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소개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개 념
2.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제적 동향
(1) 제19차 유엔환경특별총회
(2) 아 태 지역에서의 논의
(3) 2002년 세계환경정상회의(Rio+10)

Ⅲ. 지속 가능한 발전의 과제와 한계
1. 지속 가능한 발전의 과제
(1)「 의제(Agenda) 21」에서의 이행과제
(2)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선진국의 과제
(3)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한국(참여정부)의 과제
2.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한계
(1) 한국을 비롯한 후진국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한계

Ⅳ. 결 론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리들

본문내용

풍요로움과 절대적 빈곤이 공존하고, 환경오염으로 얼룩진 지구를 바라보면서 20세기를 마감했다. 이제는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각 국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환경비전과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등 사회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지속 가능한 발전」의 문제는 이제 인류의 당면과제로 등장하게 되었고, 세계의 선진국은「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인류가 당면한 환경문제를 밀브래스(Lester W. Milbrath)는 과거의 성장위주의 사고인 지배적인 사회적 패러다임(DSP: Dominant Social Paradigm)에서 환경 지향적 사상가들에 의해 제안된 새로운 환경패러다임(NEP: New Environmental Paradigm)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각 국가들의 현실은 DSP와 NEP의 내용들 중에서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은「지속 가능한 발전」은 환경과 경제를 함께 생각하는 정책을 수행해야하는 입장인 것이다.
우리는 위에서 『성장의 한계』라는 측면에서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에 대한 연구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무엇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의 과제와 한계, 그리고 세계가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우리는 이제껏 지나친 경제중심성장으로 인해 우리의 환경을 소홀히 해왔다. 그 결과로 우리는 환경파괴와 자원고갈이라는 커다란 문제를 짊어지게 되었으며, 이는 더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우리의 인구를 지탱해줄 수 없다는 것을 비약적으로 제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국제사회는 환경보호와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과 관련하여, 이 문제가 단순히 한 도시만의, 한 나라만의,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전 지구적 문제로 규모화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상호 협력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는 경제성장의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진국과 후진국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한 실질적 지역통합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의 생성과 보존을 위해서 각 국에 부합한, 각 지역에 부합한 생태적 순환체계의 수립과 이에 적합한 경제체계의 변화를 통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필요할 것이다.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리들
① 환경과 경제적 결정의 통합(Integration of Environmental and Economic Decisions) : 인간의 건강을 포함하는 환경적 영향을 적절히 반영한 경제적 결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② 책임(stewardship) : 우리는 환경과 경제를 현재와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해 경영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서 환경과 경제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오늘의 결정과 내일의 영향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③ 책임의 분담(shared responsibility) : 모든 거주자들은 환경과 경제의 계속적인 유지를 위한 책임을 알아야 하며, 이러한 책임은 의사결정과 행동에 있어서 협력과 개방된 협조의 정신으로 이뤄져야 한다.
④ 예방(Prevention) : 우리는 환경(인간의 건강을 포함하여)과 정책, 프로그램, 그리고 의사결정의 경제적 영향을 예견하고 방어하거나 심각하게 반대되는 것은 경감시켜야 한다.
⑤ 보호(conservation) : 우리는 중요한 생태적 과정과, 생물적 다양성, 그리고 환경의 생명유지장치(life-support system)를 보호해야 한다. 지속적인 분야에서의 재생 가능한 자원의 수확, 그리고 우리의 재생 가능한 자원과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현명하고 효율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⑥ 낭비의 최소화(waste minimization) : 우리사회의 생산물들을 줄이고, 재사용하고, 재순환하는 일에 노력해야 한다.
⑦ 강화(enhancement) : 우리는 우리의 장기적인 생산능력, 질, 그리고 우리의 자연체계의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⑧ 회복과 재생이용(rehabilitation and reclamation) : 우리는 손상되고 파괴된 환경을 유용하게 복구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회복과 재생이용은 지난날 파괴된 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다. 미래의 정책과 프로그램, 그리고 발전은 회복과 재생이용이 고려된 것이어야 한다.
⑨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혁신(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 우리는 인간의 건강과 경제성장을 포함하는 더 진전된 환경의 질을 위해서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시험하며, 주요 기술의 이행을 필요로 한다.
⑩ 지구적 책임(global responsibility) : 우리는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지구적 책임이란 우리가 환경에는 경계가 없다는 것이며, 그리고 여러 지역과 나라들에게는 생태학적인 독립성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이상의 내용들은 한마디로 지속적인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환경체계의 능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은 지속적인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자연, 인간, 재정적 그리고 물리적인 모든 자원을 관리하는 것에 의하여 인간의 잠재적인 자원과 동시에 부(富)의 최대화를 도모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공동선( common good)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구하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발전은 지속적인 자원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데, 비율에 있어서 회복할 수 있는(renewable) 자원의 사용은 그들의 회복의 능력을 초과하지 않게 사용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사용은 회복 불가능한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그 이유는 회복 불가능한 자원은 그 공급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해서 회복 불가능한 자원의 생명은 재순환(recycling), 보존(conservation), 그리고 대체(substitution)의 측정에 의해서 연장되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안정된 상태의 경제는 인간들이 소비문화를 보존의 문화(culture of maintenance)로 바꿀 때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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