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의 현황과 과제

소개글

북한경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북한의 경제 현황
(1) 경제 체제
(2) 경제 정첵의 기조
(3) 북한의 경제 지표
(4) 북한 사회의 경제 지표

3. 북한의 경제 평가와 전망

4.남북한과의 경협과 과제

5. 결론

본문내용

수산의 가리비양식이 공동투자 북한의 단독경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타 지 원성 협력사업이 농업의료분야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추진되고 있으나 성과는 미미 한 수준이다. 현대 금강산개발과 관련하여 남한단독투자단독경영 형태의 합작사업에 최초로 합의하였다.
북한측은 남한기업에 대해서는 공동투자북한단독경영 형태의 합작사업만을 고집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실질적인 경영이득을 얻기가 곤란하다. 우선 북한측의 경영목표가 이 윤추구보다는 고용창출에 치우쳐 있으므로 북한측이 단독경영을 할 경우 경영수익이 제로가 될 때까지 인원을 고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북한의 경영기법, 생산관리기법 등 도 남한에 비해서는 크게 뒤쳐져 있어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이익창출을 기대하기 어려 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남북한간에 투자보장협정이나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협 력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은 것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 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협력사업이 바람직한 방향 이기는 하나 단기적으로는 협력사업의 전단계 혹은 협력사업의 보완책으로 위탁가공교 역이 추진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당국간 합의에 의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협 력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위탁가공교역이 남북교역의 주요한 분야가 될 것 이다.
5. 결론
여태까지 북한의 사회 및 경제 정책을 보았을때, 북한은 당분간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틀안에서 제한적점진적 개방이란 기존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신사 고와실리 보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변화와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도 감지되고 있지만, 체제 불안을 우려하는 북한이 급격한 변화(개혁개방)를 추구할 가능성 은 낮다.
또한, 현재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과 관련하여 내부자원 총동원이 주가 되고 있으며, 대외 경제협력은 일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경제 시스템 하에서 낡은 설비, 부족한 원 자재, 낙후된 기술과 노동력 등 내부자원 총동원 전략으로는 경제발전에 한계가 있을 것 이며, 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결국 외부에서의 주입이 필요 할 것이다. 외부 주입을 가져오 려면 개방폭이 대폭 확대되어야 하나 북한 체제상 이를 추진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새로운 경제 계획이나 전략을 수립하여 점차적으로 대외 개방을 통해서 현실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며, 대외적으로 좀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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