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안보관계 변화와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조화 문제 - 냉전시기의 남북한 안보관계(국가안보적 안보관계), 탈냉전 이후 남북한 안보관계(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문제), 새로운 안보 개념의 모색(민족안보)

소개글

남북한 안보관계 변화와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조화 문제 - 냉전시기의 남북한 안보관계(국가안보적 안보관계), 탈냉전 이후 남북한 안보관계(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문제), 새로운 안보 개념의 모색(민족안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냉전시기의 남북한 안보관계: 국가안보적 안보관계

2. 탈냉전 이후 남북한 안보관계: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문제

3. 새로운 안보 개념의 모색: 민족안보

본문내용

도 2002년과 2006년 두 차례의 서해교전과 북한 핵문제와 같은 군사적 안보위협이 아직 남북한 안보관계를 중요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동시에 북한주민의 빈곤, 인권문제, 탈북자 지원, 이산가족의 상봉,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 등과 같은 인간안보 차원의 문제들도 남북한 안보관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그의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유화(宥和) 일변도의 대북정책이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랜 세월 국가안보관에 의해 고착화되었던 남북한 안보관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남북한 안보관계에 있어서 국가행위자 이외에 국내외 NGO들, 국제기구 등과 같은 비국가행위자들도 주요 행위자들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남북한 안보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와 인간안보를 아우르는 새로운 안보 개념이 요구되고 있다.
3. 새로운 안보 개념의 모색: 민족안보
현재 남북한 안보관계에 있어서는 국가안보적 차원의 문제와 인간안보 차원의 문제들이 혼재해 있다. 또한 남북한 안보관계에 있어서는 국가안보 이익과 인간안보 이익이 서로 조화롭지 못하고 상호 충돌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국가안보 이익이 인간안보 이익보다 우선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남북한 안보관계는 과거와 같이 국가안보 개념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새로운 발전들이 일어난 것도 사실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남한 주민들의 대북 인식은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민족공동체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시각으로 많이 변화하였고, 또한 남북한 사이의 경제 협력 및 교류, 인도적 지원, 인권문제 등 실로 다양한 문제들에 있어서 정부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간 차원의 행위자들이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북한 역시 그 동안 다방면에서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들로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아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남북한 당국자들이 남북한 안보관계를 다시 군사안보적인 관계로 되돌리기에는 너무 먼 길을 와버린 감이 있다.
이제 남북한 안보관계에서는 국토방위와 같은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민족의 공동구성원인 남북한 주민들의 인간안보의 문제도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남북한 안보관계에 있어서 국가안보와 인간안보를 한데 아우를 수 있는 안보 개념은 “민족안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족안보 개념의 필요성을 강조한 논문들로서는 김명섭(2001), 조명현(1994) 등이 있다.
민족안보는 남북한이 상호 주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국가안보 개념을 민족의 자유, 복리, 평화를 위한 합(合)의 안보로 재개념화하는 것이다. 민족안보의 개념은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 민족끼리,” 혹은 “민족공조”에서 의미하는 “사회주의로서의 민족주의,” 혹은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의 합작”의 민족의 개념과는 다르다(박영호 2005: 206). 또한 민족안보에서 의미하는 민족은 종족, 조상, 영토, 언어 등과 같은 원초적 유대에 기초한 수구적, 보수주의적, 복고주의적 민족의 개념과 차별화된다. 원초론적 민족론과 도구적 민족의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는 임지현(1999), p. 22를 참조.
민족안보 개념에서의 민족은 원초적 유대나 근대적 정치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 있는 구태의 민족이 아니라, 지구화시대의 탈근대성을 수용하여 부당한 내부적, 외부적 억압과 폭력으로부터 인간의 해방을 전제로 하는 자유, 인권, 행복이라는 핵심 가치들에 의해 남북한 주민들을 하나로 묶는 새롭게 재구성된 “상상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은 민족을 근대 이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필요에 의해 구성된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라고 규정했다. 상상의 공동체 개념에 대해서는 베니디트 앤더슨(1991)을 참조.
남북한 정부와 주민들은 상호간 화해, 협력, 교류를 통해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창출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민족공동체는 단일화 된 정치제도, 즉 통일국가를 반드시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러한 민족공동체의 개념은 국가적 경계선을 확정짓지 않는 추상적 공간의 공동체라는 점에서 1990년 노태우 정부에 의해 발표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한 민족공동체와 차별화된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된 민족공동체 개념은 남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회복발전시켜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통합, 즉 1민족-1국가-1체제-1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배경, 이론적 요소, 구성체계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박영호(1994)를 참조.
즉 민족공동체는 영토적 경계선과 국가라는 정치적 제도에 의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남북한 주민들이 “그 민족에 소속되어 있다는, 혹은 소속되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고,” “과거에 있어서 위대한 일들을 함께 이루었고, 미래에 있어서 또 다른 위업을 함께 이루고자 원하는” 주관적인 “문화적 공동체”를 의미한다(김명섭 2001: 37).
민족안보 개념은 새로운 민족공동체의 핵심 가치들을 저해하는 모든 종류의 외부적/내부적, 폭력적/비폭력적 위협들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족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사이에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남북한 사이에 군사적 갈등과 대결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신뢰조치들을 전면적으로 구축하여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 사이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군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민족공동체 의식을 고양할 수 있도록 상호간 화해, 교류, 협력의 노력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분야 등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각 분야에서의 심화된 상호 관계는 남북한 주민들을 포괄하는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토대적 작업이다. 넷째, 민족공동체는 타민족, 타문화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들인 자유, 인권, 행복들을 추구하는 열린 민족의 개념이어야 한다. 따라서 민족안보는 이러한 민족공동체의 주요 가치들을 저해하는 외부적/내부적, 폭력적/비폭력적 위협들을 제거할 때 비로소 달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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