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와 지역사회복지

목차

제1절 지방자치제의 개념
1. 지방자치의 개념 및 본질
1) 지방자치의 개념
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1) 주민자치
2) 단체자치
3) 보완적 개념
3. 지방자치제의 가치
1) 전통적 가치
2) 현실적 가치
4.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역사
1) 지방자치제의 제1시기(제 1․2공화국시대) - 도입기
2) 지방자치제의 제2시기(제 3․4공화국 시대) - 중단기
3) 지방자치제의 제3시기(제 5공화국․현재) - 부활기
5. 지방자치제와 지방자치단체
1)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지방자치법 제8~11조)
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기능

제2절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
1.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의 관계에 대한 관점
1) 지역사회복지 긍정론
2) 지역사회복지 감소론
2.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의 관계
1) 지방자치제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발전의 필요성(Ross)
2)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요건
3.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축의 지역사회로의 이동
1) 지역복지체계 구축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
2)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의무화
3) 민간 참여의 장치 마련
4) 지역복지협의체의 의미
4. 지방자치제로 인한 지역사회복지의 현상․문제
1) 사회복지예산의 축소
2) 지역들간 복지수준의 불균형과 격차
3) 민간과 공공의 역할 분화 가속

제3절 지방분권화와 사회복지서비스
1. 국고보조금 정비방안과 지방이양(07 예산 기준)
2. 복지재정 지방분권의 문제점

제4절 지방화 시대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제언

제5절 맺음말

본문내용

서비스의 지방자치화는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운동을 이해되어야만 한다.
시민참여에는 의식화된 노력이 요구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자치화의 진정한 성공여부는 수급체계의 제반 과정에 시민참여를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달려 있다.
4. 시민참여형 사회복지운동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자치화 시대에는 시민참여가 성공의 관건이 되며, 시민참여형 사회복지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운동이 지역사회의 포괄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수급자가 중심이 되는 이해집단들의 결합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사회복지공동체 회복을 위한 결사체 형태의 운동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복지 운동 활동들의 조직화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자생적인 리더십 출현도 필요하다.
사회복지의 시민운동은 일차적으로 지역에서의 사회복지에 관한 시민 소외를 극복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다양한 지방자치단체들을 감시, 견제하고, 한편으로 지역 복지문제 해결에 파트너십형 협력관계도 모색해 나갈 수 있다.
제5절 맺음말
우리 정부는 지방자치를 시군구의 기초단체와 시도의 광역단체에서 실시하였고 사회복지의 기능과 역할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그 권한과 책임이 이양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사회복지사업은 바로 지역사회복지사업이 그 핵심 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다.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에서의 핵심과제는 주민참여와 서비스 이용의 용이성이다. 주민들이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지 못한 채 이루어진다면 결코 지방자치가 지역사회복지의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다.
또 주민들이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지방자치의 참뜻은 살리기 어렵다.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의 질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참여를 통해 지역의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급적 중앙정부보다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광역보다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그리고 공공부문보다는 시민사회에 보다 많은 권한과 자원이 배분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구조로는 지역에 적절한 지역복지정책을 결정하고 실천할 수 없다. 지역복지정책이 자체 완결형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하며 재정도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노력들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자치화가 현재와 같이 진척된다면, 지방분권 정책은 지역사회에 축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둔갑할 수 도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는 복지사회의 건설에 양면의 칼날을 갖고 있는 존재인 것이다. 그럼에도, 한쪽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지방자치제의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우리 지역에서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적인 문제에 천착하는 것이다. 이제 지역의 확산된 리더들이 지역복지공동체의 재건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고 실행해야 한다.
제 6절 나의 생각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최근의 지방분권과 지방이양사업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이양사업들은 현재의 지역사회복지의 시스템으로 볼 때에는 너무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지역사회복지라 함은 공동체 의식을 가진 지역 구성원들이 자주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가능한 것 같다. 하지만, 현재의 지역사회복지의 상황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이며, 자주성은 물론이고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 근거로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함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업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요구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펼치지 못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아직은 지역사회 주민의 통합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통로도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과연 지금의 지역사회가 지방자치제 아래에서 지역의 발전보다 지역의 사회복지를 얼마나 강조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성장과 분배는 지역사회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에서건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범위가 좁을 경우에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더 우선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더군다나 복지를 위해서는 지역의 합의가 필요하며, 그러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에는 지역의 강한 연대의식과 공동체의식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 지역사회가 모두 그러한 의식을 토대로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즉, 현재로서는 지역사회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역량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 된다.
우리나라는 무엇이든지 서둘러 시작하고 서둘러 결과를 내야하는 사회적 풍조가 너무나 강하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 영역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지역사회복지가 불필요하다거나,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지역사회복지는 반드시 지향해야할 방향이며, 지역사회복지로 인해 사회복지의 효과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준비없는 실행은 무엇이든 실패하기 마련이다. 지방자치제도 지역사회복지도 우리의 실정에는 너무나 이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특히나 지역사회복지는 무엇보다도 국민 모두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높은 복지적 연대의식이 전제될 때만이 성공적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 구체적이고도 실현가능한 시스템 조차도 마련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실행에 옮겼다. 그래서 현재도 앞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제도보다는 제도실행을 위한 시스템과 사회적 분위기를 먼저 조성을 우선시 해서 좋은 제도를 좋은 방법으로 실천해나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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