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완성본

본문내용

많이 활용해야 하며 향후 국방개혁의 성과를 국무조정실이나 기획예산처 주도로 3년의 주기에 따라 평가하여 이를 추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국방비 지출에 있어서 예산지출에 대한 사후 책임이 미비하거나 예산절감에 대한 유인 동기가 부여되지 않고,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단계 전반에 걸쳐 공개적으로 논의와 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그 운용에 있어 높은 수준의 효율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국방비의 특성상 사후 평가의 활성화에는 필연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국방예산 지출의 심사 분석을 정례화하고 그 결과가 국방예산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을 때에 국민들은 국방예산 지출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서는 총체적 안보의식을 통해 국방비 효율화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Ⅶ. 결론
21세기 한국의 안보환경은 매우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북한의 위협이라는 전통적 안보위협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질서의 불안정으로 인한 지역분쟁의 가능성, 첨단 무기체계와 대량파괴무기의 등장으로 인한 전장환경의 변화, 그리고 재앙적 테러와 같은 새로운 안보 위협의 도전 등 복합적 안보과제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안보과제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특히, 새로운 무기체계가 실전에 배치되어 전력화되고, 장비를 운용할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장기간의 선행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안보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각국 간에 치열한 경제전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가의 부담 능력을 뛰어 넘는 자원을 안보에 투자할 경우 종합적인 국력의 약화를 초래할 위험성 역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경제수준의 향상과 사회의 다양화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기대도 외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안보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제한된 가용자원 내에서 최대한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군 내부에서의 과감한 혁신 노력과 인력의 전문화를 통하여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작업 '국방개혁 2020'의 측면이라 볼 수 있다.
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민간분야에서 혁신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상용기술을 군사발전에 접목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군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첨단정보무기체계는 대부분 민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겸용기술 앞서 언급한 2008년도 국방예산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dual-use technology)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간 정보화 기술과 첨단무기체계가 조화를 이루어 시너지(synergy)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이어진다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효과적인 안보 구축이 용이해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방비 책정을 비롯한 안보정책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변화된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국방력은 단순히 군사력 수준만이 아니라, 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요소가 군사력과 함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포괄적 안보체제’의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논문>
‘자주국방을 위한 한국의 최소 필요 국방비 산출에 관한 연구’(김홍영, 경희대 경영대학원 2006년)
‘국방비 규모의 합리화방안에 관한 연구’(김종호, 한남대 행정정책대학원 2004년)
‘국방예산 효율화를 위한 합동성 기반의 소요기획 방안’(최재웅, 연세대 경제대학원 2006년)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구성에 관한 고찰;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와 자주국방 실현을 대비하여’(김상곤, 연세대 경제대학원 2004년)
<단행본>
‘성공적인 국방개혁의 관건 및 추진전략’(심경욱, 전략연구 통권 제35호 2005년 11월)
‘국방개혁 2020의 내용과 추진방향; 양적군대에서 미래지향적 과학기술군으로(통일한국 제265호 2006년 12월)
‘협력적 자주국방이 아니라 군비축소여야 한다’(정욱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년)
‘국방개혁 2020의 재원소요와 확충방안’(이필중, 안보논단 2006년 12월)
‘안보전략환경의 변화와 국방개혁 추진의 전략적 연계’(홍규덕, 전략연구 제35호 2005년)
‘미래에 대비하는 한국의 국방비’(북한, 통권 제393호 2004년 9월)
‘국방개혁 2020안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백재옥, 군사논단 2006년 가을호)
‘21세기 한국의 신안보개념과 적정수준의 국방비’(안보학술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001년 9월)
‘자주국방과 2004년도 국방예산’(국회21세기 동북아 평화포럼, 2004년 9월)
‘참여정부의 국방비전과 적정 국방비’(국방연구원, 2003년)
‘군문원 국사’ (국방부, 육군, 공군, 해군 본부 외 편집기획실 저, 2000년)
‘2006년도 국방예산 개요’(국방부 국회제출자료, 2006년)
‘05년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06전망’(백재옥, 국방연구원 2005년)
<신문>
‘<국감현장> 국방개혁 예산 차질 우려 제기’(연합뉴스 2007-10-18)
‘국방개혁 2020 진퇴양난’(황진하,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7-10-17)
‘국방부 또 김칫국 진급 망신살’(문화일보 2007-10-30)
‘전 청와대 행정관의 용두사미 국방개혁 비판’(신동아 2007-10-25)
‘육군 정비예산 2조 8천여억원 부족’(노컷뉴스 2007-10-22)
‘국방개혁 성공시 군 전투력 1,7배 증강’(연합뉴스 2007-08-23)
‘국방개혁 작지만 효율적 군이 되어야’(매일신문 2007-07-19)
<인터넷 참고>
국방부(www.mnd.go.kr) ‘국방개혁 2020 책자보기’
국방부(www.mnd.go.kr) ‘국방비 책자보기’
국방부(www.mnd.go.kr) ‘08년도 국방예산 책자보기’
국방부(www.mnd.go.kr) ‘국방백서 간행물보기’
국방부(www.mnd.go.kr) ‘군비통제자료집 간행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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