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2020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 능력 분석

소개글

국방개혁2020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 능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국방개혁2020 정의
2.국방개혁2020 내용
3.국가 재정부담 능력
분석
4.결론

본문내용

1.국방개혁 2020 정의

국방개혁 (國防改革) 2020은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2005년 9월 13일에 공식 발표한 미래 선진정예 국방을 위한 장기적 국방 개혁안이다.

국방운영체계 선진화, 군 구조·전력체계 및 3군 균형발전, 병영문화 발전 문민화 등을 목표로 한다.

국방개혁 2020의 초점 : 군 구조의 단순화, 기동화, 첨단정보화

2.국방개혁 2020 내용

육군

- 2군사 및 그 예하의 9군단,11군단 해체 => 후방작전사령부로전환
10개 군단 가운데 후방군단(9군단,11군단 해체), 1개 기동군단 추가 창설예정
- 2010년경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가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
- 간부비율은 40%로,여군 장교 7%,부사관은 5%로 증가
- 유도탄사령부 창설
- 2020년까지 사단은 20여개로 축소, 군단은 4개군단과 2개기동군단으로 축소예정.
- 각 군단, 사단의 무인정찰기부대 편제.
- 전 사단을 차량화, 기계화 사단으로 개편.
- 신형공격헬기, KHP사업으로 노후화된 헬기 교체 / 육군항공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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