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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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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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했다.
그는 "중국은 지난 79년 기존의 노선을 완전히 부정하고 개혁개방이라는 분명한 지향점을 내세우면서 신속하게 추진했다"면서 "북한은 파탄에 이른 경제를 방치할 땐 체제 자체가 위험해진다는 판단 아래 계획경제의 문제점만 보완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연구원은 또 "중국이 여러 단계에 걸쳐 가격자유화를 실시한데 비해 북한은 가격현실화 조치만 취했을 뿐 국정가격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북한이 시장 경제적인 요소를 도입하고는 있지만 중국 방식을 답습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첨부자료3> 「조선신보」-7.1조치 관련 보도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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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제1백화점, 흥성거리는 판매점- ‘적절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2004.3.27)
□가격책정
-“경제상황이 서서히 풀리고 특히는 재작년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실시되면서 실리주의원칙으로 운영되는 공장기업소들이 상품을 유통망에 내놓기 위하여 아득바득 노력하게 되었다. 이제는 자기들의 생산물이 상점으로 넘어가야 공장기업소의 운영자금이 확보되도록 ‘계약’이 맺어져 있다”
-“평양 제1백화점을 비롯한 국영상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은 나라가 정한다. 예컨대 평양 제1백화점에서는 냉천 사이다를 32원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시내의 음식점에서는 50~55원으로, 시장에서는 수요에 따라 가격이 변동된다.
-“시장의 가격을 참조하여 전반적인 수요와 공급의 비율에 맞게 국정가격도 조절한다. ‘적절한 가격’을 산출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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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의 바람> 변모되는 농촌풍경(2004.1.21)
□자금 활용의 자율성
-“남새작업반의 어느 분조에서는 년간의 영농작업을 총화하고 내년의 농사를 설계하였다. 농장원들이 모여서 토의한 결과 농산물의 보관에 필요한 냉장고를 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자금은 분조가 농산물의 대가로 얻은 현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종전에는 보지 못하던 풍경이다”
-“분조가 쥐게 된 현금은 분조의 결심에 따라 자유로이 쓸 수 있게 되었다. 분조 성원들에게 다 나눌 수도 있고 다음해 농사를 더 잘 짓기 위한 투자를 할 수도 있다.
-“지난날에는 작업반의 생산실적에 따라 분배된 몫이 그 아래에 3~4개 있는 분조에 고루고루 나뉘어졌지만 이제는 분조도 실적이 계산되어 그에 따라 분배를 받게 되었다. 청산협동농장의 경우 생산실적을 계산하는 단위가 80~120명 단위(작업반)로부터 10~15명(분조)로 이행하였다”
-“농장원들은 년에 한 번 결산하여 1년 몫의 식량과 현금을 받는데 2003년도 청산협동농장에서는 현금이 1인당 평균 6만원, 가장 많이 받은 분조에서는 한 사람 당 12만원을 받았다”
□토지사용료 부과
-“협동농장에는 토지사용료가 새로 제정부과 되었다. 농장은 생산한 몫에서 토지사용료에 해당하는 몫을 국가납부를 하게 된다. 또한 농사를 위해 필요한 물, 전기, 비료, 농약 그리고 지원노력 등의 생산비용도 종전에는 ‘공짜나 같은 가격’이였지만 지금은 ‘적절한 가격’이 산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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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들이 그려보는 실리사회주의 전망도(2001.1.1)
□가격 현실화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농사에 필요한 물, 비료, 영농기구들도 지난날의 ‘공짜나 같은 가격’이 아니라 ‘적절한 가격’으로 거래되게 되었다. 또한 협동농장은 생산된 농산물 속에서 토지사용료의 몫을 국가에 납부할 의무도 지니게 되었다.
□자금 활용의 자율성
-“일한 것만큼 분배를 받게 되니 농장원이 생산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일을 한다. 협동농장차원에서도 총 수입에서 생산비용을 뺀 나머지 자금을 자기들의 결심에 따라 확대재생산을 위한 비용으로 돌릴 수 있게 되었다”
-“토지사용료를 내는 것만큼 농장원들은 이전에는 조건이 좋지 않아 농사를 단념했던 토지도 효과적으로 이용할 궁리를 하게 되었다. 또한 제한된 토지에 무슨 품종을 심으면 가장 실리가 나는가를 생각하도록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협동농장에서는 분배단위가 작업반(80~120명)으로부터 그 아래의 분조(15~20명)로 이행되었다. 지난 시기에는 각 분조의 생산실적에 상관없이 고루고루 분배되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평균주의’가 극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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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의 현장에서- 평양신의주 ‘화장품 질 경쟁’(2003.9.23)
□‘경쟁’인식
-“지난 시기는 경쟁의 관점이 뚜렷하지 않았다. 주된 관심은 나라에서 주는 생산지표를 달성하는데 집중되었다”
-“사회주의에도 경쟁은 있어야 한다. 다 좋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세계적 추세를 따라 갈 수 없다. 경쟁을 통해 제품의 질을 부단히 높여야 인민들의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다”
-“평양의 상점들에는 두 개 공장에서 나온 제품이 나란히 진열되는 경우가 있다. 나라의 가격정책에 의하여 비누나 치약의 가격은 비슷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제품의 ‘질’이 구매자들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
□생산실적 평가의 변화
-“경제개혁이 실시되어 공장운영에 ‘번 수입에 의한 평가”가 도입되면서 상황이 변했다. 공장의 생산실적이 원자재공급에도 반영되게 되었다“
-“지금은 화장품의 원자재까지 100% 보장된다. 그만큼 무역관리국의 자금운영에 여유가 생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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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개혁,   경제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