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북한의 농업에 관한 연구

목차

1. 머리말

2. 변화의 배경

3.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농업부문에 대한 기대 효과

4. 과거 농업부문의 제도개선 경험

5. 요약 및 시사점

본문내용

다. 농업기자재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는다면 농업노동생산성은 매우 낮은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지규모와 균형을 이루는 수준으로 농업기자재를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농업생산기반 개선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북한은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경제침체로 농업생산기반에 대한 신규투자를 하지 못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는 거듭된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생산기반이 피폐된 상태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UNDP, 1998, 2000). 또한 식량과 에너지의 만성적 부족으로 산림 경사지 개간과 임산연료 채취가 확대되고 있어 산림황폐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외부의 대규모 투자지원을 유치해야 한다.
셋째, 단기적으로는 충분한 식량을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기본 식량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요구될 뿐만 아니라 식량의 유통질서를 회복하려는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식량의 공급이 소요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면 공식가격의 수십 배에 달하는 암시장 가격이 다시 형성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는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며 모든 경제정책수단이 신뢰를 잃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과제는 현 상황에서 북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 결국 남한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선 정치적 신뢰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북.미, 북.일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개선을 심화시키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경제적 신뢰관계 구축도 중요하다. 경제개혁.개방 조치를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제경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남한은 북한의 경제개혁.개방 노력에 호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북 농업투자지원을 내외에 천명하거나 북한에 제안할 경우 대북 투자지원에 대한 정책적 의지와 실효성 있는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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