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협력문제(북한의 개혁 및 개방과 남북관계, 개성공단의 협력실태)

소개글

남북한 경제협력문제(북한의 개혁 및 개방과 남북관계, 개성공단의 협력실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북한의 개혁, 개방과 남북관계
1. 대북협력 정책 방향
1) 정책목표
2) 동북아협력과 연계 추진
2. 북한 협력 지원방안
1) 경제특구를 경협거점으로 개발
2) 북한의 SOC 구축 및 개선사업 참여
3) 국제사회와의 연대 하에서 인도적 지원 지속

Ⅱ. 개성공단의 협력실태
1. 협력 개황
2. 개성공단 진출기업 현황
3. 개성공단 수출 현황

본문내용

) 계성공단 수출 현황
일반적으로 개성공단에서는 수출을 잘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 개성공단에서 생산
된 제품이 얼마나 수출되었을까?
개성공단이 가동된 이후 3년 동안 1억 2, 424만 달러 상당의 제품이 생산됐고 그 가운데
23%에 달하는 2, 907만 달러 규모의 제품이 해외시장으로 수출됐다. 이는 현재 시범공단에
입주해 있는 15개 기업과 본공단에서 생산을 시작한 2개 기업 등 17개 기업이 2007년 3월
말까지 기록한 실적이다. 2005년 우리나라의 제조업 수출 비중이 34.3%였던 것과 비교할
때 11% 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개성공단 제품이 전혀 수출을 못 하
는 게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과 수출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무
엇일까? 우선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로 인한 요인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대미
수출 비중은 13% 전후다. 통계 수치로만 비교해보면 미국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정도가
국내 제조업과 개성공단 제품 간의 수출 비중 차이와 유사하다. 대미 수출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북한은 현재 미국에서 쿠바와 함께 칼럼-2(Columm-2) 세율 적용 대상국가로 분류
되어 북한산 상품을 수입할 경우 최고 세율(2-10배)이 적용된다. 결국 수출을 해도 미국
시장에서는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은 염두에
둘 수 없는 것이다.
북핵실험 이후 일본도 북한에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대일 수출 비중이 7% 정도이
므로 미국과 일본 시장을 더하면 수치상으로는 약 20%의 수출 시장에는 접근이 어려운 상
태다. 하지만 그 외 80%의 수출 시장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해서 특별히 차
별하고 있지는 않다. 즉, 개성공단 제품의 제3국 수출은 미국, 일본 등 일부 시장을 제외하
고는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출이 미진한 이유로 국내 시장을 겨냥하는 것이 가장 사업성이 좋기 때문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개성공단 제품은 원산지가 북한이다. 국내로 반입할 때는 물론 원재료를
개성공단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가 없다. 따라서 해외에서 생산해 국내로 물자를 수
입하는 것보다 가격경쟁력이 좋을 수밖에 없다. 또 수도권에서 불과 1시간 거리에 위치한
다는 점도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결국 국내 시장용 제품 생산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출 비중이 낮을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생산 부문에 있다. 미국은 현재 북한을 적성국과 테러 지원국으
로 규정하고, 적성국 교역법 및 테러 지원국 지정에 따른 수출통제법, 해외원조법 등 다양
한 규정으로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개성공단 역시 북한 내에 있기 때문에 이
제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미 상무부는 수출관리규정(EARs)을 통해 가장 까다로운 수준의 대북수출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산 제품과 기술이 10% 이상 사용된 물자의 북한 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산 제품과 기술의 세계 시장점유율을 감안할 때, 개성공단에서는 생산용 원부자재는 물론 생산설비에 이르기까지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수출상품 생산에도 제약을 가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제재 이외에 개성공단이 지닌 한계 때문에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경우도
있다. 바로 출입의 불편함이다. 개성공단을 출입하는 데는 통관을 위한 시간적 제약이 따
른다. 통신과 금융거래에도 제약이 있으며 노동력 공급 및 임금 지불 방식 등이 국제기준
에 맞지 않아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북한 당국과 근로자를 위해 다방면의 편
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추가적인 기회비용이 수반된다.
이와 같이 개성공단은 해외시장 공략에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만일 이러한 제약이
1단계 100만 평 개발이 마무리되어 모든 기업이 입주하는 시점까지도 해소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은 다른 공단과 비교할 때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한 미FTA가 체결되는 과정에서 북한 지역에 역외가공 지역을 설치할 수 있다는 원
척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물론 개성공단이 명시된 것도 아니고 비핵화의 진전이
라는 전제조건도 있다. 그러나 북한에 역외가공 지역을 설치할 경우 개발 정도를 감안하면
개성공단이 1순위가 될 것이다. 또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역외가공 지역 지정은 물
를 어차피 앞서 지적한 여러 제약 요인들이 해소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결국 개성공단은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및 북한의 인식변화라는 두 가지 사항이 동시에 진전을 이루어야만
효과적인 수출시장 공략이 가능해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최근 중국 등 제3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가운데 생산여건 악화로 새로운 투자처를 찾
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한 미FTA 체결로 향후
2-3년 내에 강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국내 구조조정의 여파를 피해 해외생산기지
를 찾아 나서는 기업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개성공단이 역외가공 지역
으로 지정된다면 국내 및 해외 기업의 공단 입주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미국
의 대북제계 해제와 북한의 사고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대북제계가 해제되면 개성공단이 역외가공 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더라도
최혜국 대우, 수입쿼터 제공 등의 다양한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공단으
로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어쩌면 개성공단을 역외가공 지역으로 지정해서 한국산 제품으
로 인정받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북한산 제품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는 것이 좋을지 선택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항은 모두 경제문제가 아니라 정치문제이며 북한 당국의 인식의 변
화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성공단이 이만큼 진행된 것 역시 북한의 사고변
화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이미 물꼬를 튼 북한이 더 빠른
속도로 사고의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한다. 개성공단의 수출 걸림돌은 오직 북한의 변화를
통해서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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