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분석

목차

1. 북한경제 분석현황

2. 북한경제 분석의 제약성

3. 북한경제 분석방법

4. 북한경제 분석의 문제점과 향후 분석과제

본문내용

일비용의 추정을 위해서는 남북한 경제통합 후 전환기에 발생하는 경제상황에 대해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통합의 대상이 되는 두 경제체제의 정태적이며 평면적인 단순비교를 통해서는 두 이질체제의 수렴과정과 체제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점과 이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등의 설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통합 후 전환경제의 상황에 관한 사전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서는 체제붕괴 후 극심한 체제전환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구소련 등 동구권 경제상황의 분석을 통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통일비용의 추정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통일비용 추정시 경제주체들의 신체제에 대한 적응속도에 대한 가정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통일비용의 크기는 경제력 격차의 크기와 함께 경제주체들의 신체제에 대한 적응속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제주체들의 신체제에 대한 적응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산업구조 조정기간이 단축되며 기업의 도산, 실업 등 이에 따른 후유증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경제주체들의 적응속도는 민족성, 성별, 연령층 그리고 정부당국의 효율적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남북한의 통합시 남북한 경제주체들의 신체제에 대한 적응속도가 빠르고 정부가 합리적으로 체제적응을 위한 정책을 수행한다면 산업구조 조정의 부작용은 최소화되며 통일비용도 기존의 추정결과보다 아주 적게 나타날 것이다.
2) 향후 북한경제 분석의 과제
북한 경제에 대한 분석이 그 동안 부진하였던 이유는 북한경제에 대한 1차 자료의 수집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이데올로기적인 편견 때문에 북한의 특수성에 너무 집착하여 북한경제의 일반적 상황에 대한 분석에 소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 분석은 북한이라는 분석대상의 특수성보다는 일반성에 더 관심을 갖고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향후 북한 분석은 통일이나 경제통합의 대상이라는 측면과 함께 지역분석 대상으로서의 북한이라는 객관적 시각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 분석의 향후과제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관련 자료의 확보와 체계적 정리 및 평가방법에 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 자료수집이 심히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분석의 성패는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하며 평가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차 자료의 확보에 관련된 분석은 예산 및 정보의 접근가능성으로 볼 때 통일부나 국책 분석기관인 민족통일분석원 등이 전담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학계를 비롯해서 기업 등 민간 분석기관들에서 북한경제관련 분석이 활성화되고 있고 북한 분석자의 양적 저변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책 분석기관은 북한경제의 기초자료 확보와 평가 및 분석과 관련된 분석에 전념하고 민간 분석자나 분석기관은 이같은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정책적 과제나 교류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는, 북한에 대한 합리적 분석시각을 정립해야 한다. 이미 논의한 바처럼 이데올로기 편향적 시각이나 자본주의 체제의 잣대로 북한을 평가해서는 안되며 비판적 내재적 시각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북한을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의 대상으로 뿐만 아니라 지역분석의 대상으로서의 객관적 시각으로 북한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는, 시급한 과제인 남북한간의 경제력 격차를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시장경제체제하에서 활용되는 GNP로 북한의 경제력을 평가할 때에는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력 평가를 위한 새로운 지표 개발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는, 북한의 특수성에 대한 분석과 동시에 북한이 갖고 있는 사회주의체제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같은 분석은 우리와의 국교수립으로 정보 수집이 용이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나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도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북한이 갖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보편적 특성에 관한 분석의 수행을 위해서는 사회주의 제도나 관행, 경제주체들의 행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같은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북한 전문 분석자들을 사회주의 국가에 장기 파견하거나 주요 분석대상이 되는 사회주의 국가에 국책분석기관의 분원을 설치하고 분석인력의 대규모 분산·배치 등을 통하여 장기적이며 체계적으로 사회주의체제의 제도나 관행, 경제주체들의 행태에 관련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북한 분석에 있어 가장 큰 제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북한관련 자료의 부족과 함께 사회주의체제의 일반관행에 익숙한 분석자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 분석자들이 사회주의국가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 사회주의체제의 제도와 관행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로서 갖고 있는 일반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중국이나 동서독 편향의 분석은 시정되어야 하며 북한과 유사한 통치방법을 사용했던 루마니아 같은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나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사례분석이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다섯째는, 최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한 경제통합모형 또는 통일비용의 추정을 위한 사전분석로서 통일 후 민족경제의 장기 발전구상과 북한 경제체제의 전환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주의체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동구 국가들이나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사례분석을 통하여 경제통합 후 북한에서 발생될 상황을 예견하여 이에 대한 시나리오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북한의 산업부문별 현황에 대한 분석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북한의 특수한(3원화된) 경제구조에 대한 심층적 분석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그 동안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국방경제 현황에 관한 분석은 군수산업이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필수적이다. 그리고 개방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교류가 남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산업구조 조정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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