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특구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소개글

북한 경제특구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현재 시행중인 북한의 경제특구 법령과 정책
1. 토지
2. 세금
3. 노동

Ⅲ. 북한경제특구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토지
2. 세금
3. 노동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로자의 채용을 통한 이윤의 확대와 노사간 대화와 소통이 필요한 남한 측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력알선기관이 근로자에 대한 정치사상적 통제가 불가능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근로자 고용의 지역적 제한이나 기업 내 직업동맹조직을 명문화하는 외국인투자기업로동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남한이나 외국 기업들이 특구 외부에서 직접 근로자를 모집, 고용하며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부당한 외부의 개입이 이뤄질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결론
북한은 헌법 제26조에서 ‘세금이 없어진 우리나라’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에서 세금은 존재할 수 없으나 현재 북한은 각 경제특구, 혹은 합영·합작기업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이는 경제특구라는 존재가 현재 북한에게 있어서 얼마나 모순적인 존재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91년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면서 중국식 개혁개방을 추진해 왔으나, 그 시작부터 미비한 점이 속출하였다. 지대법 예하 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무역지대 내에 북한 일반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설치 19년, 법령 제정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것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02년 제정된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대폭 보완되었으나 특별행정구 사업이 표류하면서 유명무실해졌고, 개성과 금강산지구법의 경우는 중앙지도기관의 간섭이 강하게 드러나는 한편 하부구조, 즉 사회간접자본의 건설 역시 남한과 외부 기업들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면서까지 거의 떠맡기다시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사회간접자본의 미비로 인해 실패의 길을 걸었던 라선무역지대의 전철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다.
근본적으로 북한의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특구는 주체사상을 그 기본 이념으로 하는 북한 기업들이 아닌, 자본주의 사회 기업들에게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이다. 이를 위해서는 끝까지 북한식 이념을 고수하고 있는 현재의 법령으로는 한계가 크다. 개성과 금강산의 경우 ‘남북협력’과 ‘통일’이라는 명분으로 인해 남한의 자본을 유치할 수 있었으나, 남한과 지리적으로 격리된 라선과 신의주의 경우 제대로 된 투자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은 이윤의 추구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폭넓고 깊은 인식과 선행 개방국가들에 대한 학습을 선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의 정비, 그리고 이의 준수가 필요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수령절대주의, 지도자 무오류성에 근거한 현재 북한의 이념에 대대적인 수정이 함께해야만 자본주의 기업들을 상대로 한 경제특구가 그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유현정(2008), “북한 경제특구 법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북한법령(https://unibook.unikorea.go.kr/new2/tongiljeongbo/sub_09.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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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특구,   남북경협,   경제협력,   경제무역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