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이탈(탈북)의 배경
Ⅲ.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특성
Ⅳ.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생활 실태
1. 연령분포
2. 출신지역
3. 북한에서의 직업
4. 현재 거주지역
5. 생활수준
Ⅴ.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적응 실태와 부적응 원인
1. 인성 및 가치관의 차이
2. 사회문화적 이질성
3. 경제적 불안정 및 실업
4. 심리적 / 정서적 불안정
1) 북한가족에 대한 죄책감
2) 자아상실감과 정체감의 혼란
3) 결혼 스트레스
4) 남한사람이 갖는 편견
Ⅵ. 북이탈주민(탈북자)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Ⅱ. 북한이탈(탈북)의 배경
Ⅲ.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특성
Ⅳ.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생활 실태
1. 연령분포
2. 출신지역
3. 북한에서의 직업
4. 현재 거주지역
5. 생활수준
Ⅴ.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적응 실태와 부적응 원인
1. 인성 및 가치관의 차이
2. 사회문화적 이질성
3. 경제적 불안정 및 실업
4. 심리적 / 정서적 불안정
1) 북한가족에 대한 죄책감
2) 자아상실감과 정체감의 혼란
3) 결혼 스트레스
4) 남한사람이 갖는 편견
Ⅵ. 북이탈주민(탈북자)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어서의 정부정책의 혼선을 들 수가 있다. 특히 해외에 체류중인 탈북자들에 대한 수용결정시 현지국과의 관계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는, 행정협조체제의 문제점을 들 수가 있는데 탈북주민들을 위한 지원부처가 지원의 내용에 따라 달라 지원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북이탈지원법이 시행 통일원의 인도지원국이 탈북자 지원정책을 총괄하게 되어있어 종합적인 행정관리체제가 제도적으로는 구축될 것이다. 그러나 부처간의 실질적인 행정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탈북주민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수행하는 경우 탈북주민들에 대한 신변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정보기관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동시에 복지문제에 관한 한 보사부의 협조 역시 필요하다.
셋째는, 정부 지원정책 내용의 문제점을 들 수가 있는데 현재 정부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정착지원 방안은 주로 특별보상 등 금전적 지원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이탈주민지원에 있어 민간단체의 참여부족을 들 수가 있는데 현재 탈북자들의 사회적응 교육은 정부가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의 참여는 일부 종교단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유기적 협조가 필수적이나 현재로서 신뢰할만한 민간단체의 발굴과 육성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북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북이탈주민의 수용과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원칙이 먼저 정립되어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북이탈주민들을 위한 정착지원정책은 남한내의 복지제도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금전적 보상위주의 정책은 제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북이탈주민에 대한 특별지원은 단기간에 끝내야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그들이 남한사회에서 경쟁력과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직업교육과 생업지원, 그리고 취업알선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경제체제로의 적응을 위한 효율적 적응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 프로그램에 따라 체계적인 적응 교육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정부와 민간간의 역할분담과 협조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탈북주민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련부처간의 유기적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북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단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능력 있는 민간단체들을 발굴 육성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이주민정책이 성공을 거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조체제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Ⅶ. 결론
북한이탈주민은 이미 년 입국자 1000명 시대를 열었으며 이들의 입국 행렬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발생과 국내입국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통일을 희망하는 민족애와 인권문제 등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외면할 수 없는 현안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논의는 현실적 필요성이 높은 사안이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을 통하여 그들이 남한사회에서 적응하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욕구조사를 통한 결정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결정된 경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자신이나 남한주민 양자에게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들의 국내 정착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최근 사회 제 분야에 대한 민간단체들의 참여욕구가 증대되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민간단체들의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합리적 관계와 역할분담이 모색되고 있다. 민관협동형 모델은 민간의 참여 영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민간의 참여는 효율성, 비용분담, 전문인력 지원, 시설지원 등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보이는 민간단체로는 크게 통일관련 단체, 인권단체, 대학과 시민단체, 지역 봉사단체, 종교단체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력과 시설,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는 종교단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제고와 시설과 비용,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3개 권역별 지역센터의 운영을 제안하였다. 지역센터는 교육과 지원, 상시상담과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가능한 개방형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일정 수준 역할을 분담하는 민관협동형 모델에 의한 정책 수행이 요구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적응은 북한이탈주민 자신의 적극적인 적응의지와 남한주민과 정부의 포용과 지원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ⅰ. 김영수(2000),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문제, 서강대 사회과학연구
ⅱ. 김명화(1999), 북한이탈주민에 실태 및 적응대책에 관한 연구
ⅲ. 강덕훈(2001),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개선방안, 국민대행정대학원
ⅳ. 신예정(2001),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 삶과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ⅴ. 이금순(1999), 탈북자문제 해결방안, 통일연구원
ⅵ. 이금순(1995), 북한 이탈주민 대책연구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민족통일연구원, 1995
ⅶ. 좋은벗들(1999),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정토출판
둘째는, 행정협조체제의 문제점을 들 수가 있는데 탈북주민들을 위한 지원부처가 지원의 내용에 따라 달라 지원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북이탈지원법이 시행 통일원의 인도지원국이 탈북자 지원정책을 총괄하게 되어있어 종합적인 행정관리체제가 제도적으로는 구축될 것이다. 그러나 부처간의 실질적인 행정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탈북주민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수행하는 경우 탈북주민들에 대한 신변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정보기관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동시에 복지문제에 관한 한 보사부의 협조 역시 필요하다.
셋째는, 정부 지원정책 내용의 문제점을 들 수가 있는데 현재 정부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정착지원 방안은 주로 특별보상 등 금전적 지원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이탈주민지원에 있어 민간단체의 참여부족을 들 수가 있는데 현재 탈북자들의 사회적응 교육은 정부가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의 참여는 일부 종교단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유기적 협조가 필수적이나 현재로서 신뢰할만한 민간단체의 발굴과 육성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북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북이탈주민의 수용과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원칙이 먼저 정립되어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북이탈주민들을 위한 정착지원정책은 남한내의 복지제도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금전적 보상위주의 정책은 제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북이탈주민에 대한 특별지원은 단기간에 끝내야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그들이 남한사회에서 경쟁력과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직업교육과 생업지원, 그리고 취업알선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경제체제로의 적응을 위한 효율적 적응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 프로그램에 따라 체계적인 적응 교육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정부와 민간간의 역할분담과 협조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탈북주민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련부처간의 유기적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북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단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능력 있는 민간단체들을 발굴 육성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이주민정책이 성공을 거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조체제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Ⅶ. 결론
북한이탈주민은 이미 년 입국자 1000명 시대를 열었으며 이들의 입국 행렬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발생과 국내입국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통일을 희망하는 민족애와 인권문제 등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외면할 수 없는 현안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논의는 현실적 필요성이 높은 사안이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을 통하여 그들이 남한사회에서 적응하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욕구조사를 통한 결정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결정된 경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자신이나 남한주민 양자에게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들의 국내 정착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최근 사회 제 분야에 대한 민간단체들의 참여욕구가 증대되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민간단체들의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합리적 관계와 역할분담이 모색되고 있다. 민관협동형 모델은 민간의 참여 영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민간의 참여는 효율성, 비용분담, 전문인력 지원, 시설지원 등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보이는 민간단체로는 크게 통일관련 단체, 인권단체, 대학과 시민단체, 지역 봉사단체, 종교단체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력과 시설,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는 종교단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제고와 시설과 비용,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3개 권역별 지역센터의 운영을 제안하였다. 지역센터는 교육과 지원, 상시상담과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가능한 개방형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일정 수준 역할을 분담하는 민관협동형 모델에 의한 정책 수행이 요구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적응은 북한이탈주민 자신의 적극적인 적응의지와 남한주민과 정부의 포용과 지원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ⅰ. 김영수(2000),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문제, 서강대 사회과학연구
ⅱ. 김명화(1999), 북한이탈주민에 실태 및 적응대책에 관한 연구
ⅲ. 강덕훈(2001),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개선방안, 국민대행정대학원
ⅳ. 신예정(2001),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 삶과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ⅴ. 이금순(1999), 탈북자문제 해결방안, 통일연구원
ⅵ. 이금순(1995), 북한 이탈주민 대책연구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민족통일연구원, 1995
ⅶ. 좋은벗들(1999),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정토출판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