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정보화가 미치는 영향

목차

Ⅰ. 서

Ⅱ. 본
1. 한국의 지방자치와 정보화
2. 현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동향
3. 일본의 지방자치와 정보화
4. 투명한 일본의 지방자치
5. 뉴스로 본 한국와 일본의 지방자치 교류
6. 한국 지방자치와 정보화의 문제점
7. 한국의 지방자치와 정보화 방향

Ⅲ. 결

본문내용

낙오되기 쉬운 이들에게도 정보화의 혜택이 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화의 혜택이 지역사회 모든 부문에 파급될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소외 계층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하며, 저소득층들도 쉽게 구일할 수 있는 값싸고 다양한 정보통신 기기의 보급과 제공에 힘써야 한다.
4) 정보휴머니즘의 실현
고도정보화는 고도의 개인주의와 합리성을 우선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간성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 지방화 시대, 세계화 시대의 정보화는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정보와 더불어 고감도의 취미와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술지식에 좌우되는 생활이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의 적극적 활용으로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목적으로 해야한다.
5) 정보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확립
정보민주주의와 전자민주주의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인들의 자기 홍보적인 인터넷 홈페이지나 PC통신망 이용보다는 온라인 토론, 선거 주민투표,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와 의견반영 등과 같은 직접적인 민주주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들 사이에 정보이용에 대한 공평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다양한 요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보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고도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운용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측이 지나치게 비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등과 같은 사적정보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강력하여야 하며, 또한 공공정보에 대한 형평성 있는 이용을 위하여 공공정보와 각 정부들의 지역정책정보 등 주민들과 지역사회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6) 지방정부 관리혁신의 도구로서 정보화 추진
지방자치단체들은 전산화와 정보화가 인력감축이나 구조조정이라는 부정적인 차원의 인식보다는 지방정부 행정서비스의 효율화와 업무의 합리화 달성, 인력과 정부재정의 효율적 운영, 정보화에 따른 여유인력을 새로운 지방행정 서비스와 지역사업 투자사업 등에 투입하는 다양한 이점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이 절실하다. 미국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정보화가 활성화되었던 것은 규모가 중앙정부보다 작아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급증하는 지방행정 수요와 서비스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다.
우리의 경우는 물론 미국과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인력과 예산만 부족하다고 정보화 추진을 늦추기보다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인 시스템들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 최고 정책결정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활용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Ⅲ. 結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혼자 사는 살수 없는 사회이다. 각국이 서로서로 상호관계를 맺고 있어 문화적·경제적 교류 없이는 자국도 물론이고 세계도 발전이 어렵다.
국제사회가 급변하게 진행되면서 국가간에 사물·자본·문화·정보를 자유로이 교류하는데 그 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그 사회의 발전과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게 되었다.
교통의 발달로 지방간의 접촉이 증대되어 문화·정치·경제가 다양성을 띠게 되고 정보통신의 발달로 보다 많은 정보를 보다 많은 사람이 공유 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는 정보화로 인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인터넷의 확산·보급으로 정보화는 단순한 전산화의 수준을 넘어서 어느새 우리의 생활 깊숙이 파고들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국가적·세계적 차원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엄청난 경쟁 대상자들 속에서 우리 한국의 지방이 살아남으려면 세계적인 매력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인적·물적 그리고 정보의 흐름이 가속화될 21세기에는 지방이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고서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인력이나 투자의 유치가 불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이 삶의 질적 수준을 고양시키지 않고서는 선량한 민주적인 시민을 계속적으로 머무르게 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지방마다 나름대로 적절한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켜서 주민의 이익대표성을 지방의 의사결정과정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복지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이 세계속에서 무궁한 발전으로 거듭나려면 정부의 물질적인 원조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 주체인 그 지역의 주민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이 변화에 가장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세계변화에 대한 정보의 이해와 이에 따른 자기인식 그리고 의식의 변화를 통한 행동의 개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세계속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 目 次 〕
Ⅰ. 序
Ⅱ. 本
1. 한국의 지방자치와 정보화
1) 1차년도 사업
2) 2차년도 사업
2. 현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동향
3. 일본의 지방자치와 정보화
1) 지역정보화의 일반적 사례
4. 투명한 일본의 지방자치
5. 뉴스로 본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 교류
6. 한국 지방자치와 정보화의 문제점
7. 한국 지방자치와 정보화의 방향
Ⅲ. 結
《 참 고 문 헌 》
·『세계를 향한 지방자치』 김홍일 저. 나남출판. 1998. 5. 18
·『地方의 世界化를 위한 政策提言』 노화준·이달곤
계문사. 1995. 4. 20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김우중. 구미무역출판부. 1987. 3. 25
·『日本地方自治制度』
·『지방자치이론』 이기우. 學現社. 1996. 9. 24
·『일본의 지방자치 어제와 오늘』이호철. 삼성경제연구소1996. 6. 22
·『지방발전정책론』 朴仁鎬. 집문당. 1985. 9. 20
· http://www.klassroom.net/hays2001
· http://www.newsfile.co.kr
· http://www.cybercom.or.kr
·http://www.klafir.or.kr
·http://kr.dailynews.yahoo.com/head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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