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론)중국과 러시아의 시장경제체제 전환과정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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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중국의 경제개혁 과정.
1. 농업개혁 주도기.
2. 기업개혁 주도기.
3. 조정기.
4. 8․5계획 시기.

Ⅳ. 러시아의 경제개혁 과정.
1. 고르바쵸프의 경제개혁.
2. 러시아연방의 경제개혁.

Ⅴ. 양국의 경제개혁과정 비교.
1. 출발조건.
2. 주요정책의 비교.
3. 평가.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었다. 러시아와 중국 모두 세계경제에 대하여 개방정책을 취했지만 그 방법이 달랐다. 러시아의 개방은 급속히 그리고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지만 중국의 개방은 점진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주로 새로운 형태를 지닌 기업들의 설립에 기초한 것이며 따라서 러시아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국유산업에 대한 충격과 이로 인한 경기 후퇴는 발생하지 않았다.
중국의 경제개혁이 주는 시사점은 중앙계획경제체제가 시장지향형 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성장형 경제개혁을 통해 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동시에 중국의 발전이 비국가부문의 역동적인 성장에 힘입은 것이지만 국유부문이 점차 부담스러운 짐으로 부가되어 가고 잇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러시아는 급진적인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였는데, 구 공산주의체제의 회복을 추구하는 공산세력,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위협하는 민족주의와 파시즘, 급격한 이행에 따른 사회적인 혼돈과 불안, 노동자의 저항, 경기후퇴와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업, 궁핍화, 인플레이션을 들 수 있으며 또한 국가의 조절능력이 약화된 것도 문제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러시아의 경제개혁이 주는 교훈은 경제체제전환과정에서 공공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고 인플레이션을 피해야 하며 규제체제를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중국의 가시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직 본격적인 경제체제전환으로 인한 비용지출이 작았으나, 최근 지역간계층간 불평등은 증가하고 있으며,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국유 기업의 개혁에 따라 발생할 정치, 경제, 사회적 비용이 경제개혁의 부정적 측면과 맞물려 증폭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지역과 부문에 따라서 정장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러시아는 시장경제 이행에 필요한 주요한 목표들을 달성하였으며, 시장이 러시아의 자원배분에 주요 메카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 또한 체제전환기의 심각한 경기후퇴는 러시아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기대치를 갖게 하였으며,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였다.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체제개혁이 주는 공통적인 함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전환과정의 성패여부는 체제전환 방식의 차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체제전환방식의 선택과 정책의 수행은 각 국가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인 특성들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경제 외적인 다양한 변수들이 경제체제 개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Ⅶ.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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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러시아,   경제개혁,   북한경제,   시장경제,   냉전시대,   사회주의,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