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및 해결방안 모색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가불균형발전의 실태와 원인
(1) 지방재정 불균형의 실태
(2)지방재정 불균형의 원인
1)중앙집권적 국가 정책에 의한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
2)국가엘리트의 지역편중성에 의한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
2.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방안: 재정자립도의 향상
(1) 재정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해결방안
1)세입의 확충방안
2)지출 분석을 통한 재정의 확충방안: 효율성재고
3. 우리의 견해 : 민관공동출자사업(제3섹터)의 이용
(1)민관공동출자사업(제3섹터)의 타당성 검토
1)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2)지방정부 주도(지방직영기업)
3) 민관공동출자사업
(2)민관공동출자사업(제3섹터)의 문제점
1)지나친 경직성
2)정부의 과도한 통제
(3)제3섹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Ⅲ. 결 론

본문내용

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영상황에 관한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사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고 경영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지방공사 형보다 중앙의 과도한 통제를 덜 받는다.
제 3섹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에서 지방공사 우세현상은 주식회사의 설립에 적합한 투자 환경이 조성되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인 경직성은 중앙의 과도한 통제에서 비롯된다고 보는데 이는 중앙정부가 사업시행 및 설립, 운영에 관한 권한을 집중적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제3섹터의 시행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업무파악과 그 적합한 환경에 대해 더욱 신축성 있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지방 특유의 사업의 경우 그 특유의 환경에 있어서 일방적인 정책으로는 그 효율성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3섹터의 사업에 관한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제3섹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한국의 제3섹터는 행정의 공공성 계획성과 민간의 경제성·효율성·신축성 등의 장점을 이용한 이상적인 사업형태의 하나라고 하고 있지만 아직도 초기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한계성을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제3섹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더욱더 요구된다. 제3섹터의 도입은 민간화의 도입과 그 성격에서 비슷하다. 민간자본을 유입시켜 정부의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민간의 시장성과 기업성 그리고 효율성을 도입하여 정부의 무능과 비효율성을 보완하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민간 자본의 활용은 그 국가권한에 있어서 통제의 영역을 감소시킴으로서 민간에게 책임을 이양시키고 국가역할을 축소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것은 신보수주의의 개념인 국가역할의 축소의 현상과 같다.
제3섹터의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형태인데 한국의 경우 오히려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이면서 동시에 국가 역할의의 축소라는 결과가 아니라 과도한 중앙의 통제라는 역할의 강화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사실 제3섹터에 있어서의 국가, 즉 중앙정부의 역할이 축소보다는 재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중앙의 과도한 통제는 사업의 활성화의 큰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제3섹터의 사업의 성격이 공공성을 띠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민주적 통제가 요구되지만 통제의 개념이 사업의 활성화를 조성하는 제도의 마련을 위한 중앙의 적극적인 역할의 개념으로 전환되어야한다. 이를 위한 실제적인 중앙정부의 역할은 제3섹터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제3섹터에 대한 관심의 고조를 유도해 내며, 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의 강화와 통제제도를 민주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재정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양자가 다 충족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이 양자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분권의 논리에 대하여 지출이 문제가 아니라 재정의 자립도향상이 우선되야한다는 생각이 전환이 필요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존하는 의식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세입을 늘이고 효율적인 지출이 필요하다는 것과 더 나아가 지방정부가 민간부문과 사업을 통해 수입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분권은 그냥 그 지역 차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없으면 지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즉,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역할을 재정의 하는것에 의의를 두어야 한다는 것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처럼 그냥 분권을 하여 중앙정부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금의 포괄적인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타 지역보다 발전된 지역은 법과 제도적으로 더욱더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발전이 안 된 지역에서는 먼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부터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지금처럼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역할에서 탈피하여 지역간의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조정자의 역할과, 저발전지역에서는 스스로의 재정을 충당할 수 있을 때까지 보조자의 역할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정부의 역할이 재정의 된다면 분명 재정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할 것이다.

키워드

재정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   정부,   행정,   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