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사

소개글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지역균형발전 왜 필요한가?

2. 수도권 과밀 현상의 실태

3. 지역 균형발전의 수단

4. 외국의 행정수도 이전 사례

5.결론

본문내용

977년
임시행정수도건설방안 제안
1982년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정
수도권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1984년
수도권 정비기본계획 수립
수도권의 범역을 서울, 인천, 경기도 전역으로 하고, 수도권을 5개 권역을 구분
- 인구집중의 억제와 시설의 지방분산을 유도하기 위함
1989년
수도권 대책 실무기획단 설치
1990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
공업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지속적인 공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함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수도권을 3개 권역으로 재분류하고 규제수단도 간접적, 경제적 수단으로 바꿈
- 총량규제방식의 공장총량제 도입
- 과밀부담금 제도 채택
1999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2000년
국민경제자문회의 내에 지역균형발전기획단 설치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지방교육의 특성화등 75개 개혁과제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함.
2001년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 제출
아직까지 법률로 성립되지 않은 채 국회 계류중인 상태
2002. 6
지역균형발전대책 수립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는 기관이나 신설의 지방 이전 추진
< 수도권 집중의 현실적 대책 방향>
수도권 집중 요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집중요인으로 취업과 소득증진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과 고등교육 등 문화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 국토개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 개인가구의 수도권 이전동기로 구직 및 직장관계 59.6%, 자녀교육 15.0%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것은 수도권은 다양한 취업기회, 교육훈련 기회를 지니고 있어 개인이나 가구의 경제조건 개선과 사회적 신분상승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는 수도권 외의 지방에도 수도권과 유사한 취업과 교육기회의 마련이 필요하다.
3. 지역 균형발전의 수단
(1) 남동해 해안 공업 밸트 개발과 지방 공단 조성
(2)지역거점 개발도시
- 동해
(3)기업형 도시 개발
- 수원
- 파주
(4) 관광도시
- 제주국제 관광 도시
(5) 관공서 이전 및 행정수도 이전
- 대전으로의 정부 중앙부서 이전
- 행정수도 이전 논의
4. 외국의 행정수도 이전 사례
(1)일본
(2)브라질
(3)독일
(4)호주
5.결론
세계적으로 수도권의 집중도가 높은 국가에 해당하는 일본, 프랑스, 영국, 멕시코 등과 비교해도 그야말로 비교가 안될 정도로 우리 나라의 수도권 집중도는 심각하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및 과밀화에 따라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주택부족,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기반시설, 생활편익시설, 문화공간의 부족 뿐만 아니라 취업과 정보접근의 기회가 빈약해서 더욱 더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른바 IMF 사태 이후 각종 기능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어 비수도권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키워드

지역,   균형발전,   조사,   지역균형발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