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와 지역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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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와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층의 발굴, 상담 및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곤란
서비스의 중복, 누락
-공공·민간복지기관 간 정보 공유와 연계·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대응함으로
써 복지서비스의 중복, 누락 발생
사각지대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 시급
-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의 복지체감도는 정체되고 있다.
-또한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서비스의 질적 개선도 시급하다.
(4)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복지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
-복지업무를 효율화, 전문화하고 기초생활보장 및 노인·장애인·아동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보다 내실 있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행정을 일반 행정과 구별하여 전문가 중심의 행정체계로
나아가야한다.
(5) 지방정부 재정의 안정화
[문제점]
지방정부의 재원확보의 문제는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늠하는 것이며 이와 함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출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복지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원마련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지방자치 원리에 부응하는 이상적인 방안]
현재 지방세 수입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 경제의 지역 간 차이에 의한 지방정
부의 재정불균형이 심한 상황에서 지방세의 확대는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
이상적인 방안으로는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마련을 위한 자체세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개발
하여야 한다.
[지방재정 확보책]
국세와 지방세 배분체계의 조정을 통해 지방세의 비중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되
어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세 수입의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될 경우에는 지방재정 조정제도(지방교부
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를 통해 이를 보완·보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방안]
기존 지방세의 세원을 확대하는 방안 : 재산세, 토지과다 보유세, 종합토지세와 같은 재산·
토지과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
지방재정 조정제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바양여금)의 합리적 운용을 통해 복지재원
을 확보하는 것.
지방세재 내에 목적세로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는 방안.
참고문헌
- 오정수·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 장창호·고순철·김익균·김치영, 지역사회복지론, 교문사
- 강희철·정무성, 지역사회 복지실천론, 나남출판
- 고수현, 지역사회복지, 교육과학사
- 지은구, 지역복지론, 청목출판사
- 강철희, 정무성, 지역사회 복지실천론, (주)나남출판

키워드

복지관,   지역사회,   지역사회복지관,   지자체,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