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정책의 과제 :남녀고용평등법을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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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배경

2. 과거 남녀고용평등법의 법 내용에 나타난 쟁점

3. 남녀고용평등법의 정책결과

4. 모성보호관련 개정 3법

본문내용

단체 또는 사업주 지원
(3) 개정 내용
1) 근로기준법
· 산전후휴가기간 연장 : 60일 90일(30일은 사회분담)
· 여성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합리적 조정 : 모든 여성 임산부
· 여성의 갱내근로 제한 완화
2) 남녀고용평등법
· 여성 보호 취지의 법에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법으로 개정
· 적용범위 확대 : 5인이상 사업장 1인이상 전사업장
· 간접차별 규정을 구체화하여 법의 실효성 제고
·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원칙을 명시
· 육아휴직의 대상자확대, 복직보장, 육아휴직시 비용의 지원 근거 명시
· 직장내 성희롱 금지의무 명시 및 예방노력 강화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위한 국가, 사업주 등의 노력 강조
· 신속한 고충해결 및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 고용평등상담실 지원,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 도입
·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분쟁해결 수단 확충
·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노력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 이행확보를 위하여 법 위반에 대한 벌칙 상향조정
3)고용보험법
·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제도 신설
(4) 개정된 법의 한계와 과제
①산전후 휴가 60일분에 대한 임금은 여전히 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에 고용기피가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전후 휴가 90일 전체에 대한 사회분담화가 필요하다.
②모체와 태아의 건강보호라는 점에서 비용이 지급되는 것은 이후 새로운 논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③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가 요구하였던 가족간호후직제, 유·사산휴가, 태아검진휴가, 배우자 출산유급휴가 등이 삭제되어 모성보호 및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조치가 여전히 부족하다.
④육아휴직시 임금보전이 극기 소액이어서 실제 이용도가 그리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지적된다.
⑤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가 요구했던 직장 내 폭언·폭행에 대한 사업주 예방조치 및 고객 및 제3자에 의한 성희롱 규제 조항이 삭제되었다.
♣ 위에서 언급한 과제들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준다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9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1996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키워드

여성복지정책,   남녀고용평등법,   남녀평등,   성차별,   남녀차별,   복지 정책 사회 복지 고용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