부가가치세율과 고가품의 소비세율 인상, 공무원의 상여금 삭감, 연금지급액의 감축, 근로자 정년연장 정책들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들은 노조 등의 즉각적 반대에 부딪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즉시적으로 해결하는데 힘이 될 수 있는것은 무엇이 있을까. 정부에서는 재정건전화 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유로권에는 편입되었으며 산업구조의 재편을 당장 해내긴 힘들다. 지금은 그리스의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이고 국가의 위기를 받아들이고 경제체계에 대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스의 역사가 사회보장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고 그런 나라에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이웃국가들의 태도를 보고 있으면 답은 나온 것이다.
타국의 돈을 빌려서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려 한다면 이웃국가들은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의 파멸을 의미한다.
2) 투명성 제고 및 국제기준의 개발
- 투명성제고는 각국 및 국제기구들의 정책 및 실행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투명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에 대한 의사결정 및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시아 금융위기과정에서 신뢰성 있는 정보의 부족과 투명성 결여가 위기를 유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국제금융체제 개편논의과정에서 각국의 정책, 제도 및 통계 등의 투명성 제고와 이에 대한 국제기구의 감시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3) 신흥시장국의 금융시스템 강화
- 외환위기가 은행위기를 수반하여 금융시스템의 마비가 초래될 경우 외환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며 경제적 후유증도 커지므로, 외환위기가 은행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흥시장국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IMF와 세계은행은 신흥시장국의 금융구조조정에 관한 조언 및 기술지원 제공 등 협력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4) 선진국의 금융규제 강화
- G-7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이 개도국의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과다채무금융기관에 대한 부적절한 감독 및 과다채무금융기관이나 기타 무분별한 투자자들의 부적절한 위험관리에도 기인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과다채무금융기관은 선진국이나 역외금융센터에 본부를 두고 폐쇄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은 헤지펀드와 역외 금융기관에 대한 선진국의 건전성 규제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5)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
- 금융위기국가들에 대한 IMF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자금지원으로 금융위기에 책임이 있는 민간투자자들이 계속 구제될 경우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위기를 재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민간채권자들도 금융위기시 구제받지 않고 응분의 책임을 분담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민간부문 참여 확대방안으로는 사전적 위기예방조치, 위기해결을 위한 사후적 조치 그리고 IMF의 역할 강화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6) 국제금융기구의 개편
- 아시아 금융위기가 초기에 수습되지 못하고 위기가 타지역으로 급속히 전파되었다는 사실은 현 국제금융체제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IMF를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기구들은 민간 자본흐름의 규모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재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의 발생을 방지하고 위기를 해결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핵심적인 국제금융기구인 IMF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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