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연구개발지출(R&D지출), 정부지출]지출과 연구개발지출(R&D지출), 지출과 정부지출, 지출과 지방재정지출, 지출과 공공지출, 지출과 사회복지지출, 지출과 지역내총지출, 지출과 지대추구비용지출 분석

소개글

[지출, 연구개발지출(R&D지출), 정부지출]지출과 연구개발지출(R&D지출), 지출과 정부지출, 지출과 지방재정지출, 지출과 공공지출, 지출과 사회복지지출, 지출과 지역내총지출, 지출과 지대추구비용지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출과 연구개발지출(R&D지출)
1.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
2. 미국의 회계기준
3. 영국의 회계기준
4. 국제회계기준

Ⅱ. 지출과 정부지출
1. 배로(Barro, 1990)모형
2. 정부지출 세분화 모형

Ⅲ. 지출과 지방재정지출

Ⅳ. 지출과 공공지출

Ⅴ. 지출과 사회복지지출

Ⅵ. 지출과 지역내총지출
1. 최종소비지출
2. 총고정자본형성
3. 재화와 서비스의 순이출(이출-이입)

Ⅶ. 지출과 지대추구비용지출

참고문헌

본문내용

19.6%), 부산(8.3%) 등이 높게 나타났음
수도권의 민간소비지출 비중은 49.2%로 인구구성비(46.7%)를 2.5%p 상회하였음
7대도시의 민간소비지출 비중은 51.1%로서 인구구성비(47.8%)보다 3.3%p 높은수준임
○ 정부소비지출의 시도별 구성비는 서울(23.5%), 경기(15.6%), 경남(6.4%) 순으로 나타남
2. 총고정자본형성
□ 시도별 총고정자본형성(투자지출)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기(21.0%), 서울(16.0%), 경북(10.1%) 순으로 나타남
○ 건설투자의 시도별 비중은 주거용건물, 공장, 도로 등의 투자규모가 큰 경기(21.6%)서울(16.7%)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 설비투자는 반도체 및 전기전자기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 생산설비의 비중이 큰 경기(20.0%), 경북(13.7%) 등이 높게 나타났음
3. 재화와 서비스의 순이출(이출-이입)
□ 16개 시도 중 순이출(이출-이입) 규모가 큰 지역은 울산, 경기, 서울 등이며, 이입이 이출보다 큰 지역은 부산, 대구, 대전 등으로 나타남
○ 울산(13조 7,126억 원) 경기(11조 7,222억 원), 서울( 5조 3,469억 원)
○ 부산(-5조 7,612억 원), 대구(-5조 7,531억 원), 대전(-4조 4,974억 원)
○ 1인당 지역내총생산 수준(전국=100.0)은 울산, 충남, 경북 등은 높고, 대구, 광주, 부산 등은 낮게 나타남
상위지역 : 울산(219.4), 충남(120.3), 경북(114.7)
하위지역 : 대구(65.6), 광주(76.3), 부산(78.2)
※ 1인당 지역내총생산 수준
= 시도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액 / 전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액 × 100
○ 1인당 민간소비지출 수준(전국=100.0)은 임료 및 수도광열비 지출이 많은 서울부산인천대전 등의 대도시가 대체로 높고, 전남경북충북제주 등의 도지역은 낮게 나타남
상위지역 : 서울(114.9), 부산(106.8), 인천대전(99.8)
하위지역 : 전남(84.4), 경북(89.9), 광주(90.9)
※ 1인당 민간소비지출 수준
= 시도의 1인당 민간소비지출액 / 전국의 1인당 민간소비지출액 × 100
Ⅶ. 지출과 지대추구비용지출
정책과정을 통해 오늘날 기업은 정부와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며 통상적인 이윤추구 활동과는 성격이 다른, 이른바 지대추구(rent-seeking) 활동에도 널리 개입되어 있다. 이때 지대 추구 활동은 세 가지 국면에서 나타나는 바, 독과점적 특혜를 얻기 위한 경쟁, 지대를 부여하는 권한(즉 공직)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 정부의 정책집행에서 자원 염출 및 자원 배분의 실제 과정에서 차별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경쟁이다(Buchanan, 1980).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대를 획득하기 위해 다수(n)의 경쟁자들이 비용(지대추구 비용)을 투입한다.
지대추구론의 남상이 된 털럭(Tullock)의 연구 이래로, 적어도 버지니아(Virginia) 학파의 경우, 지대추구 활동 및 그 비용의 지출은 사회 후생을 저해하는 것으로 널리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선택론의 한 분지인 지대추구 연구에서는 이 지대추구 비용의 지출이 어느 수준으로, 어떠한 계산 하에 이루어지는가를 규명함은 이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논제가 되어 왔다.
지대추구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상당수의 연구에서는 지대추구의 총비용은 지대의 크기와 일치한다고 보았다(Posner, 1975 ; Becker, 1968). 그런데 이에 대해 털럭은 지대추구를 위해 투입하는 총비용은 지대의 크기와 같을 수도, 적을 수도, 그리고 오히려 클 수도 있다고 밝혔다(Tullock, 1980a). 또 그는 실험적 지대추구 게임을 통해 귀납적으로 꾸르노-내쉬 반응 함수에 합치되는 효율적 지대추구 비용 투입수준을 규명해 내었으며 그 이후로 후속 연구들에 대한 수많은 찬반양론을 유발하는 초석이 되었다. 아직도 지대추구 비용의 규모와 관련하여 지대의 완전 소진 여부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상이한 결론들이 제시되고 있다. 털럭 모형에 토대 하여 지대의 소진 여부를 논증한 연구들은 Tullock(1980a ; 1980b ; 1980c ; 1984 ; 1988 ; 1993 ; 2001a ; 2001b), Corcoran(1984), Corcoran & Karels(1988), Ellingsen(1991), Baye, Kovenock & De Vries(2001), Higgins, Shughart Ⅱ & Tollison(2001), Leininger(2001), Michaels(2001), Schoonbeck & Kooreman(2004) 등이 있다. 이들 간에는 상이한 결론이 공존한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Corcoran(1984), Corcoran & Karels(1988)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단일 시간 차원에서만 지대 추구비용의 수준을 논의하고 있으며 단기 및 장기적 균형을 대비해서 논의한 연구는 발견하기 어렵다.
지대추구의 장기적 균형에서의 ‘장기’(long term)의 의미는 특정한 물리적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대추구의 시장에서 지대추구의 주체들이 합리적 계산에 의해 진입(entry) 및 퇴장(exit)을 완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범주를 의미한다. 예컨대 지대추구에 투입하는 비용이 일시적으로는 지대의 기대 가치보다 클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경쟁은 기업에게 유지될 수 없고 결국 지대추구 경쟁에서 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지대추구의 단계에서 합리적 계산에 의해 진입 및 퇴장이 완료되는 기간은 구체적 사례마다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현아, 연구개발지출의 자본화에 따른 주가의 정보성 차이, 경북대학교, 2010
◎ 김경헌, 사회회계행렬을 이용한 정부지출의 승수효과, 상명대학교, 2009
◎ 권기대, 사회복지지출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국민대학교, 2005
◎ 장경원, 지방재정지출연구에 관한 메타분석, 건국대학교, 2011
◎ 통계청, (시도별)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2004, 2006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공공지출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키워드

지출,   연구개발지출,   R&D지출,   정부지출,   지방재정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