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러시아 경제협력과 시베리아 극동 러시아

소개글

한국 러시아 경제협력과 시베리아 극동 러시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 리 말

Ⅱ. 한 • 러 경제협력 현황과 과제

Ⅲ. 러시아 시베리아 • 극동지역의 잠재력

Ⅳ. 남 • 북 • 러시아 간 삼각협력

Ⅴ. 맺 음 말

본문내용

고르바쵸프의 개방․개혁 정책의 덕택으로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동․서독은 1990년 10월 3일에 통일되었으며, 소련을 포함한 남․중․동부 유럽의 사회주의국가들도 도미노 방식으로 붕괴되었으며, 기타 사회주의국가들도 개혁과 개방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 결과 냉전체제는 종식을 고하면서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이 질서는 이념간의 경쟁이나 갈등이 아니라 실리를 중심으로 한 무한경쟁시대를 예견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인해 지구촌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인접국가간의 지역블록화도 병존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세계조류에 역행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졌다. 중국의 개혁·개방의 가속화와 러시아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로의 체제이행, 그리고 한국과 소련(1990년 9월), 중국(1992년 8월)과의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지금까지 소원했던 대륙세력과의 교류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북한의 일련의 개혁·개방정책의 선언, 남북한 UN동시가입(1991년 9월), 남북한기본합의서의 체결 서명(1991년 12월) 등으로 인해 한반도에서도 어느 정도의 탈냉전의 가능성이 보이면서 남북통일은 아닐지라도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와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1998년부터 대 북한 포용정책(햇볕정책)의 결과 과거보다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가 증진되었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여전히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유지해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00년 6·15 남·북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서도 다시금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도래하는 듯 했다. 북한은 일련의 개방조치로써 지금까지 소원했던 러시아와의 관계 복원은 물론이거니와 EU회원국들과의 국교 정상화, 대미·대일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남북간의 협력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2002년 상반기까지 북한은 남한과의 협력관계에 대해 미온적이거나 소극적 입장을 취해왔으며, 금년 6월 서해 교전을 통해 남북관계는 다시금 첨예한 긴장상태로 이어졌다. 이 긴장관계는 빠르게 반전되면서 북한은 2002년 7월 이후 광범위한 일련의 개혁조처 및 개방과 함께 여러 분야에서 남북관계의 개선과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북한의 일련의 개혁·개방 조치는 북한체제의 변혁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으며, 남북문제는 다시금 남북한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 문제, 즉 주변 4강과의 이해관계와 연계되는 복잡·다양한 양상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북·일 수교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소연방 붕괴이후 한반도 문제에서 영향력 감소와 소외됐던 러시아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와의 운송협력 등을 계기로 다시금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복원하려고 하고 있다.
남북한의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의 가시화와 남북한과 시베리아횡단철도가 연결될 경우 지금까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던 한․러 간의 경제협력은 지리적 인접성과 상호 보완성의 효과가 연계되면서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는 ‘승수’ (multiplicator)효과를 거쳐 ‘시너지’(synergy)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한의 자본과 개발경험, 북한의 노동력, 러시아의 자원이 결합되는 여러 형태의 삼각협력은 관련국의 상호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2장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의 현황’에서는 부문별 경제협력을 간략히 정리한다. 제3장 ‘러시아 시베리아·극동지역의 잠재력’에서는 이 지역의 지경학적 가치와 자원의 보고 잠재력을 정리한다. 제4장 ‘러시아 시베리아·극동지역과 남․북한간의 삼각협력’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분석해 본다.
Ⅱ. 한․러 경제협력 현황과 과제
2.1. 무역협력
한․러 경제협력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러시아와의 대외무역은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1993년부터 높은 증가세를 보이다가 1996년 정점(약 38억 달러) 이후 감소했다. 1997년 가을 한국의 금융위기와 1998년 8월 러시아의 금융위기로 양국간의 교역량은 급속하게 하락했다. 1999년부터 교역량은 큰 폭은 아니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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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한국,   러시아,   경제,   협력,   시베리아,   극동,   남북,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