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거시경제용어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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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거시경제용어와 추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총생산물 (GSP: Gross Output Value of Social Product)

2. 국민소득 (NMP: Net Material Product)

3. 화폐의 본질 및 기능

4. 국제금융제도

5. 가격제도

본문내용

사회적 필요노동의 크기가 그 상품의 가치로 되며 이러한 상품의 가치를 일반적 등가물인 화폐로 표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북한에서 상품가격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필요노동에 기초하여 계획적으로 결정되며, 투하된 노동비용을 근간으로 하여 산출된다. 따라서 북한에서 상품가격은 상품가치의 화폐적 표현이므로 가격과 가치가 일치하여야 하지만, 실제로 북한에서 가격과 가치는 생산관계의 성격, 수요와 공급의 관계, 국가의 조절적 역할 등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과 가치법칙의 요구를 타산하여 값을 계획적으로 정하는 것’을 가격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가격제정은 가격종류에 따라 도매가격, 소매가격, 운임 및 요금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북한에서 가격제정은 중앙집권적 원칙에 따라 유일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의 일원화가 요구된다. 가격의 일원화는 국영부문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물과 협동경리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중에서 국가계획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할 생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협동경리에서 생산되는 일부 채소와 과실, 수산물의 가격은 일원화하지 않고 국가가격제정기관에서 정해준 표준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다.
- 가격의 종류
북한에서 가격은 사회중의 건설과정에서의 계획당국이 계획의 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전에 가격제정기관에 의해 결정되는데, 가격은 경제관리 및 관리자의 실적평가, 자원배분, 소득분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도매가격
도매가격은 ‘독립채산제 국영기업소 사이에 등가보상의 원칙에서 생산수단을 주고받을 때 쓰이는 가격’을 의미한다. 도매가격은 원가와 기업소 이윤으로 구성되는데, 산업도매가격의 경우에는 거래수입금이 추가된다.
소매가격
소매가격은 ‘소비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팔 때 적용되는 가격’이다. 즉 소매가격은 주민들이 필요한 상품을 상업망에서 살 때 적용되는 가격으로서 주민들의 실질소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수매가격
북한에서 수매사업은 개인경리나 협동경리에서 생산되는 생산품과 소비품이 개인소유와 협동적 소유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국가소유로 전환시켜 국가배급제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요금
북한에서 요금은 ‘여러 가지 봉사활동과 봉사적 성격을 띤 설비 및 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지불하는 가격의 한 형태’이다.
<참고>최근 북한의 가격 및 임금인상 주요 내용
(단위 : 북한원)
구분
품목/계층
단위
국정가격조정
조정전
(A)
조정후
(B)
인상폭
(B/A,배)
가격
쌀
1kg
0.08
44
550
옥수수
1kg
0.07
33
471
디젤유
1kg
1
38
38
전력
1k조
0.035
2.1
60
전차요금
1회
0.1
1
10
지하철요금
1구간
0.1
2
20
침대차요금
평성-남양
50
3,000
60
유원지입장료
송도해수욕장
3
50
17
집세
평양지역기준
수입의 0.03%
1㎡당 월2원
임금
생산노동자
월
110
2,000
18
탄부
월
-
6,000
자료출처 : kotr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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