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분석] 정치, 안보적인 측면에서 한미관계의 현실과 향후 전망

목차

1. 정치적 측면

1) 대한민국 국가 형성과 자본주의 국가로의 발전에 대한 미국의 역할
(1) 분단국가의 형성과 미국
(2) 주변부 자본주의 국가의 수립과 전개

2) 이승만 정권부터 군부정권 붕괴까지의 정권 변화 과정 및 미국의 영향력
(1) 이승만 정권과 미국
(2) 박정희 정권과 미국
(3) 전두환 정권과 미국

3) 민주화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한·미관계 변화
(1) 한미 동맹 관계의 변천과정
① 한미안보협의회의 구성 이전 : 1953 ~1967년
② 상호보완적 동맹관계: 1968∼1977년
③ 군사동맹의 재결속 : 1978 ~1989
④ 냉전 종식과 새로운 ‘안보 동반자관계’ 모색 : 1990
(2) 냉전적 비대칭 동맹에서 화해협력의 대칭적 동맹으로의 변화 필요성과 방법
(3) 전시작전통제권

4) 정치·안보적인 측면에서 한·미관계의 전망

5) 정치적 측면의 결론

본문내용

편'이라는 관점에서 동맹균열 문제를 바라보면 한미 양국이 앞으로 취해야 할 행동도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다.
우선 안보와 자율성의 교환이 이뤄지는 비대칭적 동맹은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으로 인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좀 더 대칭적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한국의 정치·경제적 발전에 상응하는 수준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고, 안보와 관련해서는 미국에 매달리는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안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특히 정보 부문 등 현재 미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열강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건을 볼 때 국방비 증액만을 통해 국가안보를 공고히 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분단된 가교국가로서 이 지역의 평화구축을 선도하는 협력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미동맹의 비대칭적 구도가 좀 더 대칭적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미 양국은 서로 상대방의 감정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이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등과 관련해 참여정부가 '자주'를 내세우면 부시행정부는 맞불을 놓으며 기 싸움을 벌이다시피 했는데, 한미 양국은 긴밀한 사전협의와 조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냉전에 기초한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한계도 극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을 공동의 적으로 상정하는 한미동맹은 남북 화해협력을 통한 통일이라는 목표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냉전시대와는 달리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교류협력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공동의 적을 상정하여 시계추를 과거로 돌릴 것이 아니라, 만약의 안보위협에 대비하면서도 미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재편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3) 전시작전통제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에 대해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한국은 우리 군에 대해 평상시에는 독자적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만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3 이상이 발령되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작권이 넘어가도록 돼 있다. 다만 수도권과 후방 방어 임무를 각각 맡는 수도방위사령부와 2군사령부 예하부대는 유사시에도 독자적 작전을 펼친다.
노무현 정부 들어 ‘전작권=주권’이라는 인식에 따라 2006년 9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기본 원칙에 뜻을 모았다. 양측은 추가 논의를 거쳐 이듬해 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 한국이 전작권을 환수키로 최종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반도의 안보 환경 변화와 한국의 독자적인 전쟁수행 능력 부족하다는 판단과 함께 전작권의 환수는 2015년 12월로 연기되었다. (전작권 전환이 결정된 2006년 이후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6자회담 불참, 대청해전 도발 그리고 최근에 터진 천안함 격침 사건을 통해서 안보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우선 한국군의 정보획득 능력과 전술·지휘·통신체계, 자체 정밀타격 능력 등이 미흡하다는 분석, 또한 2012년의 경우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미국, 러시아에서 모두 대선이 있는데다 북한이 ‘강성대국’을 선포하는 원년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이유이다.)
4) 정치·안보적인 측면에서 한·미관계의 전망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미관계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6·25전쟁이 발발한 지 60년이 지났지만 최근 들어서 한반도에는, 군사적 긴장감이 조성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한미동맹은 남한에 대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과 동북아지역의 안보 불안요인을 현격히 감소시킬 수 있고, 이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비단 이런 요인뿐만 아니라 탈냉전 이후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지역의 전략적인 특성은 미국의 전략적 우위 및 중국의 부상 속에서 강대국 간 상호 견제 및 협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유동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미 동맹은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를 고려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화될 것이라 예상된다.
5) 정치적 측면의 결론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군부정권까지의 미국이 끼친 정치적 영향을 분석하였을 때 대한민국의 정치적 혼란기에 미국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다음과 같이 알 수 있다.
먼저, 한국 국가와 정권의 형성, 변모에 있어서 미국은 기본구조, 혹은 넘기 힘든 경계선을 설정했고, 이런 기본구조는 한국 국가와 정권의 변화에 선택의 폭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국가가 분단국가, 주변부 자본주의 국가로 원초적으로 형성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으며, 이후 이러한 국가의 성격이 유지되는 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물론, 정권의 방향에 있어서 권위주의 정권보다는 자유 민주주의 정권을 원칙적으로 선호하며 지지했지만, 미국은 안보 등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여 한국 내 독재 정권 통치를 인정한 독재 옹호자였다. 이러한 미국은 군부세력에게 정치적 정당성의 토대로 인정됐으며, 이를 위해 군부정권은 미국에 종속적인 정치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자주적 정책 추진을 간섭했다.
이처럼 미국은 대한민국 정권의 형성과 변모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식민지에서 갓 독립 후 전쟁으로 피폐해진 빈국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측면과 동북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확대 등 자국의 이익추구라는 목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정부의 수립시기부터 지속되어온 경제적·군사적 지원과 정치적 개입들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한국에게 필수불가결한 것들이었다. 이런 비대칭적 관계들이 최근 들어 좀 더 수평적인 관계로 발전하였고 이런 관계는 비단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를 고려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속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과 미국은 일방적인 관계에서 점차적으로 악어와 악어새처럼 상부상조하는 공생관계로 변모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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