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와 세계화 시대의 지방정부의 역할정향

소개글

지방화와 세계화 시대의 지방정부의 역할정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정부의의의

2. 세계화 지방화시대의 지방정부의 역할정향

3. 중앙 지방간의 관계의 변화

4. 중앙-지방간 발전적 관계정립 방향

5. 새로운 지역공동체의식과 세계시민의식의 함양

6. 과제와 전망

7. 결론

본문내용

번 도약을 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다. 그렇다면 국가경쟁력은 어떻게 하여 강화시킬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바로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있다. 먼저 지역경쟁력을 키우고 이를 수렴. 결집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전략이야말로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국가발전전략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지방화와 세계화가 만나는 접점이 찾아진다. 즉, 세계화시대의 국가발전은 지방의 활력을 되찾고 지역경쟁력의 회복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이룩될 수 있다. 세계화는 경쟁의 심화와 경쟁의 국제화뿐 아니라, 경쟁주체의 다양화도 결과적으로 초래한다. 즉 기업만이 국제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학교, 기술자나 정치인, 중앙과 지방이 모두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정부는 지역적 차원에서 각자의 역할에 맞는 세계화를 추진해 나가야만 한다. 사실상 세계화와 지방화는 하나로 맞물려 있는 개념이다. 오늘날의 세계는 세계화와 함께 지방화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세계화의 추진주체는 국가 못지않게 지방정부이다. 따라서 세계화와 지방화의 관계는 서로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조화를 이루며 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가, 국경, 국적의 의미가 쇠퇴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타국으로부터 거부감이나 경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세계화시대에 처해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하는 일종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지방정부나 기업 나아가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활용하는 전략이 보다 현명하다. 다시 말해, 세계화시대의 국가경쟁력은 지역의 경쟁력, 기업의 경쟁력, 민간의 경쟁력 등을 수렴 내지 결집하여 이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지방화는 바로 지방정부나 지방기업 및 지역주민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활력을 고취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것이다.
7. 결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양대 시대적 흐름인 지방화와 세계화는 결국 민주적 정치생활과 시장중심의 경제활동을 우리들이 좀 더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방자치 차원에서 정착시키면서 지역주민의 경제생활과 삶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과 염원을 대변하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지방화와 세계화를 지방주민의 입장에서 본 과제로 풀이한다면 그것은 주민의식의 지방화와 세계화. 지방자치행정의 지방화와 세계화. 지역주민생활의 질의 세계화,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세계화의 과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과제는 우리들의 의식구조를 지방자치단체별로 형성되는 새로운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현대적 민주시민공동체 의식으로 전환하는 것과 지구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전세계적 관심사인 평화, 환경보존, 경제발전, 빈곤등 문제에 대하여도 정확한 이해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과제는 지방자치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지방정부의 행정체계를 지역주민을 위하고 지역주민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 지향적인 민주행정으로 발전시키는 일과 행정의 생산성을 세계일류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과제로는 지역주민의 복지수준과 삶의 질을 선진국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발전 노력을 들 수 있다. 그것은 사회보장제도를 획기적으로 확장하고 우리사회의 불우계층에 대한 공적부조수준과 그들의 사회적 참여도를 높이는 과제, 고령화시대에 대한 대비와 여성의 사회적 참여도를 높이는 과제, 그리고 지방의 문화 예술생활의 질을 높이고 생활안보를 보장하는 과제등을 모두 다 포함해야 한다. 넷째 과제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세계화를 들 수 있으며, 그것은 지역단위의 특색있는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역량과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세계경제로 직접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적 프로그램의 입안과 추진을 의미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지방화와 세계화의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자면 앞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은 점차 더 확대될 것이며 그 활동 범위와 사업내용도 다양화되고 혁신적인 내용이 될 것이 틀림 없다. 이들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신사고와 제도개혁, 그리고 창의적이며 생산적인 프로그램 개발등이 앞으로 지방정부를 이끌어 갈 지방정부 지도자들에게 부과된 오늘의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지방화와 세계화를 요구하고 그 추진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 지방주민들이 담담해야 할 역할일 것이다.

키워드

지방정부의 의의,   지방정부의 역할,   중앙-지방간 관계의 변화,   중앙-지방간 발전적 관계정립 방향,   새로운 지역공동체의식과 세계시민의식의 함양,   과제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