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실제적용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및 내용)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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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주도 남제주군 『실버인력은행 설치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실버인력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에 실버인력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실버인력관리센터에 전담직원을 두어, 노인에게 적합한 일거리를 접수홍보하고 일거리를 유치하여 취업인력의 적절한 조정과 알선으로 노인복지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한 규정은 의미가 있다.
6) 목포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 정부투자기관 관공서 등 공공건물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건물은 사용승인 전에 설치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다만, 민간건물은 시행규칙을 통해 쇼핑센터나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점검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이 조례는 앞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의 복지에 기여할 것이다.
■ 현재 한국에서는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조례가 많이 제정되어 있으나 국가가 일률적으로 제정할 것을 명하고 있는 필수조례의 제정이 대부분이어서, 그 내용이 획일적이고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제정한 『임의조례』의 입법화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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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