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까지의 우리나라 정부지출 추이와 특징

소개글

2008년 까지의 우리나라 정부지출 추이와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지출의 개념
(1) 정부지출이란?
(2) 정부지출이 수행하는 기능
(3) 정부지출의 실효성
(4) 정부지출의 분류

2. 재정지출 현황과 OECD 국가와의 비교
(1) 재정지출 현황
(2) 한국과 OECD의 연도별 추이비교
(3) 선진국의 재정지출 감축 노력

3. 분야별 지출 현황과 OECD 국가와의 비교
(1) 우리나라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
(2) 분야별 재원배분의 국제비교
(3) 분야별 재원배분의 방향에 대한 분석과 평가
(4) 분야별 재원 배분 세부 현황
1) 사회 분야 재원배분 분석
가. 사회 분야 재원배분의 현황
나. 사회 분야 재원배분의 주요 쟁점
다. 향후 개선 과제
2) 경제 분야 재원배분 분석
가. 경제 분야 재원배분 현황
나. 경제 분야 재원배분의 쟁점 분석
다. 세부 분야별 재정투자의 적정성
3) 교육 분야 재원배분 분석
4) 국방 분야 재원배분 분석
가. 국방비 규모
나. 재원배분 방향
5)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 재원배분 분석
가.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 재원배분 현황
나.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 재원배분 적정성 검토
ⅰ)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 재원배분 과거 추세치 분석
ⅱ) 2007년도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 재원배분의 적정성 검토
다. 세부 분야별 재원배분 적정성 검토
ⅰ) 일반공공행정 분야
ⅱ) 통일 외교 분야
ⅲ)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 과거 대한민국의 정부재정지출을 통한 재정활동 평가
5. 재정운용의 향후 방향

Ⅰ.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조의 변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경제, 재정운용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종래의 요소 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전략으로는 더 이상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어렵게 되었을 뿐 아니라,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 등으로 성장과 분배의 연결고리도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기술 혁신, 인적자원의 고도화, 사회제도의 선진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화에 있어 재정운용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재정제도 개혁을 통하여 경제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발표하였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예산 등 재정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으로 삼고자 한다.’며 세제개편안을 제시하였다.
이로서 그동안 재정 지출을 확대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는 방법과는 달리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택한 것이다. 지난 참여정부의 경우와 상반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인하하고 투자촉진을 위해 저세율 구조로 전환하는 한편, 불합리한 과세체계는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저부담->고투자->고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것이라 전했다. 또한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와 관련해서는 과거 경험과 외국 사례를 볼 때 세율인하가 반드시 세수 감소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과표양성화 등에 따른 세입여력 증대분을 활용하고 세출구조조정을 병행해 나간다면 재정건전성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같은 정책에 따라 일부 여론에서는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작은 정부’로 인하여 정부 지출이 줄어들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이 가장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지적 또한 있다. 하지만 정부측에서는 오히려 지난 정부의 높은 세금과 사회복지에 대한 지나친 재정지출이 오히려 더 큰 양극화 현상을 이끌었다면서 앞으로 경제발전에 더 집중된 재정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Ⅰ. 결론
본 논문은 과거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 정부지출추이를 비교하고 이러한 재정정책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정부지출의 구조적인 특성과 재정정책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정부는 국가운영을 위해 국민에게 세금을 부여하고 이 세금을 통하여 재정정책을 세우고 정부지출을 통하여 이러한 재정활동을 실행한다. 정부지출은 자원 배분의 조정, 소득의 재분배 그리고 경제 안정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민간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지출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실시되었으나 그 결과는 연구에 따라 상이한 차이를 나타내어왔다. 하지만 적절한 규모의 정부지출은 경제적인 이점을 갖고 온다는 결론은 내릴 수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정부지출을 주로 기능별 분류를 통하여 OECD 국가들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경제 분야의 경우 1990년대부터 지속적인 상승을 하다가 최근들어 구조조정 경제구조 고도화에 따른 민간역할 증가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복지분야의 경우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사회서비스 확충, 국민연금 지급 본격화 등에 따라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경제분야를 넘어설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방부분에 있어서는 지출비중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 왔다.
분야별 재원배분을 국제 비교한 결과, 대체로 복지 및 삶의 질 분야의 지출 비중은 낮고, 경제, 국방 분야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추후 사회복지 분야에
더 많은 정부지출의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재정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OECD 회원국 중 가장 작은 수준이지만 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의 정부지출 규모가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재정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국가재정은 국가적인 경제상황과 대외적인 추세를 통한 적절한 재정지출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수행함으로서 보다 안정적이고 여러 국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최근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에 들어서는 조세 감축으로 인한 재정지출의 감소가 예상된다. 일부에선 재정지출 감소로 인하여 복지분야의 정부지출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현 정부에서는 오히려 경제의 선순환 효과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사회복지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같이 한 국가의 재정지출은 많은 논쟁이 있기도 하고 각각의 분야별로 많은 연구와 비교가 실시되고 있다. 그만큼 재정지출이 국가와 민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연구가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각 나라는 국제적인 비교연구와 함께 자국의 경제환경에 맞는, 또 납세자들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에 따라 재정을 수립하고 지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하연섭, 「재정한의 기초(제2판)」, 다산출판사. 2005
최영한, 「재정학」, 웅지경영아카데미, 2000
이준구, 「재정학(제3판)」, 다산출판사, 2006
박형수,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의 국제비교」,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2005년 2월호
류덕현, 「분야별 재정지출의 구조와 결정요인 분석」, 재정학연구, 2008년
최준우, 류덕현, 박형수, 「재정지출의 분야별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5
박기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 2007
기획재정부, 「2008년도 나라살림」, 2007
대한민국정부, 「2007~2011년 국가재정운영계획」, 2006
OECD, 「Factbook 2008 :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2008
국회예산정책처,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2006
<사이트>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통계청 http://www.nso.go.kr/
한국은행 http://www.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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