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

목차

1. 탈북자의 의미
2. 탈북 동기
3.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외 규모
4. 남북한 및 국제사회의 입장
5. 탈북자 실태
6. 해결방안

본문내용

이곳에서는 상담과 생활지도를 통해 사회적응교육과 직업훈련 등을 실시한다. 건립당시 한번에 100명, 연인원 4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었으나 최근 탈북자들의 입국이 급격히 늘어 현재는 200여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그래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새로 증축하고 있는 수용시설을 포함한다 해도 1,200명밖에 수용할 수 없다. 현재처럼 하나원 한곳에서 수용할 것이 아니라, 폐교 등을 이용하여 지방 여러 곳에 정착 교육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통일부는 탈북자가 급증하고 있어 정착지원시설로서 100명수용 규모인 경기도 안성의 하나원에 15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증축중이며 내년 10월 완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 10월부터는 하나원에서 연간 2천 500명의 탈북자 수용이 가능해진다. 2003년도 예산에서 북핵 파문과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이 1천 900억원 줄어드는 등 통일부 예산이 올해보다 1천 700억원 줄어든다. 이에 반해 탈북자 관련 예산을 포함한 통일부 사업비는 100억원 늘어났다. 하나원, 탈북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예산은 1억원에서 4억원으로 증액시켰다.
(조선일보/정치 :2002.11.05)
· 북한 이탈주민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 계획 실행
북한이탈주민들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계획·실행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 주도로 운영되기보다는 민·관이 함께 운영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더불어 북한이탈주민들 스스로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 민간단체의 지원활동의 활성화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효율성이 강화되고 민간단체의 지원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은 거주지 보호담당과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하며 민간단체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업 발굴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 직업교육과 심리적응 교육의 병행
이들이 정상적인 직업생활을 통해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직업알선,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재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최근 여성 탈북자가 늘어남에 따라 탈북여성들에 대한 교육이 따로 이루어져야 한다.
2)해외 탈북자 문제 해결 방안
해외 탈북자 문제 해결 방안은 우리 나라의 기본정책인 햇볕정책을 바꾸기 전에는 실현 불가능한 방 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간단히 소개만 하였다.
① 국내적 해결 방안
·민간단체들의 적극지원
·중국정부에 재정지원 제안
·탈북자 문제 전담할 통합기구 설치
② 국제적 해결 방안
·UN의 탈북 난민 보호 지원 활동전개
·UNHCR의 적극적인 지원활동
·국제적인 NGO지원활동 전개
·동북아 난민지원 협정 체결
·유럽연합과 미국의 지원국
해외 탈북자 문제 해결 방안은 우리 나라의 기본정책인 햇볕정책을 바꾸기 전에는 실현 불가능한 방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간단히 소개만 하였다.
몽골의 탈북난민촌 설치
최근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몽골에 탈북자 난민촌을 건설하는 방안이다. 몽골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만 북한은 최근 몽골주재북한대사관의 경제사정으로 인해 폐쇠한 상태이고 반면에 한국과 몽골의 관계는 날로 긴밀해 지는 관계에 있다. 중국과 러시아에 탈북 난민촌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정치외교적 관계에 있어서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일이다. 지금처럼 친밀해 지고 있는 한·몽 관계를 고려할 때 탈북자 수용소를 중국과 접하고 있는 몽골에 설치하는 것은 어느 다른 지역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몽골은 한국의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몽골의 특수한 상황을 한국정부가 활용할 수 있으며 난민촌 건설의 100%의 경제적 부담을 충당할 경우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몽골정부가 난민촌 건설에 부정적이고 중국도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난민촌 건설은 쉽지만은 않다.
◈ 참고문헌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32,133호. 2002, 6, 1∼6, 30. 통일부 교류협력국.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적응 개선방안. 통일연구원. 제32회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9.
시사저널, 제163호, 2000년 7월 11일. 제641호, 2002년 2월 7일. 제649호, 2002년 4월 4일.
제662호, 2002년 7월 4일.
주간 조선, 1720호. 2002, 9, 12.
한겨레21, 2002년 4월 18일. 2002년 7월 25일, 제418호, 한겨레신문사.
북한,통권361호, 북한 연구소, 2002년 1월.
극동문제, 극동문제연구소, 2002년 6월,7월.
자유공론, 한국자유총연맹, 2002년 9월.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탈북자의 법적지위와 해결방안), 최창동, 두리출판사, 2000.
정치지리학 교재.
http://www.unhcr.or.kr/ - UNHCR 홈페이지
http://yerang.net/technote/read.cgi?board=jungbo&y_number=37&nnew=2
http://www.yesu.kimc.net/jarm44.htm
http://www.korea.ac.kr/~yoonin/ideas/idea10.htm
http://www.chinamm.org/china_news12.htm
http://www.korea.ac.kr/~yoonin/nkmigrants/intro.htm
http://www.dapis.go.kr/jour/200207/j68.html
http://www.chosun.com/ - 조선일보
http://www.donga.com/ - 동아일보
http://www.joins.com/ - 중앙일보
http://www.nkd.or.kr/html/soogi/list.php
http://www.iloveminority.com/
http://nkhumanrights.or.kr/newsletter/news_list.html?listmode=2&table=talbuk
http://unifuture.org/frameset_p.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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