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신의주 경제특구의 지정배경과 반응(신의주 특구, 경제 특구)

소개글

[북한경제] 신의주 경제특구의 지정배경과 반응(신의주 특구, 경제 특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신의주 특구 지정배경
북한의 경제난으로 변화의 필요성 절감, 중국식 경제성장에 대한 관심
중국식 특구의 북한 적용
경제적 협력, 지원자로 중국 선택
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

2. 신의주는 어떤 도시인가?
인구
행정구역의 변천
지형 및 특징
주요 산업, 특산물 및 교통

3.신의주 특구의 법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전문)] 제1장 정치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전문)] 제2장 경제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전문)] 제3장 문화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전문)] 제4장 주민기본권. 의무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전문)] 제5장 기구

4. 개방의 분야

5. 해외 언론 반응
-신의주 특구 설치에 관한 해외언론의 반응

본문내용

유입을 차단하기 쉽다. 경제특구는 또 외국자본 유치가 용이하고 시장경제 원리 도입이 가능하며, 개방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증명도 된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게 매력이다. 다만 나진·선봉지구처럼 사회주의 법·제도를 존속시키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지 않는다면 실패할 공산이 크다.
북한이 보수파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등 내부적으로 개방정책의 걸림돌을 제거한다고 해도 제한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제한적 개방 을 내용으로 하는 ‘줄타기 개방’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지금 단언하기 어렵다. 더구나 북한 개방에 최대 관건이 될 미국에 대북 강경 입장을 보이는 부시 정권이 들어섰다는 점이 주목된다. 지난 1월 20 일 출범한 부시 정권은 북한이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외 유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압박정책을 구사하겠다고 연일 으름장을 놓고 있다.
외자유치를 위해 필수적인 테러지원국 지정과 경제제재 해제의 키는 미국이 쥐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개방을 위해 남한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맡거나, 나아가 보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른다. 북한 개방 유도도 역시 남한의 몫인 셈이다.
5. 해외 언론 반응
⊙ 신의주 특구 설치에 관한 해외언론의 반응
뉴욕 타임즈
전문가들은 북한이 부시정부에 의해 `악의 축`으로 지목된 바 있지만 대외관계 확대와 경제개혁을 결합시키고 있으며, 이는 과거 50년간 고립과 군사적 공산주의체제로부터의 이탈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매력적인 투자국으로서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미국과의 안보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국제적 위신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동아시아 경제개혁의 기수이자 북한의 오랜 동맹국인 중국이 북한이 자국의 경제개혁의 길을 따라오게 할 것 같다.
교도통신
중국은 북한의 신의주 경제특구 설치가 홍콩과 중국식 경제특구를 참고 한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북한이 경제발전을 위해 취하는 새로운 조치를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BBC방송
신의주 경제특구는 국제사회가 북한이 변화를 실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프로젝트이다. 이 사업은 김정일이 직접 주도하고 있으며 신의주 특구 장관 양빈의 임명도 그가 한 것이다. 물론 북한의 강경세력에게 이런 범위의 변화는 미증유의 사건이다. 그리고 북한은 경제특구에 북한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벽을 칠 것이다.
50여년간 굳게 문 닫아온 북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며 신의주는 세상으로 향하는 북한의 창이 될 것이다.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그간 극도로 외국인을 혐오해온 북한 정권이 신의주 특구의 초대 장관에 외국인을 내정했다는데 투자자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AP통신
"북한이 중국에서 태어났고 중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업가에게 기꺼이 정치권력을 허용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통신은 "북한과 오랜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은 이제 경제개혁에서도 자신의 뒤를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파이낸셜 타임스(FT)
북.일 정상회담을 비롯한 최근 북한 정권의 움직임을 전하며 "고립에서 탈피하려는 구체적인 신호"라고 풀이했다. FT는 또 "베트남을 비롯한 공산국가들이 시장 자유화 과정에서 중국을 모델로 삼았듯이 북한도 중국의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본의 요미우리(讀賣)신문과 마이니치(每日)신문
초대 장관에 외국인인 양빈이 내정된 것이 사실이라면 경제특구에 거는 북한 당국의 기대를 짐작할 수 있다.
외국인 사업가에게 경제특구를 일임한 데서 나진. 선봉지구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의지가 엿보인다
▶ 북한의 파격적인 경제개혁개방 정책이 남북 경제협력은 물론 한반도에 관심 있는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해외 주요언론들은 북한의 신의주 특구 설치 및 외국인 장관 임명을 언급하며 북한의 조치가 개혁적이라고 논평하고 있다.
6.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북한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는 현재로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그러나 운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진·선봉지역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후발 지역의 이점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위성이 과소평가 될 수는 없다.
북한이 구상하고 있는 개성이나 신의주 같은 미래의 경제특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노동력에 기초한 경공업과 같은 대외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되어 상품이 수출되고, 수출로 인한 이윤축적이 또 다른 외국 투자를 유인하는 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경우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에서 나타났듯이 유입되는 자본이 확대재생산 되지 못하여 추가적인 외자의 유치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사업과 같이 북한의 입장에서 체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손쉬운 외화 획득원이 존재할 때 특구개발의 당위성은 오히려 취약해질 수도 있다.
북한에서 경제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점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발전도 병행되어야 한다. 중국의 경우 덩샤오핑(鄧小平)이 모택동의 유산을 상당 부분 정리한 후 개혁·개방이 진행되었지만 시장기구의 도입을 둘러싼 이념 논쟁은 계속되었다. 그후 1992년 덩샤오핑의 유명한 南巡講話 후 시장경제와 개혁·개방의 당위성이 인정되었고 공산당 14全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채택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경험을 감안할 때 북한도 개혁·개방을 통해 주체경제의 모순을 정리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김정일이나 다른 지도세력이 개혁의지를 가지고 김일성의 유산을 포함한 광범위한 경제적 모순을 제거하여야 한다. 북한이 중국처럼 경제건설과 개혁·개방을 보완하여 시행한다면 경제특구의 설치와 운용에도 성공할 것이다.
물론 북한이 경제특구를 성공적으로 운용하더라도 중국의 모델을 그대로 닮을 수만은 없다. 북한으로서는 개혁·개방정책의 실시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배후지인 한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룰 때 경제특구를 이용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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