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 경제특구 (북한경제 중국신의주)

목차

서론

본론
1. 신의주 경제특구 의미-배경
2. 신의주는 어떤 도시인가?
3. 신의주 특구의 법
4. [신의주 경제특구] 특구법 요지
5. 신의주 개방의 분야
6. 북, 신의주 경제 특구 실험의 전망
7. 남한기업의 진출전망
8. 해외 언론 반응
9.신의주 특구 성공을 위한 과제

결론

본문내용

나타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북한이 경제발전을 위해 취하는 새로운 조치를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BBC방송
신의주 경제특구는 국제사회가 북한이 변화를 실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프로젝트이다. 이 사업은 김정일이 직접 주도하고 있으며 신의주 특구 장관 양빈의 임명도 그가 한 것이다. 물론 북한의 강경세력에게 이런 범위의 변화는 미증유의 사건이다. 그리고 북한은 경제특구에 북한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벽을 칠 것이다.
50여년간 굳게 문 닫아온 북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며 신의주는 세상으로 향하는 북한의 창이 될 것이다.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그간 극도로 외국인을 혐오해온 북한 정권이 신의주 특구의 초대 장관에 외국인을 내정했다는데 투자자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AP통신
"북한이 중국에서 태어났고 중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업가에게 기꺼이 정치권력을 허용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통신은 "북한과 오랜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은 이제 경제개혁에서도 자신의 뒤를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파이낸셜 타임스(FT)
북.일 정상회담을 비롯한 최근 북한 정권의 움직임을 전하며 "고립에서 탈피하려는 구체적인 신호"라고 풀이했다. FT는 또 "베트남을 비롯한 공산국가들이 시장 자유화 과정에서 중국을 모델로 삼았듯이 북한도 중국의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본의 요미우리(讀賣)신문과 마이니치(每日)신문
초대 장관에 외국인인 양빈이 내정된 것이 사실이라면 경제특구에 거는 북한 당국의 기대를 짐작할 수 있다.
외국인 사업가에게 경제특구를 일임한 데서 나진. 선봉지구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의지가 엿보인다
▶ 북한의 파격적인 경제개혁개방 정책이 남북 경제협력은 물론 한반도에 관심 있는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해외 주요언론들은 북한의 신의주 특구 설치 및 외국인 장관 임명을 언급하며 북한의 조치가 개혁적이라고 논평하고 있다.
9.신의주 특구 성공을 위한 과제
북한은 2∼3년에 걸쳐 심사숙고하여 이번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을 발표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법에 부속되는 세부규정 또는 세칙들도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구 관련법규를 제외한 기존 외국인투자 관련법규의 상당부분이 약간의 손질을 거쳐 신의주 특구에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의주 특구 기본법 제정으로 외국인투자를 위한 법제도는 분명히 호전되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전반적인 투자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신의주 특구의 성공을 위한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법제도의 성실한 집행이다. 아무리 법제도의 내용이 좋다 해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북한당국의 특구와 관리기관에 대한 자율성 보장은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투자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현 외국인투자법규에 의하면, 투자기업이 노동자를 직접 모집할 수 없고 북한 기관의 알선을 통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독소 조항은 향후 후속규정 정비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임금, 토지비용과 같은 생산 코스트 측면에서 외자유치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북한내 외국투자기업 노동자 임금(각종 간접비용 포함)은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높다고 평가되는 바, 임금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7월 가격·임금 인상조치로 북한원의 대달러 환율이 대폭 평가절하되어 있으므로 임금 등 각종 코스트 인하를 위한 여건은 좋다고 생각된다.
넷째, 미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북한당국의 자구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건설부문에 대해 투자 우선순위 부여, 대미국 관계개선을 통한 국제금융기관 자금 도입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 23일 평양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양빈 장관은 신의주의 도로망이나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이 열악하다는 지적에 대해 '신의주 특구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건설을 위해 국제자본을 유치하겠다고'고 답변한 바 있다. 여하튼 인프라 문제는 계속해서 북한의 골치거리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산제품의 판로문제이다. 북한산 제품은 최대시장인 미국으로 수출이 어렵다는 점 이 대북 진출의 걸림돌이 된다. 미국이 1974년 통상법에 의거, 북한 제품에 대해 'column 2'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동 관세는 수출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금지관세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이해는 물론 경제적 이해를 위해서도 북한으로서는 북-미 관계의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결론
앞에서 신의주 경제특구의 의미와 전망 그리고 신의주 특구 성공을 위한 과제... 등과 관련해서 여러가지를 살펴보았다.
중요한것은 북한의 경제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점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발전도 병행되어야 할것이다.
또한 북한은 개혁·개방을 통해 주체경제의 모순을 정리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김정일이나 다른 지도세력이 개혁의지를 가지고 김일성의 유산을 포함한 광범위한 경제적 모순을 제거하여야 한다. 북한이 중국처럼 경제건설과 개혁·개방을 보완하여 시행한다면 경제특구의 설치와 운용에도 성공할 것이다.
물론 북한이 경제특구를 성공적으로 운용하더라도 중국의 모델을 그대로 닮을 수만은 없다. 북한으로서는 개혁·개방정책의 실시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배후지인 한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룰 때 경제특구를 이용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 세계선교정보 북한
[ Webzine MIR 2002년 10월호 Index ]
http://www.kotra.or.kr/main/info/nk/research/econo_38.php3
http://user.chollian.net/~makcbg/map_m.htm
동아일보 www.donga.com
중앙일보 www.joins.com
한국경제신문 www.hankyung.com
서울경제신문 ww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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