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개방으로본 중국과 북한의 관계

목차

Ⅰ. 서론

Ⅱ. 역사적으로 본 북한과 중국관계
1. 정치적 관계
2. 군사적 관계
3. 경제적 관계

Ⅲ. 중국의 경제개혁 개방
1. 배경
1) 정치적 측면
2) 경제적인 측면
2. 과정 및 내용
1) 농촌경제 개혁
2) 도시경제개혁
3) 정치체제개혁
4) 대외경제개방
3. 특징

Ⅳ. 북한의 위기와 경제 개혁·개방
3. 북한 경제 개혁·개방의 과정 및 내용
1) 강성대국(强盛大國)
2) 경제분야의 법적․제도적 정비
① 외국인투자 관련법규의 정비
②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및 그 준비 과정
3) 신의주 경제 특구
4) 정보기술(IT)산업에 대한 관심 고조

Ⅴ.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 전망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1) 정치적 요인
① 세습 정권
② 자본주의 사상에 대한 거부감
③ 중국식 경험에 대한 차별화 전략
2) 경제적 요인
① 경제 구조적 요인
ㄱ. 산업구조의 차이
ㄴ. 중앙집권적 경제구조
② 내수시장의 한계
③ 열악한 인프라와 투자마인드 부족
3) 사회적 요인
4) 대외적 요인
3. 전망

Ⅵ. 결론: 우리의 대응

본문내용

이 많다. 그런데 만약 북한의 개혁개방이 중국식으로 전개되어 간다면, 북한과 중국은 과거보다 더 긴밀한 관계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경제발전의 노하우를 전수 받기 위하여 중-북 관계의 밀월이 더욱 가시화 또는 구체화됨으로서 중국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부시 행정부가 원치 않는 권력 구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으로 함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는 미국이 전통적으로 주도권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에서의 중국의 부상은 미국에 도전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서 과거 냉전구도보다 못한 상황으로 전개되어 갈 수 있다. 현재 부시 행정부가 중국을 전략적인 경쟁자로 규정하는 시점에서,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의 수용은 잘못하면 한반도가 중미관계의 각축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이러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했을 때, 이것이 성공으로 이어진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실패할 경우 한반도의 권력 구도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고, 이는 우리의 대북 정책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북한의 변화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북한의 현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이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것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대응 전략은 북한의 개방 유도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회적 유도와 직접 유도 방안을 적절히 혼합하여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회적 유도 방안이란 우방국, 그리고 국제 기구의 협력을 이끌어 내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고, 직접 유도 방안이란 제 3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인 대화와 경제 교류, 그리고 문화 교류를 통하는 것을 말한다.
우회적 방안으로는 한국의 우방국들과 북한이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리를 놓도록 하는 일, 북한으로 하여금 각종 국제 기구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국제 기구 가입은 기존의 테러 지원 국가의 이미지를 벗고 책임 있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또한 각종 국제 기구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이 유리해 진다. 그러나 무엇보다 좋은 방법은 우리가 주축이 되어 직접 개방을 유도하는 일이다. 우선 경제 교류 측면에서 보면,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와 신의주 경제특구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일이다. 이렇게 경제 및 기업활동을 늘려 가면서 북한 주민과의 접촉도 확대하고, 나아가서는 남북 근로자들의 휴전선을 통한 왕래와 교류를 추진해 점진적으로 전면적 경제 개혁개방을 유도한다. 외국 기업과 생필품 합작 회사 설립도 또 다른 방법이 된다.
최근 북한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IT산업에 있어서 남북의 협력 또한 북한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 방법이다. 북한의 열악한 통신인프라와 IT장비를 고려할 때 이러한 기반시설을 향상시키는 것도 일정한 시간을 요하게 되므로 IT산업과 관련한 대북 접근은 단계별 수준을 밟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변화를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으로는, 장관급 회담 등에서 북한측의 설명을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변화를 지원하는 남북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한국·중국·일본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협력체를 구성하여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어떠한 변화이든지 결국은 사람이 추진해 간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남북 간 전문 인력 교류 확대도 필요하다.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 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북간의 직접적 접촉을 통한 제도 개선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경제적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를 통한 탈냉전 구도를 이룩하는 일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남북간의 대화를 통해 상호간의 접촉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 또한 필요하다.
골방에 숨어 지내던 사람은 아주 희미한 빛에도 눈이 부시다. 오랜 폐쇄사회에서 이제 개혁·개방을 향해 한 발을 내딛는 북한 역시 모든 것이 새로운 시험대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더 큰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며, 그들이 빛에 적응할 수 있는 완충지대를 조심스레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과 국제 사회의 빠른 변화 가운데서 우리는 북한의 개혁개방이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도록 보다 다각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그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참고 자료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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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개혁,   중국,   북한,   개방,   관계,   개혁개방,   경제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