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의 교육 및 기술적 조건

목차

* 북한경제의 교육 및 기술적 조건

Ⅰ. 교육환경

1. 교육이념과 정책
2. 교육체계
3. 교육과정
(1) 의무교육
(2) 고등교육
(3) 특수교육

Ⅱ. 과학기술환경

1. 과학기술정책기조
2. 과학중시사상
3. 과학기술행정체계
4. 과학기술연구기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상'
의 결과물로 광명성 1호 발사의 성공과 30만 배 전자현미경의 연구제
작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과학중시사상'은 2000
년 신년공동사설에서도 그 맥을 이어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은 강성
대국건설의 3대 기둥이다. 사상이 견결하고 총대가 위력하며 과학기
술이 발전하면 그것이 곧 주체의 신피주의 강성대국이다"라고 주장하
면서 강성대국건설의 '3대 기둥론'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북한은
'과학중시사상'을 노동당의 "부강조국건설의 전략적인 로선"으로 규정
하고 노동당은 "과학을 믿고 과학에 의거하여 혁명하는 당'이라고 강
조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혁명성 하나만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던 때는 지나갔다"고 주장함으로써 북한
이 '과학중시사상'을 제기한 것은 시대상황의 변화에 적응하여 실리를
추구하려는 정책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2001년 신년공동사설은 "과학기술은 강성대국의 기초"이며 ,
"과학기술전략은 자력갱생의 전략이며 모든 힘을 총동원해 발전시키
려는 적극적 전략'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중시사상은 매
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IT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한
편, IT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김책공업종합대학 내에 정보과학기
술대학을 신설하고 교육과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정보센터를 두
고 있다.
(3) 과학기술행정체계
북한에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계획, 지도, 감독, 통제의 기능을 담
당하는 지도기관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과학교육부이다. 과학교육
부는 분권화되어 있는 과학기술관련 기관들의 종합적인 연계, 정책적
지도를 담당한다. 즉 각 연구단체-생산현장의 연구단체들이 상부기
관인 성, 위원회와 과학원은 산하 연구소-에서 올라오는 연구계획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당중앙위원회 과학교육부에서 집중되어 검토된
후 국가계획에 반영된다. 이 검토과정에서 과학교육부는 계획초안이
해당시기의 당의 정책과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기술적 행정적 검토가 아닌 정책적 정치적 검토의 성격을 띤다.
당중앙위원회의 과학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심의하여 마련한 기본
정책방향이 노동당대회에서 결정되면 내각의 국가계획위원회 과학기
술계획처에 하달된다. 과학기술계획처는 하달된 내용을 보다 세분
화 구체화하여 경제정책과 합치되도록 성안하여 과학원 및 각급
연구기관과 각 성, 위원회에 하달한다. 각 행정부서의 기술지도국이나
처에서는 해당 부서에 대한 생산기술 지도와 산하 연구소의 연구계획,
기술발전 전망계획 등을 수립하게 된다.
과학원 및 각급 연구기관은 하달된 기본 정책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연구개발 목표를 각 부문별로 수립하여 연구소, 대학, 고등전문학교
등에 하달하고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설정하여 각 직할 연구소에서 자
체 연구를 추진하게 하는 동시에 타부서에 속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에
대하여 협의 조정한다. 한편 각 성은 해당분야의 구체적인 연구개발
목표를 수립, 공장 및 농장에 시달하여 각각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북한에서 군수관련 과학기술활동은 인민무력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즉 군수관련 과학기술의 계획, 집행, 통제는 제3의 기구를 설치
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은 정책수립 체계나 계획, 통제방식이
지나치게 당에 의존적이고 자율성이 배제되고 있으며, 정책 내용도
국가 경제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기초과학 연구보다는 기술개발에
치중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북한에서 과학기술정책에 대
한 총괄적인 책임은 당이 책임지는 중앙집중적 구조이지만, 여타의
국가정책과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과학기술정책은 중앙과 하부단위가
조화롭게 역할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집권적 분권화와 협동화
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과학기술연구기관
북한의 대표적인 과학기술기관으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원,
농업과학원, 의학과학원, 제2자연과학원, 원자력관련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기타 각 성 위원회 산하의 연구기관 등이 있다.
1962년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산업부문에 대한 과학기술연
구, 개발 또는 연구결과도입, 외국과의 과학기술교류, 기술혁신 등에
중점을 두고 활동한다.
과학원(Academy of Science of DPRK)은 북한 최고의 연구기관
으로 3실 6처 20국 1위원회의 기술 행정부서가 있고 그 아래에 41개의
연구소, 10개의 분원(지방 1, 연구분원이 9)있으며, 자체 실험기구를
생산하는 공장과 천문대 등을 두고 있다. 과학원은 국가의 기술정책에
의거하여 산하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외국과의 과학
연구 교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2. 17과학자, 기술자 돌격대'를 조
직하여 공장기업소 등 생산현장 기술지도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농
업과학원의 1998년 9월 내각개편 시 과학원에서 분리되어 농업성 산
하 연구기관으로 되었다.
농업과학원의 기구로는 3실 6처 5국의 기술 행정부서가 있고 산하
에 34개의 연구소, 18개의 지방분원. 1개의 종합시험장과 5개의 전문
시험장 그리고 원종장과 수의약품 종합제조소 등이 있다. 의학과학원은
1998년 9월 내각개편 시 과학원에서 분리되어 보건성 산하 연구기관
으로 되었다. 의학과학원은 현재 산하에 18개의 직할연구소와 2개의
분원과 의약품 자재관리소, 의학도서관, 의료기기 생산공장 등을 두고
있다.
제2자연과학원은 1960년대 초에 설립된 국방과학원을 1970년대 중
반 이후 개칭한 연구기관으로 군수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
하고 있다. 본원은 현재 당 중앙군사위원회(군수공업부)의 통제를 받
고 있으며 , 본원에는 유도무기 , 전기 및 전자, 금속 및 화학소재, 기술
경제 등 40여 개의 부문별 연구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참고문헌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