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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북아시아시대(동북아시대)의 미국 정책목표, 미국 대중국정책, 동북아시아시대(동북아시대)의 미국 안보협력, 동북아시아시대(동북아시대)의 미국 국익, 동북아시아시대(동북아시대)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동북아시아시대(동북아시대)의 미국 정책목표

Ⅲ. 동북아시아시대(동북아시대)의 미국 대중국정책

Ⅳ. 동북아시아시대(동북아시대)의 미국 안보협력

Ⅴ. 동북아시아시대(동북아시대)의 미국 국익

Ⅵ. 동북아시아시대(동북아시대)의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
1. 레이건 행정부의 SDI
2. 클린턴 행정부의 TMD와 NMD
3. 부시 행정부의 MD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유럽의 동맹국들과 러시아와 중국의 강한 반대로 국가미사일방어체제의 배치에 관한 결정을 차기 행정부에 넘긴다.
3. 부시 행정부의 MD
부시행정부는 2001년 5월 1일 공식적을 MD 구상을 선언하였다. 한마디로 \"지상과 우주기지를 포함하고 미국본토뿐만 아니라 동맹국들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포괄적인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강행하는 공식 이유로 북한을 비롯한 일탈국들의 제한적인 탄도미사일 위협, 중국과 러시아의 우발적인 미사일 발사, 테러리스트 같은 비인가자들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다는 것 등을 들고 있다. 이 중에서도 북한의 미사일을 가장 위협적인 적으로 꼽고 있다.
럼스펠드 국방장광이 이끌던 럼스펠드 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5년대 미 본토에 이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가능하고 10년 뒤에는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1년 뒤에 발표된 CIA 보고서도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할 경우 적성국가 가운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능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보고, 2015년에는 소련의 생화학무기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 공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Ⅶ. 결론 및 시사점
미국의 구상이 일본 국내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관철될 수 있을 지에 대해 낙관할 수만은 없다. 기존 제도- 특히, 평화헌법과 미일안보조약 -와 충돌하는 부분을 적절한 수준에서 애매모호하게 처리하는 것과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은 차원이 다른 정치적 선택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이와 같은 선택이 국익에 플러스효과를 가져다 줄 지도 의문이다.
미국의 군변형(military transformation)논리는 특정 지역에서 연루(entrapment)-불필요한, 혹은 의도하지 않은-의 위험성은 줄이면서 이익(interest)은 지키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이 특정지역에서 연루의 위험성을 줄이는 대신 그 공백을 채우는 것은 동맹국의 역할 확대이다. 동북아의 경우, 미국은 동북아의 상황에서 좀더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반면, 그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의 안보부담은 증가하며 미국이 자국의 국익을 위해 벌이는 분쟁과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들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사활적 이익을 보호하고, 미국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미-일-한으로 이어지는 군사적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다. 주일미군은 사실상,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둔 미군의 사령탑이 되는 것이며 자위대는 미국의 전방 군사작전 수행에 대한 후방지원부대의 역할을 공고하게 하고 이에 더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사행동의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가 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군과 자위대의 일체화가 의미하는 바는 물적비용과 인적비용의 공동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냉전기 미국에 무임승차하던 일본의 안보정책이 탈냉전기에 국제공헌이라는 이름으로 자위대의 해외역할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자위대의 군사작전범위는 일본, 극동과 그 주변지역에서부터 인도양(미국이 아프카니스탄을 보복공격할 당시 일본은 후방지원을 위해 인도양에 이지스함을 파견했다), 최근에는 중동의 이라크에 까지 이르고 있다.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은 전후 최초의 전투지역 파병이었다.
잠재적 경쟁자(potential competitor)로 상정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 관리하기 위한 안정적인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국내언론에서도, 미 공군 보고서를 바탕으로 태평양 미공군이 일본에 있는 제5공군 사령부와 괌에 있는 제13공군 사령부를 통합해서 그 사령부를 괌에 두고자 하는 것은 중국을 의식한 것이라는 견해가 보도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언론보도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QDR의 내용은 사실상 `중국의 부상과 그로 인한 미국 이익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견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과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핵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확인해 주는 것이었다.
또한 QDR은 아시아 지역 미군기지 및 군사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진단하면서, 접근성 제고와 기반시설 확보를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원거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됨으로써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기지 및 전력구조, 성격을 혁신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현재 추진 중인 미사일방어(MD), 해군력과 공군력의 강화는 그러한 맥락에 놓여 있는 것이다.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을 동북아 차원의 지역적 역할로 전환하고자 하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개념이 핵심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을 핵심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 주둔 미군의 재편에 호응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정치군사적 역할을 확장할 명분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일본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라는 목표를 향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료들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친절하게 가르쳐 준 바 있다.
방위청을 중심으로 하는 견해는 주일미군을 미 군사전개의 거점으로 삼고자 하는 미국의 구상을 받아들이고,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육군과 공군에 있어서도 미군과의 공동작전을 더욱 심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구상을 받아들이면서 일본의 기지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미일안보 재정의와 함께 전수방위와 집단적 자위권 제한이라는 제도적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을 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태현(2007), 21세기 미국,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 박광융(2009), 미국의 대동북아 안보정책과 한국안보, 한남대학교
▷ 서보혁(2004), 미국의 동북아 세력균형 정책의 기원, 한국세계지역학회
▷ 장경룡(2006), 전망이론으로 본 미국의 동북아 외교정책, 한국동북아학회
▷ 조철호(2003), 미국의 동북아정책과 군사안보적 제도화,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홍성표(2008), 미국 동북아정책의 과제와 전망, 송산국제문제연구원

키워드

동북아시아시대,   동북아시대,   미국,   대중국정책,   안보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