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이란

목차

1.경제자유구역이란

2.경제자유구역사례

3.경제자유구역의 경제적 효과

본문내용

.0%이나 주요 산업에 대해서는 5～10년간 면제
- 10만달러이상의 신규투자, 20만달러이상의 외국차관, 생산액의 20%이상의 수출, 자본액
- 50만달러이상의 외국기업 지역본부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
싱가포르 정부는 물류산업을 핵심국가발전전략의 하나로 육성했으며 세계 정기항로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동남아의 물류중심국가로 성공
동남아 물류중심 성공의 비결 :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 자본 및 외환시장의 전면 자유화(1978), 세계 최고수준의 항만 및 공항시설, 통신시설 등 세계 최고수준의 인프라 구축, 정치 및 사회적인 안정유지
싱가포르내 외국기업 : 6500여개사
싱가포르의 소득수준 : 1인당 소득수준 23,000달러
※과거 싱가포르가 속해있었던 말레이시아의 국민 1인당 소득수준은 3800달러(2001)
(3) 네덜란드
국토의 크기는 남한의 42%에 불과하며 인구는 1600만명
- 국토의 1/4이 바다보다 낮은 간척지
네덜란드는 명실상부한 유럽의 관문 : 네덜란드는 유럽전체 수입물량의 30%, 수출물량의 65%를 처리
- 1000여개의 미국및 아시아계 회사가 유럽에 물류센터를 운영하고있으며 이들중 55%가
- 네덜란드에 거점확보
네덜란드에는 7천여개의 외국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외국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유
- 유럽의 물류중심지: 로테르담항구, 스키폴 공항
- 노동시장의 안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 ※ 과거 10년동안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일수 2일에 불과
- 투명한 조세제도와 선진금융제도
- 네덜란드인들의 뛰어난 외국어능력
- 16명의 노벨상수상자를 배출한 과학기술강국
- 정치적인 안정과 일관된 정책
(4) 아일랜드
국토의 크기는 남한의 71%이며 인구는 384만명
법인세율 : 12.5%로 유럽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
투자 유치부문:정보통신, 제약, 보건분야 등 향후 고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는 유망산업
관련 외국투자를 선별 유치했으며 1200여개의 외국업체들이 진출해 있다.
90년대 후반들어 급성장 : 96년～2000년까지 5년간 8-1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OECD 국가들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유럽의 최빈국 아일랜드는 일인당 국 민소득 3만유로를 초과해 중상위권 부유국 반열에 진입
각종 경제지표 : 93년 실업율이 15.5%에 달했으나 2001년말에는 4.9%로 급감했으며 93년에는 5천명의 노동력이 해외로 유츌됐으나 98년에는 2만8천명의 노동력이 유입됐 고 물가 상승률은 3%내에서 안정
유럽최대의 IT산업 본거지 : 미국 IT분야의 대유럽투자의 43%가 아일랜드에 몰려있으며
IBM, 애플, 델 등 하드웨어컴퓨터 회사들과 함께 마이크로 소프트, 오라클, 시만텍 등 의 반도체 회사들, 반도체회사인 NEC, 인텔 등이 진출해 있다.
(5) 해외 사례 비교
Ⅲ. 경제자유구역의 경제적 효과
[1] 국민경제적 효과
정부인천시 : 도로, 상하수도 등 인츠라에 14.7조원 투자
민자외국인 : 비즈니스, 물류, 관광. 주거 등에 2020년R지 202조원 투자필요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
312 조원
128 조원
484 만명
외국인 투자유치 276억뷸, 연간 200먼명 관광객 유치효과
[2] 동북아 Hub로 한국경제 국제화 선도
인청공항 : 동북아 항공물류 거점
송도 : 첨단지식산업의 동북아 메카
경제개발효과의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
☞ 전 행정기관 확산
학교, 의료부문 등 국민의 생활편익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3] 경제자유구역의 경제적 효과
(1) 개발에 따른 기대효과 (국토연구원)
○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
⇒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 될 경우 광양만권의 외국인투자는 현재 25억달러에서 약 5배 증가한 120억달러 전망
◇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법 제16조)
조세감면 : 제조업관광업 1천만불, 물류업 5백만불 이상 기업
- 소득세법인세,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 3년간 100%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
관세 : 수입자본재에 대해 3년간 면제
◇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법 제15조)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림전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 수출입 및 환적 물동량 증가에 따른 항만 경쟁력 제고, 항만관련 산업 집적, 물류비 절감, 배후도시와의 유기적 연계 등으로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1998년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개장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물류산업은 광양항 3단계 개 발이 끝나는 2011년 이후에는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부산지역 경제(GRDP)에서 운수창고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달하는 반면 전 남지역은 아직 5%를 밑돌고 있어 향후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음
(2) 경제적 파급효과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이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총 66조원 투자가 필요
이중 정부와 지자체등이 책임이 있는 인프라 등의 13.5조원투자는 이미 재원조달이 확정
기타 나머지 재원은 정부지원, 외자유치, 토지매각, 전남경남 등 사업주체의 민자유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할 계획
- 투 자 사 업 비 : 66조 4,414억원,
인프라 구축비 : 16조 1,746억원
지구조성사업비 : 15조 8,966억원 (기 개발투자 2조 1,492억원)
상부건축비 : 34조 3,702억원(주거 5조 5,328, 상업 15조 3,065, 물류 1조 5,609, 산업 11조 700, 관광레저 9,000)
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거시경제적 효과(2020년까지)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
105조원
44조원
161만명
*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매년 GDP를 0.4% 추가 성장시키고, 실업률을 0.09～0.13% 하락시키는 효과
② 외국인 투자유치 : 2020년까지 총120억불의 외자를 유치하여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가속화
외국인 직접투자 : 120억불
③ 외국인관광객 유치 : 중국 관광객을 비롯, 연간 100만명의 관광객을 추가 유치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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