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리 개선조치이후의 북한 경제에 관한 고찰

목차

1. 북한 경제정책 변화의 기본 성격 및 한계

2. 경제개혁정책

3. 경제개방정책

4. 개혁‧개방정책에 따른 경제체제 변화 전망

5. 북한 경제의 변화

6. 북한 경제체제 변화의 예상시나리오

7. 향후 북한 경제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개혁과 개방의 급속한 진전으로 사회적 동요가 나타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음)
SCENARIO 2 : 경제 부분 성장, 사회 불안정
SCENARIO 3 : 경제 부분 성장, 사회 동요
SCENARIO 4 : 경제 성장 부족, 사회 불안정
SCENARIO 5 : 경제 성장 부족, 사회 동요
SCENARIO 6 : 경제위기, 체제위기
□ 시나리오 중에서 1.2는 비교적 성공적인 체제전환, 3 4는 불안정하지만 체제전환, 5 6은 체제동요.체제위기를 예상하게 함
비교적 성공적인 체제전환이 나타날 경우는 전면적인 개혁.개방이 추진될 때, 개혁.개방이 전면적이지 않더라도 대외관계가 개선될 때임
개혁.개방이 모두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 다시 말해 현재의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하지 못하고 후퇴한다면, 북한 체제는 동요하거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
7. 향후 북한 경제정책의 과제
□ 실질적인 가격기구가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정착
현재 가격결정과 관련하여 시장기구와 국가통제 사이에서 불안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
국정가격이 암시장의 가격결정법칙(수요-공급)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가격과 암시장가격이 공존하는 이중가격체계에서 점차적으로 시장가격 중심의 가격일원화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국정가격의 가격탄력성 문제)
임금과 물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해야 함
□ 금융개혁 및 재정개혁이 이루어져야 함
은행의 기능에서 재정기능과 금융기능을 분리하는 개혁이 필요함(김명식)
물가안정을 위해 화폐량을 조정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임
물자교류시장이나, 식량 소비품시장 등 계획 외 경제영역들이 증가할 경우 소득세 도입 등 조세체계의 변화도 뒤따라야 함
계획부문의 축소(거래수입금 및 국영기업 이익금의 감소)는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함
국민소득에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 대외관계의 적극적 개선이 북한 개혁 개방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인 중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외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함
자주적 안보수단 확보와 경제적 지원을 교환하려는 사고 자체가 위험; 이러한 사고는 마치 경제적 성장이 없더라도 자주적 안보수단 확보로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오판에 의거함
대외관계 개선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물자공급 확대를,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유치 확대를 도모해야 함
□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매가격을 점차적으로 현실화해야 함
) 이 항목과 다음 항목은 동용승 외,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및 대책』(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02. 9)을 참조하였음.
수매가격을 현실화시켜 농산물의 불법거래를 제한하고 점차 계획외가격이 적용되는 농산품 수를 확대하고 협의가격제를 도입해야 함
수매량은 적정수준에서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매량을 국가계획상 축소할 수 없을 경우 수매가를 인상하여 추후 생산비 보전 공제부분이나 공동 소비기금 공제부분을 대체할 필요성이 있음
□ 임금인상과 더불어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
노동효율성 제고를 위해 직종별, 직종내 차등임금제의 실시가 불가피하게 확대 실시될 것으로 판단됨
노동자들의 소득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개인주의 논리가 확산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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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리개선조치,   경제관리,   북한,   북한경제,   경제정책,   개혁개방정책,   경제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