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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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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상황과 동아시아의 중요성
1. 미국의 상황
2. 동아시아의 중요성

Ⅲ. 동아시아 안정에 대한 미국의 이중성

Ⅳ. 동아시아의 정세 상황
1. 군비경쟁의 가속화
2. 미일군사동맹의 강화와 일본 군사대국화의 가속화
3. 동북아 신냉전시대의 도래

Ⅴ. 미국의 군비증강과 동아시아 신군비 경쟁의 문제

Ⅵ. 동아시아의 평화체제를 위한 당면 과제
1. 한반도 평화정착과 분단체제의 극복
2. 미사일 방어망 구축 저지와 미군기지 문제
3. 이라크 전쟁 중단과 파병 저지 투쟁

Ⅶ. 동아시아 평화운동을 위한 제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을 가져옴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비핵지대화를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물이다. 그런데 북미갈등과 군비경쟁이 기본적으로 국가안보논리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평화운동은 정부차원이 아니라 노동운동, 시민사회운동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 지역의 노동자들이 진보적인 사회운동진영과 연대하여 미국의 군사패권전략과 한반도 핵전쟁위협에 반대하여 국제적인 차원에서 반전반미운동을 강화하는 것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1. 한반도 평화정착과 분단체제의 극복
한반도 분단극복과 평화정착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출발점이다. 한반도 분단은 동아시아 냉전의 산물이고 따라서 동아시아 평화실현 없이는 한반도 분단체제의 극복도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북미갈등은 한반도 냉전질서의 표현이며 동시에 동아시아 냉전질서의 표현이다. 따라서 북미갈등의 해결은 동아시아 평화의 첫 번째 과제이자 동아시아 평화연대를 위한 첫 번째 시험대이다. 북미간의 갈등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비핵화 원칙아래 북미간의 불가침조약 체결과 북핵개발 중단이라는 동시조치를 통해 북미관계 정상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북미간의 적대관계는 한반도의 전쟁위험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남북한 노동자, 민중들에게 감당하기 위한 어려운 고통을 안겨주고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과 북이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은 존중되고 이행되어야 하며 미국은 이를 파탄시키려는 대북 적대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한일협정의 수정과 조일간에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이즈미 정권은 조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9·17 평양선언을 사실상 폐기하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동조하여 자위대의 합법적인 해외침략을 정당화하는 평화헌법 개헌과 군사대국화 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이즈미 정권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빌미삼아 대북 적대정책을 강화하고 한반도에서 남북간의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정착에 중대한 걸림돌이다.
2. 미사일 방어망 구축 저지와 미군기지 문제
미국은 최근 조성된 한반도에서 긴장고조를 빌미로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미사일 방어망체제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에 대해서는 110억달러에 이른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을 입안하였다. 또한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폐합과 동북아 지역사령부로의 재편은 바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감행하고 이 지역에서 패권장악을 영구화하려는 계획이다. 특히 일본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동조하면서 전쟁대비입법인 유사법제 제정, 평화헌법 개헌추진, 자위대 이라크 파병등 군사대국화 노선을 노골화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는 한미·한일 군사동맹체제의 해체, MD구축 중단, 유사법제 폐기, 아시아 지역의 10만 미군 철수등이 이루어지는 속에서 동북아 비핵평화지대를 위한 다자간 평화구축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3. 이라크 전쟁 중단과 파병 저지 투쟁
미국은 이라크 전선을 유지하고 중동에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서 끊임없이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라크 침략전쟁에 한국과 일본등 소위 군사동맹국가들의 군대를 파견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계기로 군비증강과 군사대국화를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와 핵전쟁위협을 저지하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동아시아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반대하여 이라크 파병반대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현정세에서는 한반도와 아시아 평화를 위해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시아 공동의 반전평화운동전선을 강화하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Ⅶ. 동아시아 평화운동을 위한 제안
아시아 평화와 관련된 주요 쟁점과 의제에 대한 상호 의사소통과 공동실천을 위한 인식의 통일성을 높여나가는 속에서 아시아 지역 평화를 위한 노조간의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자.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비핵지대화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국제회의등을 추진하자. 인도에서 개최되는 세계사회포럼에서 “미국의 패권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정착방안“ 주제로 회의를 조직하자. 아시아 지역의 진보적인 사회단체, 평화단체와 연대하여 반전평화운동을 전개하자.
Ⅷ. 결론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몰락과 소련의 해체로 냉전에서이긴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남아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세계 질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첫째는 미국, 러시아, 유럽 연합, 일본,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다극 체제가 출현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는 미국이 제 2차 세계 대전 직후에는 세계 총생산량 (GNP)의 거의 50%를 차지하고 유일하게 핵무기를 가졌었지만, 1990년대에는 세계 총생산량의 약 22%만 차지하며 다수의 핵무기 보유국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둘째는 최소한 앞으로 약 20년 동안은 미국이 세계적 패권을 행사하는 일극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는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대의 국력으로 동맹 관계의 최선두에서 다른 나라들을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유럽 연합이나 중국 혹은 일본은 물론 국제 연합 체제마저도 당분간 미국의 위력과 미국 주도의 동맹을 대체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앞으로의 세계 질서가 어떻게 변하든, 지금 분명한 것은 미국이 세계 제일의 군사력과 경제력 및 그에 걸맞은 외교력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하여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변혁기의 세계질서와 동아시아(2001), 서울: 오름
부시 정부의 동아시아 안보전략과 제약 요인들, 국가전략, 제 7권 4호, 세종 연구소
신광영, 동아시아의 산업화와 민주화, 문학과 지성사
정문길,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문학과 지성사
최종철(1998), 미국의 동북아 안보정책, 서울:법문사
한용섭 외,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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