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상호관계, 영향, 지방분권시대 복지방안 및 향후전망 (지방자치제도와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상호관계, 지방분권시대, 분권․자치․혁신위한 시민사회 역할)

소개글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상호관계, 영향, 지방분권시대 복지방안 및 향후전망 (지방자치제도와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상호관계, 지방분권시대, 분권․자치․혁신위한 시민사회 역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개요

1. 지방자치제도와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2.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상호관계

3. 지방자치제 실시와 지역사회복지

4. 지방분권시대, 분권․자치․혁신을 위한 지역시민사회의 역할

5. 지방자치제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성화, 향상된다.
2) 사회복지계의 대처방안
중앙정부의 강력한 분권화 추진은 지역사회에서의 자주성과 책임성 문제를 필연적으로 야기 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고도의 중앙집권적 정치행정 체제를 오랫동안 간직하여 온 나라에서의 분권화 정책은 지역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분권화의 물결에 주체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계는 우선 자신의 전문성 제고에 힘을 쏟음으로써 일반 사회로부터 전문직으로서의 공신력을 가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원에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하나는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대처이며,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대처이다.
① 중앙정부에 대한 대처방안
사회복지계는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할 국가 사회복지재정의 증대와, 사회복지제도의 전제조건으로서 조세제도의 형평성 확보, 그리고 중장기 국가사회복지계획 등을 수립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이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 사회복지계의 강한 이익집단화 추진과 둘째, 시민운동에의 동참을 들 수 있다.
전자인 이익집단화 추진은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과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외부적 조건, 그리고 전문성의 활성화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반면에 후자인 사회복지부문에서 시민운동은 정교한 정책 대안 마련과 정책대안을 입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점, 특수 집단의 이해관계보다는 전체 국민의 보편적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을 상당부분 제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복지정책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어떤 집단보다 크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책임성을 견지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이 둘의 관계는 상호배치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 관계를 갖는 게 좋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요구의 대상은 이익집단이나 시민운동 집단이 아니라 중앙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때 중앙정부는 보건복지부만이 아닌 지방분권화의 핵심기구인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가 주 대상이 되어야 한다.
② 지방정부에 대한 대처방안
지방정부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지방협치(Local Governance)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지방협치 개념은 지방정부를 위시하여 사회복지계뿐만 아니라 지역기업(상공회의소), 학계(지방총장협의회 및 각종 학회), 지방NGO(지역시민단체협의회), 지방언론(지역기자협회) 등 지역사회 구성의 주요 인자들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의미한다(오재일, 2003).
이러한 지방협치의 도입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주민들이 복지에 대한 관심과 불평등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하며, 둘째,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 비전을 제시하고, 셋째, 지역사회복지 혁신지도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러한 지방협치를 통해 사회복지기관단체시설 및 자원봉사자, 관계공무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지역의 사회복지운동의 주체는 이들이 모여 만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주체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운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의 핵심은 자원봉사활동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직운동 및 지역공동모금운동, 그리고 재정분권화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지방복지예산에 대한 감시와 평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방협치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기본과제가 된다.
이러한 지방협치의 구축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 지역기업, 학계, 지방NGO, 지방언론 등이 업무추진팀(Task Forces)을 만들어 지역사회복지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시민대토론회를 갖도록 한다. 이러한 시민대토론회를 통하여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체적인 과제들을 실현시켜 나가도록 한다.
둘째로, 지역사회복지 혁신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혁신지도부의 구성을 할 때 그 지역사회의 선출직 공직자의 성향과 협조는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중요 인물 가운데 지역주민의 평판이 좋은 사람들로 구성된 ‘혁신기획단’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의 혁신을 주도하여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혁신기획단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조를 지속적으로 얻기 위하여 투명성을 원칙으로 On-Line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사회복지 재정관계와 관련하여 성과계약을 맺도록 종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계약이행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넷째로, 지역사회별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 운영하여 복지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선진국 및 타 지역으로부터의 지역사회복지 발전방안에 대한 벤치마케팅을 하여야 한다. 지구촌 사회에서 한 국가나 지역사회에서의 주요 흐름과 제도는 바로 다른 국가나 지역사회의 흐름과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적, 쌍방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지역사회복지 발전 전략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우리 나라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교훈을 찾는 일도 매우 의미 있다.
출처
(http://cafe.naver.com/funnyedu.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4253)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8175)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4626)(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7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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