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의 현황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북한 경제의 현황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북한경제의 회복전략
1. 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강성대국 건설전략
2. IT산업 육성을 통한 ‘단번도약’전략
3. 5대 선차부문 생산력회복을 통한 산업정상화 전략
4. 경제특구(제한적 개방)에 의한 해외자본 활용전략

Ⅲ. 북한경제정책의 변화
1. 1998년 헌법개정에서의 시장경제요소 도입
2. 경제관리 및 운용논리로 실리위주의 원칙 강조
3. 기업경영 자율권 확대 및 관리방식의 개선
4. 노무관리의 변화와 물질적 인센티브제 도입
5. 가격-임금구조의 개편, 환율의 현실화 및 관세인상
6. 농민시장 개선
7. 배급제도와 보조금제도의 단계적 폐지
8. 대외경제관계의 개선
9. 농촌경제관리체계의 조정

Ⅳ. 북한 경제정책변화 전망

본문내용

협동단체는 시장사용료나 자기소득에 따른 국가납부금을 납부하게 되었다는 데에서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상업관련 광고 허용현상은 남북한간의 최초 합영기업인 평화자동차가 생산하는 승용차를 선전하는 대형상업광고판이 2003년 11월부터 평양역과 동평양극장 등 평양시내와 인근에 설치되었으며, 나아가 노동신문에도 상업광고가 곧 게재될 것으로 알려진 데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지금 대대적인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매우 중대한 상황에 처해 있음은 사실이다. 우리는 북한이 현체제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더 변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보다 더 변하지 않으면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북한정부는 지금 당장 공식적으로 경제관리방식의 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북한당국은 북한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격과 임금인상만으로는 암시장 기능을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이 성공적인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국제환경조성과 내부경제의 지속적인 변화를 보장할 수 있는 후속조치들을 반드시 쏟아내야 한다.
현재 처한 북한의 폐쇄적인 이미지와 국가불안정성을 청산하지 않는 한, 북한경제 회생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시장, 자본,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 북한은 남북한관계 및 대외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은 이제 변화의 모멘텀을 전적으로 김정일과 그를 추종하는 소수 핵심그룹만의 정책적 판단에서 탈피하고, 북한 주민의 가치관 행동양식도 고려하는 대대적인 사고전환이 요구된다.

키워드

북한경제,   남북한 경제,   북한경제의 현황,   참고자료,   북한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