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신의주 경제특구의 지정배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소개글

(북한경제) 신의주 경제특구의 지정배경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2.기능주의 통합이론
1)「기능주의 통합이론」의 분단국가 통일이론에의 대입

3.신의주 특구정책과 신의주 특구지정의 배경
1) 신의주의 지리적 특징
(1) 위치
(2) 인구
(3) 행정구역 변천
(4) 지형 및 특징
(5) 주요산업, 특산물 및 교통
2)「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의 요지
3) 신의주 특별행정구의 특징
4) 신의주 특구의 지정 배경
(1) 경제난으로 인한 변화의 필요성 절감, 중국식 경제성장에 대한 관심
(2) 중국식 특구의 북한 적용
(3) 경제적 협력자로서 중국 선택
(4) 동북아 질서의 재편과 북한

4.신의주 특구정책의 문제점과 한국의 대응전략
1) 신의주 특구정책의 문제점
(1) 대외 개방의 필요성과 체제유지와의 상충
(2) 사회간접자본(SOC)의 미확충
2) 신의주 특구지정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5.결론

본문내용

위치가 동북아의 핵심적인 지역이다. 만약 북한이 중국보다 미국에 더 가까워지거나 남한에 흡수되 어 버린다면 중국의 국익에 매우 큰 타격을 주게 된다. 남한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북한 체제가 붕괴되기만 하더라도 중국 국내 정치와 민심에 매우 큰 영 향을 주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중국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막아 나서야 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체제 유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남한, 미 국, 일본보다는 중국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낫고 또 남한과 미국과의 군사적 관계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중국과의 동맹관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국가안보에도 대단히 유리하다.
4. 신의주 특구정책의 문제점과 한국의 대응전략
1) 신의주 특구정책의 문제점
(1) 대외 개방의 필요성과 체제유지와의 상충
90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난은 식량난등으로 인해 더 이상 체제를 유 지할 수 없을만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표 3-2>에서 살펴 볼 수 있 듯이 점진적인 경제관련 개선 조치와 노력으로 표면화 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개방 등의 조치가 체제붕괴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우려(유영옥, 1995: 371 -373)는 신의주 부근에 3m의 담장을 쌓고 일반주민의 통행을 통제한다는 발표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 당국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개방과 체제유지와의 대립은 체 제보위를 위해 제한적 개방에만 머물 경우 만족할만한 외부의 지원을 얻을 수 없다 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 사회간접자본(SOC)의 미확충
북한이 '신의주특구 기본법'에서 밝히고 있는 토지의 임대기간은 50년이다. 또한 향 후 50년간 특구의 법률제도를 개정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결국 외자유치의 한 방편 이라는 관측이다.(조선일보, 2002.9.21) 이와 관련, 정형곤 통일정책 연구소 연구위원 은 북한의 현재 토지 임대료가 평방미터당 35~45달러로 중국의 20~50달러보다 높고 사회간접자본이 북한보다 좋은 전남 영광의 대불산업단지의 52달러에 비해 결코 낮 은 수준이 아니라고 말한다.(조선일보, 2002.9.21) 이는 특구의 경쟁력이 한국이나 중국보다 떨어진다는 단적인 예이다.
또한 그 밖에 전기시설등의 사회간접자본의 미비가 과연 외국기업의 투자로까지 이 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신의주 자체의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므로 중국과 연계 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중국 당국의 태도와 화교자본의 신의주 유입이 성패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신의주 특구지정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표 2-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나진·선봉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점은 획기적이 며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나진·선봉과 차별되는 정치제도나 특구행정장관에 위임 된 독자적 권한 등으로 인해 나진·선봉보다는 국내·외 기업의 진출을 낙관하는 시각에서 본다면 경제적인 기능의 측면에서 혹은 더 나아가 이질성 극복의 완충지 대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구지정 이후에도 미국에 의한 경제제재 조치가 해제되지 않았고 테러지원 국 명단에서도 삭제되지 않는 등 외자유치에 대한 걸림돌이 아직 남아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개방을 위해 남한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거 나 더 나아가 보증을 해야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북한의 개방유도 역시 분 단국의 기능적 통합으로서 남한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5. 결론
최근 몇 년간 남·북 관계는 그 이전 수십년간의 노력과, 얻어진 결과보다 질적, 양 적으로 괄목할만한 발전을 가져왔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신의주 특구'지정은 북한 의 자세가 변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첫째, 중앙정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타 경제무역지대와는 달리 자본주의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는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와의 교류·협력의 기회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결국 '경제완충지대로서의 신의주 특구'가 북한의 경제적 회복에 얼만큼의 역할을 맡느냐에 따라 통일한국의 통일비용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통일 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통일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총선거를 통해야 하 는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 사회가 민주화, 다원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는 신의주 에 국한되어 개방을 진행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시장경제의 확산을 조 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남·북한간의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북 한의 민주화, 다원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정권은 경제난 해결을 위해 대외개방을 할 경우 체제유지에 막대 한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판단하에 특구지정을 통해 개방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 는 방향에서 제한적인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세계사적 조류에 맞추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불가피하 다. 북한은 김일성 사후 김정일 체제로의 권력개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심각한 경 제난·식량난에 처해있고 국제적인 고립의 위기에 놓여있다. 그러나 북한이 정치적 체제는 유지하되 경제개방만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김정일의 개방정책이 남·북한간의 직접적인 교류로 확대되고, 통일 기반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은 정부의 대북정책의 오류가 될 소지가 있다.
우리는 북한의 신의주 특구지정을 기회로 폭넓은 교류의 활성화 도모와 함께 북한 의 경제개발과 개혁에 직접 참여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해야하며, 그 것이 결국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구영록, 2000, "한국과 햇볕정책 : 기능주의와 남북한 관계", 法文社
2. 유영옥, 1995, "유교수의 통일교실", 새싹나라
3. 이상우, 1976, "기능주의 통합이론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연구", 대한 공론사
4. 이상철, 1996, "북한의 체제개방이 남북한 통일에 미치는 영향", 원 광대학교 행정대학원
5. 조선일보, 1991년 12.28일 기사 ~ 2002년 9.26일 까지의 기사
6. 통일부, 2002, "「신의주특별행정구」지정 관련 설명자료",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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