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정치상황(political state)] 남한 및 북한의 정치체제와 갈등양상, 남북한 체제통합의 문제점(남북통일 장애요인), 통독의 정치적 통합이 한반도(남북한)에 주는 시사점(교훈)

소개글

[남북한의 정치상황(political state)] 남한 및 북한의 정치체제와 갈등양상, 남북한 체제통합의 문제점(남북통일 장애요인), 통독의 정치적 통합이 한반도(남북한)에 주는 시사점(교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남북한의 현 정치상황

I. 남한의 정치체제와 갈등양상
1. 남한의 정치이념 및 체제
2. 남한의 정치-사회적 갈등

II. 북한의 정치체제와 갈등양상
1. 북한의 정치이념 및 체제
2. 북한의 정치-사회적 갈등

III. 남북한 체제통합의 장애요인
1. 통일비용
2. 남북한 간 가치관의 차이
1)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의 차이
2) 바람직한 삶의 방식에 대한 차이
3) 정치와 경제 현상 인식에 대한 차이

IV. 통독의 정치적 통합이 남북한에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향하는 복수정당이 전제되는 다당제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복수정당제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남한과 대조되는 것이다.
반면에 북한의 공식논리에서 최고지도자는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의 통일
체를 이루는 대가정의 가장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인 대중이 가장인
지도자를 심판한다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북한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수령은 이 점에서 전능의 완벽한 지도자로 전제된다. 따라
서 북한주민들에게 최고지도자는 북한식의 모든 덕목을 지닌 주어진 전제조건
으로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북한에서 정치는 최고지도자가 베푸는 대상으로
간주된다. 이 정치의 기저에는 수령의 믿음과 사랑이 전제된다. 그러므로 이 믿
음과 사랑에 기초해서 베풀어지는 정치에 대해서 대중은 충성과 효성으로 보답
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지도자 인식 속에서 다원적 견해를 지닌 복수의
후보가 경쟁하는 선거의 의미는 존재할 여지가 없다. 특히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
한 지도자 상에서 공개적인 절차를 통한 최고 지도자의 선출이라는 개념은 사실
상 상정될 수 없다.
그리고 남한 사회의 규범적 경제가치는 시장경제라고 할 수 있다. 남한 사회의
지향체인 자유민주사회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두 가지 기본원리에 의해
운영된다. 시장경제는 사유재산과 영리추구를 인정하는 개인주의이며 자유주의
이다. 남한 사회의 규범적 경제체제는 시장경제 체제이고 개인주의 원치에 기초
해 있다. 북한은 자신의 경제체제를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제도'로 규정하고, 경
제생활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의 질서가 집단주의 원칙에서 세워진
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체제통합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우선시 고려되어야
될 사항은 통일과 통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국민 모두가
지지하는 통일접근 방법을 채택하고 국민적 합의에서 도출된 통일안이 준비되
면 지도층 또는 기득권층의 통일에 대한 정치적 이용, 무관심, 반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분당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통일에 대한 열의가 식어가는 점을 감
안하여 통일방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과 함께 국민들의 통일의지 고양도 필
요하다.
국내적인 요인 이외에 국제적으로 주변 국가들의 통일에 대한 견제와 반대도
통합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장애요인이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반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호적 국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동북아 평화체제 또
는 다자안보체제를 설립하여 이를 통한 집단적 통일외교정책을 취하는 방안을
채택할 수도 있고, 주변국에 대한 개별적 통일외교를 전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통독의 정치적 통합이 남북한에 주는 시사점
먼저 통독 이전 서독의 정치교육은 시민교육의 측면에서 실시하여 오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그들의 정치교육은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다원적인 가치를
인정하며 개개인의 자유로운 자기실현을 보장해 주면서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
성을 심어 주는 것이다. 또한 서독의 중요한 정치교육은 분단의 현실 인식과 통
일에 대한 역사성을 토론하고 교육시키는 것이었다. 한편,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동 서독 두 나라의 공동성과 동일성을 역사의 연속선상에서 발견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진다. 이를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를 확대하며 공동성과
동일성을 계속 유지 확대해 나가려는 것이다.
결국 서독의 정치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이념 하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며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이 조화되는 서독의 체제가 동독의 체제보다 우월함을 스
스로가 깨달을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올바른 통일관과 확고한 통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공동책임 의식 솔에서 상호간의
이질성을 최소화하며, 단일민족으로서 일체감 형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킴
으로서 독일통일을 취한 내적 여건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동독의 정치교육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에게 확고한 계급관을 전달하고
전체를 위한 사고, 전체를 위한 행위의 본질을 규정하는 정치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막스-레닌주의의 교육과 조국관 그리고 사회주의 세계관을 주지시키는
한편, 청소년들을 사회주의 건설의 전위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
고자 하였다.
한편, 통독 이후의 상황을 보면 동독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치교육은 동독지역
주민들이 과거의 부담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1)정치교육은 모든 동독지역 주민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며, 과도하게 정치화되어 있는 일상
생활을 탈정치화하도록 하는데 방향이 모아지고 있다. (2)정치교육은 또한 국가
의 명령에 익숙하여 늘 위로부터의 지시 에 의해서만 움직이던 동독주민들을 "보
호문화"(Nischenkultur)로부터 탈피하도록 교육시킨다. (3)정치교육은 민주사
회에서는 갈등이 없을 수 없고 또 갈등을 일방적으로 은폐할 수 도 없으며, 서로
의 이해를 표출하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되 궁극적으로는 타협을 해나가
는n 민주적인 논쟁문화J가 정착되도록 교육시키고 있다.
둘째, 통독후서독인에 대한 정치교육을 보면 서독지역 주민 역시 엄청난 통
일비용에 따른 조세 부담,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심화, 국가경제발전 전반에 대한
확신 결여 등의 통일 후유증을 겪고 있다. 위와 같은 현상을 통일에 따른 불가피
한 현상이겠으나 통일독일의 내적 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치교육이 더욱
요망되는 실정이다.
독일의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현상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요약하면, 통일 대상인 상대에 대한 충분한 이해, 지속적 교류 협력을 통한 동
질성 회복과 통일기반 조성, 통일에 대비한 각 분야별 연구 및 통일 후 발생할 지
도 모르는 국내의 상황들의 예견 및 대책 강구, 통일에 대한 국내의 합의도출과
갈등조정,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적 다원주의 원칙 견지,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
일추구, 통일 후 복잡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심리적 준비와 훈련 등에 만전을
기한 점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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