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 - 지방자치의 전반적인 개요와 발전방안

소개글

한국행정론 - 지방자치의 전반적인 개요와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지방자치의 정의
지방자치의 역사
지방자치법의 주요 변천 - 제1차 ~ 제5차 개정
제1차 개정 (1949년 12월 15일, 법률 제73호)
제 2차 개정 (1956년 2월 13일, 법률 제385호)
제 3차 개정 (1956년 7월 8일, 법률 제388호)--
제 4차 개정 ( 1958년 12월 26일, 법률 제 501호)
제 5차 개정 (1960년 11월 1일, 법률 제 563호)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현 한국 지방자치의 문제점
1. 지방선거 대상에 관한 문제
2. 지방선거 구역의 문제
3. 당선자 결정 방식의 문제
4. 정당 추천의 문제
지방자치의 전망과 발전 방향
1. 선거제도
2. 행정제도
결 언

본문내용

을 시키자는 두 가지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지방정치도 민주정치의 한 과정이므로 정당활동이 가능하여야 하나 지역주의적 투표 성향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전망과 발전 방향
1. 선거제도
선거구 확정 문제는 가장 시급한 지방선거 개혁의 문제이다. 지방선거에서 보여지는 지역당이 싹쓸이하는 선거 풍토에서 지역당의 독재를 막으려면 적절한 선거구 배분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 대 선거구제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당선자 결정 방식 역시 1인 2표제를 통해 지역구에서는 1위한 후보가 대표가 되고 큰 지역별로는 정당명부에 대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혼합선거 체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는 물론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며, 중, 대 선거구로 변화할 시에는 굳이 도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리고 정당추천제에 대한 의견이다. 현재의 법으로는 정당추천제는 기초의원을 제외한 광역의원, 기초, 광역자치단체장에 적용되어 있는데 이는 지역 내에 다양한 정치 세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당추천제 역시 정당의 방향에 따라 지방자치의 구성원들이 존재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치의 책임과 견제, 균형을 위해 정당추천제의 어느정도의 존재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것보다 정당이 존재하면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 정당의 변화와 함께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2. 행정제도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는 서구 국가들의 지방자치와는 본질부터가 다르다. 서구 국가들은 지방 봉건 영주들의 작은 국가가 뭉쳐진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반해 한국은 오랜 중앙집권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행정제도는 기존의 지방자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은 온전한 지방자치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의 하부 집행기관, 즉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이 위임내용은 법률로써 정해져 있다) 사무를 처리하는 수준이다. 물론 자체적인 사무를 직접 결정하여 처리하기도 하지만 극히 제한된 사무만 처리하는 실정이다. 후반부에 지방 재정 발표를 담당할 학우가 발표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극히 미약한 실정이어서 중앙 정부에 더더욱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 지방자치의 실시에 많은 제약을 가한다.
한국의 행정제도가 바뀌기 위해선 위임사무로 정해져 있는 사항들을 자치사무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방자치 사무를 시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원을 정부양여금지원이나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으로 세목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서 세목과 세율을 부과할 수 있는 재정적인 방안이 우선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결 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실시 초기부터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라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다. 그런 이유로 지방자치는 실시되다 실시 시기가 전면 보류되기까지 했으며 90년대 이후 다시 실시되었지만 아직까지 지방자치라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의 성격이 더욱 강한 것이 사실이다. 아직까지도 지방자치사무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사용 가능한 예산의 폭도 좁고 모든 것이 자치적으로 실행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주어져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에는 아직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가능성이 많은 만큼 보완,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역사, 지방자치법 개정의 역사들을 살펴보아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역사는 숱한 정치적인 변화에 맞추어서 변화되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방자치의 실시는 “민주주의의 학교” 라고 정의할 수 있을 정도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필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한 제도, 중앙정부의 독단적인 행정 처리를 막을 수 있는 안전판, 그리고 행정의 능률성을 위한 제도가 이 지방자치이며, 점점 다원화되어가고 있는 행정 환경에서 능률적으로 행정 처리가 가능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이다.
행정학을 배우는 학도로서 지방자치라는 것을 그냥 학문의 일부분이라 넘길 것이 아니라,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해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볼 분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지방자치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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