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혁명. 정치의 변증법. 그로티우스 정치철학. 로크 자유주의 사상. 스미스 경제학. 마르크스

목차

[프랑스 혁명]
노동권
노동의 권리
[정치의 변증법]
[그로티우스 정치철학]
[로크 자유주의 사상]
[스미스 경제학]
[마르크스]

본문내용

이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거꾸로 노동이 자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기업에서 자본의 기능이 장애를 일으킬 것이고,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다. 이것은 노동의 장기적인 이익을 침해한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조건들 아래서 노동과 자본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도는 노동의 권리와 자본의 권리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타협을 하는 것이다. 이 타협은 노동권의 행사가 소유권을 부정하지 않고, 소유권의 행사가 노동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달리 말하면, 소유권과 그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자본의 권리를 십분 인정하겠지만, 그것은 오직 노동권이 제한되지 않는 한에서 그렇다는 뜻일 것이며, 그 역도 성립한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기업 경영자의 소유권 행사는 노동자들의 권익 실현 수단을 가로막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실현하는 방식 가운데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기업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은 노동과 자본이 시장경제의 조건들 아래서 "대립 속의 협조" 관계를 맺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비롯되는 불가피한 사태이다. 노동과 자본은 이러한 사태를 회피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로 인한 손실을 노동 쪽이 배상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노동의 주체와 소유의 주체가 일치하게 되면, 자본주의 경제에서 노동과 자본 간의 대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대폭 감소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감시비용과, 노자 간 협상비용이 감소할 것이다. 감시비용과 협상비용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대립과 상호신뢰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노동의 주체와 소유의 주체가 일치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리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임노동자들이 기업의 소유주체가 되면, 기업 경영진의 충원방식이 자본주의적 기업에서와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오늘날 자본주의적 기업에서는 매우 협소한 범위의 특권층으로부터만 기업 경영진이 충원된다. 이들은 자신의 성장 및 교육배경으로 인해, 생산의 문제보다는 재무적, 상업적 문제들에 관심을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다. 임노동자들이 기업의 소유주체가 되면, 훨씬 더 광범위한 사회계층으로부터 기업 경영진을 충원함으로써, 기업활동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경험을 쌓은 인물들로하여금 기업을 경영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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