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신보수주의 / 중국의 중화민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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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신보수주의 / 중국의 중화민족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조직 원리로서 숭배되고 있다. 이는 IMF의 신보수주의적 구제와 관리를 받았던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신보수주의에 대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성찰이 현재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실현하는 해답은 시장과 국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시장과 불완전한 국가의 민주적 개혁과 유기적인 결합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면에서 특히 불평등과 복지 문제에 대한 신보수주의의 주장은 인류의 발전을 저해하는 굉장히 위험한 성격의 것이라고 본다. 시장의 불평등성, 시장의 불안정성, 그리고 국제금융의 투기적 공세에 대해 사회와 나라를 보호하려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며 그것을 촉구할 수 있는 깨어있는 국민이 되어야겠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우리가 신보수주의를 알아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이라크에 쏟아진 폭탄들이 언제 우리나라로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 최근에도 미국은 북에 대해 '선핵포기'를 강요하고 있고, 북의 인권문제까지 포함하여 공격의 명분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라크 침략의 주범이자, 북에 대한 공격을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신보수주의자들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 상대의 의도를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월포위츠의 말처럼 미국을 움직이는 신보수주의를 알고 앞으로 북한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예상해보고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Ⅳ. 토의 문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 관한 신문자료이다. 이를
<중국 북핵해법의 행간읽기> [한겨례 2005-3-10 19:38]
중국은 북-미간 직접대화, 쌍방 채널을 통한 핵사찰 등 평화적 해결을 주장한다. 이와 함께 탕 부장은 북핵 답변 말미에 “중국은 북핵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는 한 ‘무엇이든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여 여운을 남겼다. 북한이 핵개발로 나갈 경우 상황에 따라선 미국이 주장하는 한·일·중·러 등 주변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틀’속에서 이를 저지할 방침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주목되는 부분이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지난 달 중국을 찾은 뒤 ‘모종의 묵계가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북핵 문제가 갈수록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베이징/하성봉 특파원 [e-mail]
<미국 북핵 최종 결정 임박했나> [중앙일보 2005-05-07 08:42]
주목할 대목은 미국의 북핵 해법이 1994년의 제1차 북핵 위기 때와는 달라 보인다는 점이다. 94년 위기 때는 미국 대 북한이 직접 상대했다. 한국이나 중국.일본과 러시아는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당시는 위기가 고조됐어도 결국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해 타협을 이끌어냄으로써 평화적으로 해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6자회담의 다른 참가국들이 일제히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북핵은 동북아 지역의 문제'(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라고 거듭 강조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에 압력을 넣어주는 조건으로 다른 국가들에 대해 반대급부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대만 문제가 걸려 있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인권 탄압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김종혁 특파원 [e-mail]
읽고 바람직한 북핵문제에 대해 토의해보자.
*참고문헌*
-신유섭(2004),월간 아태지역동향 제151「미국의 신보수주의」,한양대학교 아태지역 연구센터
-김교환(1998),국민윤리연구 제40호「신보수주의의 이념과 정책」,한국국민윤리학회
-김교환(2001),계간사상 가을호「미국의 신보수주의」, 사회과학원
-강수돌 역 (1997), 「세계화의 덫」, 영림카디널, 제 1장
-탁선산(2004),「한국의 민족주의를 말한다」,웅진닷컴
-정상모(2004),「동북아는 민족주의 전쟁의 화약고인가」, 월간말
-전재호(2004),「세계화 시대 북한과 중국의 민족주의」,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최연식(2004),「탈냉전기 중국의 민족주의와 동북아 질서」,21세기정치학회
-박명희(2004),「중국의 외교정책에서 민족주의적 요소의 함의」신세아질서연구회
-이남주(2004),「중국의 대국전략으로의 전환과 민족주의」,철학문화연구소]
-김희교(2004),「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 민족주의의 진로」,역사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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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수주의,   중화민족주의,   신자유주의,   민족주의,   동북공정,   미국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